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역에 개발수요가 집중되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성행 중이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토지확보는 물론 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건립이 추진돼 일부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실제 피해발생 시 조합원들을 구제할 법적 장치가 없고 사후단속만으로는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할 수 없어 사업이 무산되면 조합원들이 모든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은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 저렴하게 주택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이유로 풍무동과 사우동 등 신개발지역과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큰 구도심 북변동 지역 등에 11곳이나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김포시가 지역주택조합 가입 주의보를 내렸다. 혹시라도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 무분별하게 가입했다가 볼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전국적으로도 크고 작은 피해사례를 보아왔고, 실제로 문의가 많기 때문이다. 주택조합은 관심과 수요가 늘고는 있지만 토지확보 및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어 매입실패로 토지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추가 부담금 발생을 포함해 사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얼마 전 ‘구조개혁평가보고서’를 통해 한국인의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지만 생산성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낮다고 평가하면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선에서 노사와 전문가가 합의해 결정하는데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천470원이다. 하루도 빠짐없이 8시간씩 일한다고 했을 때 월 155만2천800원을 벌 수 있다. 그러나 이 돈으로 도회지에서 가족들과 살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016년 국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는 263만 명(13.7%)이라고 한다. 특히 10대와 20대 초반 청년층, 60대 이상 고령층, 임시 근로자, 여성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생활임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반해 재계에서는 경영의 어려움을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다. 이는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다. 생활임금은 주거비용과 교육비용 등을 고려해 최소한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임금수준이다. 최저임금보다 20~30%가량 높다. 생활임
워터프론트(Waterfront)란 명확히 정의되어지는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말로 수변공간으로 표현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수변공간을 가지는 육지부의 개발된 공간을 나타낸다. 현대에 와서는 단순히 항만재개발로 인한 친수공간의 창출이 아닌 도시재생의 개념과 유사한 의미를 갖게 되면서 도시재생의 한 방법으로 수변공간과의 연계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60년대 미국과 캐나다에서 항만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보스턴, 뉴욕, 볼티모어, 마이애미, 토론토 등으로 개발되었고, 1980년대 미국의 영향을 받아 유럽 및 일본에서도 워터프론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위 도시들의 사례를 보면 공공기관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민간의 개발을 유도 관리하고 있으며 워터프론트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과 그에 따른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공공기구 설립을 통해 계획 초기부터 개발이후의 지속적인 책임관리까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특히, 공공에게 제공되는 혜택과 사익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였다. 인천은 바다와 168개의 섬과 40여 개의 지방하천과 국가하천, 항만과 수로, 포구 등 물과 관계된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은 부족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시작된 지 8개월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 전 대통령을 지난 21일 소환해 조사한 지는 엿새 만이다. 이에따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면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 중 세번째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433억원 규모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이 고민 끝에 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은 박 전 대통령 구속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조기에 불식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은 그동안 영장청구에 대해 숙의를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공범 상당수가 이미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 측면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국민 감정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도 떠안게 됐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 10일 헌재가 탄핵인용을 결정하
