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어버이날, 대선일, 스승의 날이 함께 존재하는 달이다. 이에 5월을 맞아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으면 한다. 그동안 군사부일체라는 말은 군사부(君師父)가 대우받기 위한 말로 쓰였을 것이다. 그동안의 쓰임은 적어도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일체이니 모두 똑같이 섬기라는 생각으로 대우받는 사람 중심으로 사용되어 그 실제적 의미가 왜곡되어 사용되었다. 요즘은 정부에서도 혁신, 교육에서도 혁신, 부모마저도 혁신을 내세운다. 하지만 내 자신부터 혁신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다. 혁신은 나의 얘기가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들이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수천 년 정치 문화 종교 교육이 있었음에도 혁신이라는 말은 언제나 본질을 찾지 못하고 그 의미도 모르는 채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혁신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본질에 충실한 것이다. 그동안의 군사부일체를 ‘대접받을 내가 아니라 대접 받아야 할 너’로 발상의 전환만 한다면 모든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정비된다고 해도 구성원의 마음으로부터 혁신하지 않으면 혁신이란 말은 언제나 공허한 메아리가 되기 때문이다.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를 &lsq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정국은 19대 대선정국으로 바뀌었고, 문재인 정부의 탄생으로 귀결되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분 한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고 했다. 대의민주주의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 말이 참신하게 들리는 것은 그동안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당선되면 자신을 당선시켜 준 지지자들의 목소리만 듣고, 반대했던 사람들의 의견은 나쁜 것으로 매도하거나 적어도 무시했다. 이런 사고방식이 최순실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대통령뿐 아니라 우리 대의제의 한 축을 이루는 국회의원도 지지자들이나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전 국민의 대표다. 지역구 현안만 챙기는 국회의원은 스스로 시·도의원으로 격을 낮추는 것이다. 시·도의원이 그렇다면 동네의 대표로 전락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 국민의 대표라는 말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당연히 전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동의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전 국민을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다. 수많은 의견을 가진
최초의 동 서간 교역 교통로는 ‘실크로드’다. 중국의 중원에서부터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길이만도 6400㎞에 달한다. 생성 시기는 중국 전한(BC 206~AD 25) 때다. 바다를 통한 동서 교역로 역시 중국에 의해 개척됐다. 중국의 남동해안에서 시작하여 페르시아만을 거쳐 중동 여러 나라에 이르는 바닷길을 15세기부터 17세기초까지 중국인들이 자주 왕래 했고 명나라 때 정화(鄭和)의 원정으로 해상 실크로드가 완성됐기 때문이다. 실크로드는 매우 오랜 세월 인류 문명의 교통로로서 그 기능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실재에 대한 인지(認知)는 지금으로부터 불과 130여 년 전이다. 인류역사에 실크로드가 미친 영향과 역할이 막중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매우 아이러니 한 일이다. 중국의 시진핑(習近平)주석은 2014년 자국에서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정상 회의에서 실크로드개척에 대한 자부심 강조하며 ‘일대일로’(一帶一路)라는 경제권구상을 제창했다. 일대일로의 일대(One Belt)는 중국에서부터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뻗는 육상실크로드 경제벨트이고, 일로(One Road)는 동남아를 경유해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이어지는 21세기 해양 실크로드를 말한다. 현대판…
경기도에서 있었던 실화다. 한 남성이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아내와 뱃 속의 첫 아이를 위해 이륜차 배달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여타 아르바이트에 비해 시급이 다소 높은 배달수당을 받을 수 있었기에 선뜻 시작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하나라도 더 빨리 배달을 해야 하는 속도와의 전쟁을 치르는 와중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탓이었다.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보면 이렇듯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된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에서 이륜차 사고로 383명이 사망하였고, 최근 2년간 음식업종 사망자 중 80%가 이륜차로 배달을 하던 중 사망했다. 대다수의 사망자는 안전모를 미착용하거나, 빠른 배달을 위해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결과이다. 이에 2017년 3월 3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오토바이 배달원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고용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사업주가 배달을 위해 이륜차를 운행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해야 하고,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의무화를 공포해 시행 중이다. 이를 어
문재인 정부 출범 나흘만에 북한이 또 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해 북한에 엄중히 경고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조했다.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하고, 이번 도발을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4일 새벽 오전 5시 27분께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불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는데 동해상에 떨어진 이 미사일의 비행 거리는 700여㎞에 달해 발사가 성공을 거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이번 미사일 발사에 따른 북한의 의도다. 갓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 태세와 반응을 떠보고 또 남북 및 북미 사이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몸값’을 올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정권교체와는 무관하게 북한이 미사일 발사 프로그램을 예정대로 진행하며 ‘마이웨이’를 걷고 있는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중국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는 의지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경고에 대항하기 위해 또다시 도발을 감행했을 공산이 크
