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시민과 사회]3월의 봄; 여성운동의 확장을 준비하며…

3월의 봄. 내가 활동하고 있는 수원여성의전화가 이전을 하였다. 활동을 하면서 네 번째 이사다. 수원시의 집결지 폐쇄정책에 따라 수원여성의전화는 집결지여성들의 자활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여 어려운 와중에도 이사를 감행하게 되었다. 포장이사를 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활동가들이 직접 짐을 싸게 되었다. 예전에 묵은 짐들 속에서 선배들의 활동사진과 손으로 직접 쓴 활동의 연혁들…. 수원여성의전화를 믿고 그동안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해준 수많은 여성들의 내용들이 묶여 있는 상담일지 등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다. 수원여성의전화는 1994년 창립 이후 정말 많은 일들을 해왔다. 성폭력피해경험 당사자들의 인권지원에서 가정폭력, 성매매피해경험여성들을 만나기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날들이 있었다. ‘여성운동’을 하며 ‘여성운동’으로 삶을 다시 보며/살며 지금까지 지역에서 이어져왔다. 그러한 이어짐은 빛바랜 사진 속 선배들의 노고가 원동력이 되었고, 이들은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 힘이 나에게 전해져 여러 번 이곳에서 몸 뺄 생각을 한 나를 잡고 있는 것 같다. 한 번도 수월하게, 녹록하게 넘

• 경기신문
• 2017-03-05 19:42

만평 [물둘레]사드고개

• 김호상 화백
• 2017-03-02 20:40

기고/투고 [특별기고]규제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면서 양평군은 이듬해인 1986년도에 전 지역(877.78㎢)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됐고, 이로 인해 대규모 개발제한은 물론 공장의 입지제한 등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및 지역발전 저해, 소규모 난개발 등의 문제점이 야기됐다. 경제호황을 누리던 1980년대 수도권 성장억제를 목표로 도입된 수정법은 수도권 내 저발전 지역에 대해서도 자연자원 및 녹지보전을 명분으로 획일적으로 적용됐다. 자연보전권역으로 대표되는 양평군 규제의 역사는 19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2년도 양평군 양서면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시작으로 1975년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1982년 사격장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1983년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지정,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상 특별대책지역 지정, 1999년 한강수계법상 수변구역 지정, 20세기 들어서는 2013년 수질오염총량제 의무도입까지…. 양평군은 지리적 면적이 877㎢임에도 규제면적은 전체 면적의 234%인 2천52㎢에 달하는 등 도합 7개의 규제가 첩첩이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은 합리적인 시대다. 합리적이라 함은 사전적 용어로 이론이

• 경기신문
• 2017-03-02 19:21

기고/투고 [열린광장]화재피해 줄이기, 시민의 노력이 절실하다

화재는 보통 작은 실수에서 시작되나, 그 피해는 예측할 수 없다. 2016년 경기도 화재 통계에 따르면 화재는 1만147건이고, 인명피해는 580명이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4천765건(47%)으로 가장 높았다.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방서 화재진압대의 효과적인 대응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또한 중요하다. 물론 시민들이 소방관과 같이 화재현장에 투입되어 장비착용 없이 화재진압를 진압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하지만 불의 사용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 화재를 예방하는 등의 시민들의 노력은 소방활동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소방의 역할 외의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바로 소방통로의 확보다. 소방대가 화재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방통로의 확보가 우선이다. 그러나 소방통로의 확보는 다양한 이유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 먼저 작은 면적의 땅에 많은 차량이 통행하다 보니, 교통체증으로 소방차의 출동로가 보장되기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주택밀집지역 등의 진입로가 좁은 도로를 통행해야 하는 소방차가 여기저기 쌓여있는 물건이나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해서 화재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시간을

• 경기신문
• 2017-03-02 19:21

기고/투고 [열린광장]주취폭력, 범죄행위입니다

최근 대기업 총수의 아들이 술집에서 물컵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에 입건 된 일이 있다. 이외에도 서귀포서에서 상습 주취폭력을 일삼는 50대 남성이 구속되었고, 원주서에서는 주취폭력을 일삼는 40대 남성이 구속되는 등 우리 주변에서 주취폭력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최근 3대 반칙(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반칙)을 지정해 2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취폭력도 그 안에 포함되어 더 이상 주취폭력을 관대하게 처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주취폭력은 만취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상가, 주택가 등에서 선량한 시민들에게 폭행·협박을 가하는 위해범을 말한다. 관공서와 지구대 등에서 행패를 부리는 자도 넓게 인정하고 있다. 주취폭력에는 술을 마시고 ▲택시기사·버스기사를 폭행하는 행위 ▲길거리에서 고성방가 ▲재물손괴 ▲영업방해 ▲무전취식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 등이 있다. 문제는 주취폭력을 단순 술주정이나 술에 취해 일어나는 사고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주취폭력은 형법(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관공서주취소란) 등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

• 경기신문
• 2017-03-02 19:21

기고/투고 [기고]선진국민이 화재없는 사회를 만든다

최근 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 등 대형건물 공사현장에서 연이어 발생된 화재로 인해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각심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사라지고 안전에 대한 인식 또한 옅어져가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2014년 5월 배관 용접작업 중 새어나온 가스에 불꽃이 튀어 69명의 사상자를 낸 고양버스터미널 화재를 계기로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건축허가 등 동의 대상물의 신축 등 공사 중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지만 지난해 12월 화성시 방교초등학교 및 지난달 12일 부산 한바다중학교, 앞서 언급한 동찬 메타폴리스 등 공사현장 화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을 보면 안전에 대한 의식은 과연 선진국에 걸맞는지 다시 되돌아보게 된다. 국민안전처 화재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한해 총 4만3천413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2만2천629건으로 50%가 넘는다. 또한 부주의 화재 중 용접에 의한 화재는 1천74건으로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용접에 의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사 관계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따라 임시소방

• 경기신문
• 2017-03-02 19:18

기고/투고 [특별기고]수원전투비행장 예비이전후보지 결정 철회해야

지난달 16일 국방부가 화성시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화옹지구를 수원전투비행장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해 화성시와 화성시민을 혼돈으로 몰아넣고 있다. 국방부는 ‘임의로 지역을 선정하고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 독단적으로 선정을 강행했고 이에 분노한 화성시민 3천여명은 지난달 28일 상여를 둘러메고 국방부와 수원시청 앞에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 즉각적인 반발 행동에 나섰다. 화성시민들은 대체로 국방부의 급격한 태도 변화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통합이전을 계획한 대구의 경우 예비후보지로 거론된 지자체장들이 찬성을 표명했고 지역에서도 찬성여론이 높다고 국방부가 인식했지만, 전투비행장만을 이전하는 수원시 사업은 예비후보지 지자체장들이 모두 반대해 그 선정 배경에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화성시는 시, 시의회, 시민단체, 지역 정치인 등 대다수가 명백하게 반대의사를 꾸준히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협의라는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도 없이 독단적으로 선정을 강행했다. 이에 전투비행장 이전에 있어 갈등을 줄이고 상생을 추구하도록 입법된 군공항 특별법의 취지

• 경기신문
• 2017-03-02 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