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5일 '집사' 김예성 씨(48)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속칭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모 씨는 지금까지 본인과 처 모두 특검에 어떤 연락도 해 오지 않는 등 자발적 귀국,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즉시 여권 무효화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귀국 시 집사 게이트 사건뿐 아니라 코바나컨텐츠 뇌물 조사를 병행해 각 사건의 실체를 신속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연루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전 씨 법당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도 착수했다. 문 특검보는 "특검법은 건진법사 등의 국정개입, 인사개입, 국정농단 선거개입 등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오늘 이 사건과 관련해 건진법사 등 10여 명의 주거지 또는 사무실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영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또 전날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이 무산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울구치소가 특검의 인치(강제 동행)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특검은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브리핑에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 공무원을 상대로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해당 교정당국 관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지난 11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구속 중인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를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직접 조사실로 이동시키는 인치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내렸지만, 구치소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검은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이유로 인치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차 인치 지휘 이후 조사와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구치소 측이 추가로 인치 지휘를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향후에
'VIP 격노' 회의에 참석했던 왕윤종 전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이 순직해병특검에 출석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왕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회의 때 격노한 게 맞나',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로 질타했었나', '회의 참석자가 7명 맞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특검 사무실에 들어갔다. 왕 전 비서관은 'VIP 격노설'이 나온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한 인물 중 한 명이다. 특검팀은 왕 전 비서관을 통해 당시 회의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보고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어떻게 지시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채상병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격노'했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로 질책하면서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이관섭 전 국정기획수석, 임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휴대전화 4대를 확보했다. 다만 압수수색영장에는 김 여사가 피의자로 적시되지 않았고, 통일교 관련 의혹도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전 씨 변호인 사무실을 찾아 전 씨가 보관하던 휴대전화 2대와 처남 김모 씨의 휴대전화 2대를 압수했다. 영장에는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전 씨가 공천과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적시됐다. 전 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인사들로부터 공천 청탁과 기도비 명목의 금품을 받은 뒤, 이를 김 여사 등 정부 핵심 관계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처남 휴대전화에서는 ‘찰리’로 불리는 인물이 등장하는 문자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됐다. 해당 문자에는 대통령실 신모 행정관을 ‘처남 몫’이라 칭하며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전 씨가 윤석열 정부 인사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전 씨는 이 문자가 대선 당시 처남과 신 행정관이 친분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언제든 부탁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이적죄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은 당시 작전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무리한 시도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법조계와 군 안팎에서는 군사 작전을 사법적 잣대로 처벌하는 데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별검사팀은 전날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 등 24개 군 관련 기관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적죄’와 ‘직권남용’ 혐의가 명시됐다. 형법상 일반 이적죄는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적용된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고조시키고,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끼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무인기의 구조 변경으로 기체 불안정이 심각했고, GPS 교란 등 작전 경로에도 문제가 있었음에도 강행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무인기가 추락해 북측에 수거된 점이 군사 기밀 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또한 무인기 투입이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승인…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이폰을 압수한 데 이어, 해당 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대검찰청에 공식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민영 특별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이미 대검에 포렌식을 의뢰한 것으로 안다”며 “주요 사건 관계자들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압수 당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실제 포렌식이 가능한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 특검보는 “가능 여부에 대해 아직 대검으로부터 답을 받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아크로비스타)을 전격 압수수색해,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아이폰 한 대를 확보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오는 16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함께했던 최측근으로, 대통령 당선 이후 청와대에 입성해 부속실장으로 근무했다. 정 특검보는 “강 전 실장은 2023년 7월 31일 ‘VIP 격노설’이 나온 회의의 직접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한국도로공사와 동해종합기술공사 등 용역업체 관계자 5명을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출석했다. '국토교통부와 공모해서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한 사실이 있는가', '국토부로부터 대가성 청탁이 있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힌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도 오전 9시 30분쯤 출석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정부가 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을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꿔 특혜를 주려 했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전날 국토부 장관실과 대변인실, 감사실, 도로정책과,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양평고속도로 사업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이들에게 노선이 변경된 경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집행된 압수수색영장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14명이 피의자로 적시됐으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
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조사한다. 특검팀은 이날 김 총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회 피해 상황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계엄이 선포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이를 가장 먼저 알리고 계엄군이 국회 전기를 차단할 것을 우려해 실무자들에게 발전기를 사수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군의 불법적인 난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과 현재까지 파악된 인적·물적 피해 상황을 각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4월엔 "비상계엄 전후로 부적절하게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군과 경찰에 배정된 국회의사당 내 공간을 회수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15일 오전 9시 30분쯤 도로공사 관계자 A씨는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특검팀은 전날 한국도로공사 설계처를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A씨에게 양평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된 구체적 경위에 관해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원 전 장관 재임 당시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전날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실,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양평고속도로 사업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원 전 장관을 비롯한 14명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추가 관계자 조사와 함께 원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
경기 지역의 농업용수 수질이 모두 기준을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지하수와 하천수 등 농업용수를 대상으로 한 정기 수질조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농기원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지하수 20개 지점과 하천수 32개 지점 등 52개 지점을 표본으로 매년 3차례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하수는 수소이온농도(pH), 질산성질소 등 14개 항목, 하천수는 총인(T-P), 총유기탄소(TOC) 등 16개 항목이 조사 대상이다. 축적된 수질 데이터는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박중수 도농기원 환경농업연구과장은 "농업용수 수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수질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수질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