벌써부터 걱정된다. 농작물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꽃매미와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등 외래해충 창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최근 안성, 화성, 가평 등 도내 6개 지역에서 ‘외래 매미충류 월동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에서 건너온 외래해충인 꽃매미알의 월동생존율이 역대 최고치인 88.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겨울철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비율인 월동생존율은 2014년 68.9%, 2015년 82.2%, 지난해 81.2%였다. 게다가 수량도 20%나 증가했다. 증가원인은 지난겨울의 기온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지난 12월부터 1월까지 경기지역 평균기온은 1.6℃였다. 이는 평년 평균인 1.2℃보다 0.4℃ 높은 것이다. 월동을 마친 알들은 5월쯤 부화해 복숭아나 포도나무를 비롯한 과수와 가로수 등에 붙어 수액을 빨아먹으며 생육을 방해하고 배설물을 싸놓아 농작물의 상품성을 떨어트리는 등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혐오감까지 준다. 과일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에서는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천적이 없어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꽃매미 외에도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등 농작물 피해를
경북 안동시는 술과 음식이 매우 발달하였는데 이는 많은 반가(班家)에서 제사(祭祀)를 치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유교를 나라의 근본으로 삼은 조선은 조상의 숭배에 대한 제사를 중요하게 여겼다. 조선시대 제사음식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두부(豆腐)로 지금과 달리 고급음식으로 취급되었다. 두부 역사는 고대 한나라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고대에서는 목축업이 발달하지 않아 우유를 구하기 힘들어 콩으로 만든 두유를 대용하였고 거기서 물기를 빼면 두부가 된다. 아마 우리나라에 두부가 들어온 것은 고려 원간섭기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사찰은 두부의 제조기술이 발달하게 되는데 승려들이 고기를 먹을 수 없기에 단백질 섭취를 두부로 대신했기 때문이다. 이에 왕릉의 근처에는 두부를 만드는 곳으로 근처 사찰을 지정하거나, 없으면 새로 사찰을 건축하여 조포사(造泡寺)라 하였다. 조선시대 억불정책으로 억압을 받던 사찰은 능원원당사찰로 지정되면 왕실로부터 지원과 보호를 받게 되어 지정되는 것을 싫어하지만은 않았다. 그러나 1907년 고종이 퇴위되고 왕실의 권위와 권력이 약해져 원찰(願刹,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기 위해 만든 사찰)에 대한 지원이 왕실로부터 끊어지
치매노인이 급증함으로써 치매증상을 보이는 어르신들이 집을 나갔다는 112 실종신고가 자주 들어오고 있다. 치매라는 병의 특성상 환자는 기억력과 일상생활 능력이 저하되어 스스로 돌보기 어렵고 주변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또한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치매환자의 사고를 대비해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하다. 아울러 치매노인 실종예방을 위해 치매어르신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집밖으로 나가는지 알리는 배회감지기(GPS형) 제품이 치매노인 발견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 배회감지기는 치매증상으로 외출 중 길을 잃어버린 어르신의 위치정보를 통신을 이용하여 가족에게·보호자에게 알려주어 실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게 된다. 감지기는 호출기 형태의 장비로 치매노인의 보호자·112상황실 연락처 정보가 담겨져 있어 실종상황 발생 시 보호자가 배회정보기 번호로 전화를 걸면 문자로 위치가 나오고 그 위치정보를 클릭하면 핸드폰에 지도가 나타나면서 실종자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용대상자는 장기요양 등급(1∼3등급)을 받은 사람으로 등급을 받음과 동시에 복지용구 급여대상 여부를 확인받은 후 가까운 복지용구사업소(의료기구상)를 통해 신청하면
멕시코에서 어학연수 중일 때였다. 늦잠을 밥 먹듯 하는 한국인 룸메이트가 어느 날은 투표를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는 첫 재외선거였다. 역사적인 그 순간 나는 해외에 체류 중이었기에 특별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한국에 있을 때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투표를 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나였기에 그러한 친구의 모습에 충격이 더 컸던 것인지 저녁으로 먹은 음식이 조금 씁쓸하게 느껴졌다. 재외선거의 필요성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다. 외국에서 생활하면 그 생활에 적응하여 살아가기에 바쁘므로 정작 한국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지 않냐는 것이다. 누가 출마해서 어떤 공약을 내세우는지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해외에서 장기든 단기든 체류해본 사람은 안다. 되레 밖에 있을 때 애국심이 높아진다는 것을. 그렇다면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그것은 바로 사소하지만 값진 ‘투표’이다. 외국에 있을지언정 그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오로지 그 실체적이지 않은 영광을 위해 금쪽같은 시간을 내어 투표를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대외환경이 혼란스럽고,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예전 같지 않으며, 국내 부동산 경기전망도 좋지 않다. 막대한 가계부채에 국제금리가 올라가면서 외환 및 금융시장도 불투명하다. 전문가들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재정부양책을 강하게 추진한다면 강달러가 될 것이고 달러부채가 많은 글로벌 기업과 국가에 충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이럴 때는 해외로 눈을 돌려 경기전망이 좋은 국가의 부동산이나 증권에 투자하여 자산을 운용한다면 훌륭한 재테크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자산관리 전문가들도 글로벌 주식 분산투자가 수익성과 안전성을 모두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투자국의 화폐가치가 오른다면 환율로 인한 차익도 누릴 수 있다. 해외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해 차익을 실현한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본다. 해외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린 경우에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리에 따라 당연 과세된다. 5년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양도차익에 대해 우리 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해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국내자산의 매각과는 큰 틀은 비슷하지만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