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사망한 납세자의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일제 정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0년간 지방세를 체납 또는 미납한 채로 사망하여 현재까지 정리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지방세 체납액은 606명에 2억 2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체납자 각각에 대해 조사 후 정리보류 및 납세의무 승계지정을 추진하여 징수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군포시는 1월부터 2월까지를 사망자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사망한 체납자가 생전 보유했던 재산 유무를 조사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납세의무 승계 지정통보 후 체납세액 납부를 독려하고 미이행할 경우에는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체납세액 신 징수기법 발굴 등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양종춘 기자 ]
부천시가 올해 311억 원을 투입해 상수도 공급 안정화와 수질 개선을 위한 종합 상수도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운영관리·품질안전·수질체감 3개 분야 9개 사업으로 나눠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수도 사고 예방과 시민 체감 수질 향상을 핵심으로 삼았다. 운영관리 분야엔 31억 5000만 원이 배정돼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과 배수지 점검, 누수 복구를 상시화한다. 품질안전 분야(127억 5000만 원)에서는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시운전을 완료하고 블록시스템 점검, 계량기 교체로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수질체감 분야에 152억 원을 집중 투입, 노후 관로 교체와 상수관 세척으로 녹물 발생을 줄인다. ‘우리집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도 확대된다. 민경봉 수도시설과장은 “시설 보수에 그치지 않고 선제적 사고 예방과 시민 신뢰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며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 공급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시는 단계별 점검과 성과 관리로 예산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상수도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반현 기자 ]
광명시가 2026년 시민 삶의 변화를 이끌 행정제도를 새롭게 선보였다. 특히 ‘기본사회 실현’을 중심으로 돌봄·주거·이동·문화·환경 등 시민 일상과 맞닿은 정책 체감도를 한층 높였다.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살펴본다. ◇돌봄·건강·안전망을 잇다… 기본사회로 지키는 시민의 일상 광명시는 돌봄·건강·안전망을 아우르는 기본사회 정책을 강화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한다. 노쇠·질병·장애 등으로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지체·뇌병변 심한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요양·일상생활·주거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한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건강보험공단 등 전문기관 심사를 거쳐 본청 전담부서가 총괄하는 통합지원회의에서 개인별 욕구와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맞춤형 통합돌봄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재택진료·방문간호 등 의료·건강관리부터 방문요양·식사·이동 지원, 주거 안전 점검, 문화·사회활동 연계까지 생활…
김포 도시철도의 고질적 교통난 앞에서 더는 완곡한 표현도, 기다림도 의미를 잃었다. 오죽 급했으면 ‘인당수 몸을 던졌던 심청’의 얘기까지 언급했을까(?) 지난 2일 오후 2시 김병수 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선출직들이 긴급 기자회견에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위해 정부를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이들은 그동안 김포는 ‘교통 소외’라는 표현으로는 설명이 부족할 만큼 극심한 이동 불편을 겪어온 것을 더 두고 볼 수 없어서 일 것이다. 실제 그렇다. 김포는 출퇴근 시간마다 반복되는 혼잡, 대체 노선 없는 단일 도시철도 구조는 이미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5호선 연장은 수년째 예타 문턱에서 발이 묶여 있다. 김 시장과 선출직들의 이번 대응이 주목받는 이유는 명확하다. 김포시가 더 ‘요청’이나 ‘건의’에 머물지 않겠다는 분명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김 시장은 사업의 시급성과 공공성을 전면에 내세우며, 필요하다면 막대한 사업비 일부 5500억 원을 부담까지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자체로서는 절대 가볍지 않은 선택이다. 국민의힘 김포지역 선출직들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와 중앙정부, 기획
이계문 남양주도시공사 사장이 지난 2023년 7월 취임 후 2년 6개월이 지나고 있다. 이 사장은 취임 당시 “높아진 시민의 눈높이와 기대 수준에 맞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전환기” 라며 “공사를 더욱 투명하게 운영하고, 경영 혁신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현장 중심의 소통 행보·디지털 혁신…사랑받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이 사장 취임 후 눈에 띄는 변화를 살펴봤다. 우선 현장 중심의 시민 소통 행보가 눈에 띈다. 취임식을 생략하고 현장으로 곧장 향했던 이 사장은 ▲주민협의회 간담회 ▲시설개선 사전예고제 ▲센터장 호출벨 및 스피드백 시스템 도입 등으로 민원 해결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 이와 함께 교육지원청과 협력한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기관장과 노조위원장들이 함께 참여하는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 지역 상인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주차장 환경정비 등으로 공사가 지역에서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했다. 직원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FUN(펀) 경영’▲칭찬 문화인 엄지척 캠페인 ▲부서장과 현장 직원이 소통하는 스FUN지 라운지 ▲건강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직원 만족도를
