언제 어디서든 화재는 발생하지만 특히나 주택화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고 있다.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당장 가족전체가 숙식을 해결하기조차 어렵게 된다. 일년 365일 화재예방을 강조하지만, 화재위험은 늘 우리의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 이같은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 화재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마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화재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소유자의 안전의식이 필요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화재발생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화재예방을 위한 ‘주택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에 대해 알고 있을까? 주택화재 예방에 필수적인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은 2012년 2월 6일부터 ‘소방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공동주택 제외)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는 화재발생 초기 소방차와 맞먹는 효력을 가진 우리 생활안전의 필수품이다. 또한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화재 발생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해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음을 발생
대통령의 지시로 세월호 기간제교사의 순직처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세월호 순직교사들의 순직군경 등록문제로 법정공방이 또 벌어지게 됐다. 지난달 수원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가 숨진 교사를 ‘순직공무원’보다 예우 수준이 높은 ‘순직군경’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잇따라 내렸다. 양쪽 재판부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어린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사망한 교사들의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준하는 보호와 예우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나아가 순직군경 이상의 예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같이 학생들을 구하다 숨진 순직교사들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인천보훈지청이 불복, 항소를 제기해 재판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인천보훈지청은 세월호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 교사 이모(당시 32세)씨의 아내가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패소하자 최근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소했다. 인천보훈지청은 아직도 순직군경으로 볼 수 없고 순직공무원에만 해당한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앞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결과가 열린다. 더욱이 대통령의 지시로
FIFA U-20 월드컵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20일 개막, 6월11일까지 열리는 FIFA U-20 월드컵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제치고 수원시가 ‘개최 중심도시’로 뽑혔으며 이밖에 인천·전주·대전·천안·제주시 등 총 6개 도시가 개최도시로 선정됐다. 중심도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선 26일 저녁 8시 한국-잉글랜드전을 비롯, 예선 6경기, 16강·8강전 1경기, 3~4위전, 결승전 등 10경기가 열린다. 또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선 22일, 25일, 27일 조별 예선전 여섯 경기와 6월 1일 16강전 두 경기 등 총 여덟 경기가 펼쳐진다. 그동안 대통령 선거로 인해 관심이 저조했지만 이제부터 수원·인천지역은 ‘미니 월드컵’으로 불리는 U-20 월드컵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이 대회는 세계적 축구스타들의 등용문이기 때문이다. 전설적인 축구선수들인 디에고 마라도나(아르헨티나), 루이스 피구(포르투갈), 티에리 앙리(프랑스),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 등이 이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스타로 성장했다. U-20 월드컵은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깊다. 지난 1983년 멕시코 U-20대회에서 4강에 올라 전 국민을 열광시킨 바 있다.…
본란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세월호 참사 때 학생들을 탈출시키느라 자신들은 숨을 거둔 안산 단원고등학교 이지혜 교사(당시 31세)와 김초원 교사(당시 26세)를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전 정권은 이런 국민의 요구를 묵살해왔다. 고인들은 ‘기간제 교사’였지만 정규직교사와 다름없이 아이들을 가르쳤으며 담임까지 맡았다. 자신들은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도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구조하려다 세상을 떠났다. 지난 4월3일자 본란에서도 언급했지만 고인들에게 교사로서의 사명감이 없었다면 학생들을 제쳐두고 먼저 탈출했을 것이다. 하지만 계약직 기간제 교사, 즉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지금껏 정부로부터 순직 인정을 거부당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법상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고, 순직심사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했다. 어느 네티즌의 비아냥처럼 ‘죽어서도 계급 따지는 이상한 나라’가 우리나라였다. 지난 2015년 5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간제 교사 역시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라는 검토 의견을 냈고 대한변호사협회와 경기도교육감 등도 같은 의견을 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기간제교사 차별 시정을 권고한 바 있으며 법원도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