문재인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매우 높다. 전정권의 무능과 부패, 무책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촛불시위로 표출되고 결국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이어져 조기대선이 실시되고 문재인정부가 탄생됐다. 앞으로 많은 부문의 변화가 예상되는데 해양경찰도 그 중의 하나다.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5월19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초동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에 ‘고심 끝에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해양경찰은 이 해 11월에 해체, 새로 출범한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편입됐다. 이 같은 결정은 당시에도 국민들의 질책을 받았다.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오히려 해경을 강화해야 할 판에 해체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는 것이다. 참사의 책임을 해경해체로 모면하려 한다는 비난도 나왔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고집에 의해 해경은 해체됐다. 국민안전처로 편입된 해경은 지난해 세종시로 이전했다. 해경 해체가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은 곧바로 입증됐다. 마치 해체를 기다렸다는 듯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폭력 저항은 더욱 극심해졌다. 특히 서해안 인천은 피해
K시인은 산골짜기 고향마을과 A시를 오가며 지낸다. 고향마을에선 선대의 전통가옥을 정비해서 민박을 하고 A시에는 아들네가 거주한다. 지난 초봄에는 아들네가 산골짜기로 들어가고 K시인이 시내로 나왔다고 했다. 손자가 그 산촌 소재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는 것이었다. 의아해서 되물었다. 바뀐 게 아닌지,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닌지, 아들네가 시내로 나와서 손자가 시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K시인이 산골로 들어가 정착한 건 아닌지…. 아니라고 했다. 제대로 얘기하고 들은 것이라고 했다. 시내 학교는 아직도 한 학급에 25명이 복작거리는데 산골 학교는 1학년이 딱 네 명이고 선생님이 아이들을 ‘정말로!’ 따듯하고 정겹게 보살펴주는데다가 시설설비는 이 세상 어느 선진국 학교와 비교해 봐도 월등해서 “세계 최고가 분명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그게 더없이 행복하다고 했다. 이 각박한 세상에 우선 6년간 그 손자의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어디냐고 했고, 중·고등학교 진학문제는 그때 가서 보겠다고 했다. 그동안 행복하게 지내면 분명히 또 행복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우리는 그 산촌이…
재테크의 기본은 절약이다. 씀씀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세금을 줄이는 세테크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며, 세금신고의 달이기도 하다. 5월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세금은 당연히 종합소득세 일 것이다. 특히,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 고객들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 1년간(1월1일~12월31일)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다른 소득(근로, 사업, 임대,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해 종합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자소득은 예금 및 적금의 이자,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신탁이익, 비영업대금 이익(사채이자 등)이다. 배당소득은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또는 분배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배당 또는 분배금, 증권신탁의 배당 또는 분배금이다. 오늘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비 절세상품에 대하여 알아보자. 먼저,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절세상품으로는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국내주식형 펀드, 비과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새 시대가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을 125만 수원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소통과 공감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에 화답하듯 취임 첫날부터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국회에서 취임선언식을 마치고 청와대로 가는 길에선 깜짝 카퍼레이드가 펼쳐졌다. 대통령은 손을 흔들었고, 시민들은 인증샷을 찍으며 즐거워했다. 삼엄함은 사라지고 자유로움이 찾아왔다. 국회에서의 취임식, 야4당 방문, 통합과 소통의 격의없는 행보, 속속 발표되는 파격 인사, 대통령 일정 공개 등 파격의 연속이다. 정말 반가운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변화의 강도도 클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행보(?)가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일상화되었으면 좋겠다. 대통령의 행보에 네티즌들은 “취임 3시간 만에 전임 대통령의 4년간 소통량을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소통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국민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 자신들과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태도에서 출발한다. 백인 청년이 사우스캐롤라이나 한 흑인교회에 총을 난사해 9명이 숨진 희생자 장례식에서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직접 추도사를 하며 성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