“노인은 보호의 대상이지, 수익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불법개설의료기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확산되며 평생 사회를 지탱해 온 노인들이 가장 먼저, 가장 집요하게 표적이 되고 있다. 노인단체의 대표로서 이 현실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들 불법 의료기관은 요양병원이나 의원으로 위장해 정상 병원처럼 운영되지만, 실제로는 비의료인이 이윤만을 목적으로 개설·운영한다. 특히 의료 이용 빈도가 높은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장기 입원이나 반복 진료를 유도하며 부당한 수익을 챙긴다. 문제는 노인들이 이러한 불법개설기관을 스스로 식별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점이다. 병원의 합법 여부나 진료의 적정성을 판단할 정보와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진의 설명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노인들은 과잉 진료와 불필요한 시술에 쉽게 노출된다. 이는 노인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심각한 부담을 준다. 더 큰 문제는 현행 수사 체계로는 이들 사무장 병원을 신속히 적발하기 어렵고, 그 사이 병원은 사라지고 피해만 국민과 노인에게 남는다는 점이다. 이제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 앞에 서 있다. 불법개설의료기관을 방치하는 것은 노인의…
평택시는 지난 2일 소상공인 경영 안정 도모와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고물가와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지원사업을 상세히 안내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날 정장선 시장, 김재균 도의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과 평택시소상공인연합회장, 골목상권 상인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특례보증 지원사업, 지역화폐 발행사업,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등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경영환경개선사업, 소상공인 자금지원, 채무자 재기 지원사업 등을 발표했다. 정장선 시장은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힘을 합쳐 소상공인들의 짐을 덜어드리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시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화철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평택호에 추진 중인 대규모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두고 평택시의회가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지자체, 주민과 사전 협의 없이 농어촌공사가 사업공고를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평택시의회는 3일 시의회 본관 앞에서 ‘평택호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중단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 면적은 평택호 전체 만수 면적의 20%에 달하는 485ha로 축구장 약 680개를 합친 규모다. 이날 시의원들은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은 수질오염, 생태계 교란, 재난 취약성, 농업·식수원과의 충돌 등 중대한 위험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며 “담수호 및 생태보전 지역은 공공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공간인 만큼 사전 예방 원칙에 입각해 원칙적으로 전면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택호는 특정 기관이나 사업자의 소유물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시민의 소중한 자산으로 중대한 환경 변화가 수반되는 사업은 자연과 시민의 삶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추진돼야 하고, 충분한 사전 설명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평택시의회 의원 일동은 평택호를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지고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평택호
안양시는 ‘2025년 하반기 시민참여 공약이행평가’를 마치고, 결과를 시 누리집에 공개했다. 평가는 시정현장평가단 43명이 참여해 지난해 11월 26일부터 같은 해 12월 5일까지 서면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상은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2025년 상반기까지 완료된 사업을 제외한 113개 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평가단은 ▲정책 최종 목표의 부합성 ▲추진계획 수립·사업 추진과정의 적절성 ▲시민과의 소통 ▲시민 만족도 등 6개 항목을 기준으로 점검했다. 평가 결과 공약이행평가는 평균 92점으로 집계됐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매니페스토(공약)’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3일 안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상황 등을 살폈다. 장명희 위원장과 위원들은 시설 관계자로부터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육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장 위원장은 “시의 미래인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시설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맞춤형 육아 지원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 중인 안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지원·관리, 가정양육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