외국인 A씨는 페이스북에 “부산 경찰이 실망스럽다. 한국에선 앞으로 절대 타인의 삶에 개입하지 말라. 타인을 도와주려고도 하지 말라”라며 외국인들에게 당부했다. 지난 4월 4일 부산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어린이의 차량사고를 막으려던 외국인 부부가 오히려 아이의 가족으로부터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들었지만 경찰이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이 된 적이 있다. A씨는 페이스북에서 “당신의 아이도 아닌데 왜 우리 일에 끼어드냐”는 말을 들었고 험한 욕설을 들어야 했다고 썼다. 또 그는 “B씨가 아내를 계속 쏘아보다가 아내에게 접근했다. 내가 막아내는 과정에서 그가 나를 손으로 밀어붙였고 급기야 나를 쓰러뜨리고 내 몸 위에 올라탔다”고 덧붙였다. 참다못한 A씨의 아내가 결국 전화로 경찰을 불렀다. 경찰이 현장에 나타난 이후에도 B씨는 인종차별적인 욕설을 계속 이어갔지만 경찰은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B씨는 A씨를 폴란드 출신으로 착각해 “폴란드 XX야”라고 말한 뒤 A씨가 콜롬비아 출신인 것이 확인되자 “
Q: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외국인의 경우 출국 확인 후 반환일시금 지급한다.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경우 출국 확인 후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외국인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둘째, 대한민국과 외국인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셋째,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가해자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등에 손해를 끼친 사람을 말한다. 인권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뜻한다. 그렇다면 범죄피해자의 인권, 가해자의 인권 무엇이 과연 중요할까?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인권은 당연히 가해자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피해자의 인권이 더 보호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피해자에 대한 인권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 인권 운운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강력범죄가 일어난 경우 범죄피해자의 인권이 중요한 이유는 범죄피해자의 신상이 노출이 되면 범죄로 인해 받은 피해보다 더한 2차적인 정신적 피해를 받게 된다. 또 일반인들은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자가 누구인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관심은 크게 갖고 있으면서 피해자는 사건이후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 등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 경찰에서는 피해자전문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바깥 출입조차 힘겹다. 황사마스크는 매출이 2~3배 늘었고 공기청정기와 공기정화에 효과가 있다는 화초들도 불티나게 팔린다. 이에따른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봄철 중국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황사의 영향에다가 경유차 화석연료 등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업무지시 3호로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일시 중단(셧다운)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15일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에서 열린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것이다. 미세먼지 문제는 온 국민이 매일같이 몸으로 느끼는 사안으로 후보 시절 국민으로부터 건의받은 공약 중 가장 많은 요청을 받은 이슈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발전소를 지목한 것은 우리나라 발전소 유연탄이 전력거래량의 39.2%이기에 그렇다. 실제로 화력발전소들이 밀집된 충남지역 상공에는 아황산가스 등 2차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물질이 서울 등 수도권보다 더 많이 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5일 30분 간 충남지역에서 항공조사를 벌인 결과…
네덜란드는 면적이 남한의 삼분의 일 정도 되는 나라이다. 그나마 해수면보다 낮은 땅이어서 네덜란드가 영어로는 Underland, 즉 바다 아래 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니 소금기가 많고 생산성이 낮은 땅일 수밖에 없다. 거기에다 날씨 역시 농업에 적합하지 않은 기후이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농산물 수출 세계 3위를 차지한다. 그들의 과학영농에 세계시장을 안방처럼 경영한 덕택이다. 이스라엘은 어떠한가? 우리나라 강원도 넓이에다 국토 대부분이 준 사막에 해당한다. 일년 강우량이 평균 200㎜ 안팎인 나라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농산물 수출액이 연간 100억 달러가 넘는다. 그들이 어떻게 농업에서 그런 실적을 올릴 수 있었을까? 초대 수상 벤구리온과 뒤를 이은 시몬 페레스 수상의 공로이다. 건국 후 첫 수상이 벤구리온이다. 그는 러시아에서 맨손으로 넘어온 개척자로 과학이나 농업에 대하여는 문외한인 분이었다. 그러나 그가 임기를 마치고 수상 퇴임식을 하고 난 오후에 트럭에 삽과 괭이를 싣고 사막으로 들어갔다. 농업공동체인 키부츠를 사막 한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였다. 그런 그에게 신문기자가 임기 마치는 날에 트럭을 몰고 어디로 가는지 물은즉 사막으로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