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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정치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행정사무조사, 법적분쟁으로 확대되나?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과 관련 진행된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법적인 분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파주시는 지난 13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대해 "법이 허용하고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일부 부적절한 조치가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어 이에 따른 '법적‧행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태 파주시 환경국장은 파주시의회에 출석해 의회에 제출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와 관련, "조사 과정에서 법이 허용하고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일부 부적절한 조치가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면서 "행정의 안정성을 수호하기 위해 부득불 합당한 법적.행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박 국장이 지적한 조사특위 조사과정의 문제점은 우선 조사특위가 시의회에 위임된 권한을 초월해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에 대해서는 협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조사특위의 조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고발’을 언급한 것과 입찰 탈락 업체 및 내부 분쟁 관계에 있는 이해당사자의 제보를 사실 확인 없이 언급한 점, 조사특위 위원이 파주시 기록물 관리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언급하며 담당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점
- 김은섭 기자
- 2025-01-13 17:30
정치 파주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급증… 개인위상 주의 당부

파주시는 최근들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파주시에 따르면 2025년 첫 주 기준으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63.9명을 기록하며, 지난해 말 42.9명 대비 49%라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초중고 학생 연령대의 높은 발생률이 주목된다. 주요 환자의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 연령대(7-12세)에서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181.2명으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으며 중고등학생 연령대(13-18세)에서도 104.7명이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성인층(19-49세)에서도 90.2명으로 상당한 수준을 나타냈다. 이러한 확산세는 전국적으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4년 52주 차(12월 22~28일) 전국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73.9명으로, 2016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2024년 51주 차(31.3명) 대비 136% 급증하며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전국적으로는 13-18세 연령대가 1000명당 151.3명으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고, 이어 7-12세(137.3명), 19-49세(93
- 김은섭 기자
- 2025-01-13 15:13
정치 파주시의회, 17일까지 의사일정 돌입… 시정운영 업무보고

파주시의회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는 1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별 2025년도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와 함께 조례안 등 민생과 밀접한 일반 안건 등을 처리한 뒤 17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안 13건,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9건 총 23개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대성 의장은 “이번 회기는 올해 집행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들에 대해 청취하는 만큼 의회에 보고하는 주요 업무가 시민과의 약속임을 잊지 말고 내실있게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5-01-13 13:19
정치 파주시, 금촌천 하천변 산책로 완공

파주시는 금촌 지역(금촌 1, 3동)에서 공릉천까지 단절돼 있던 하천변 산책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구역별 주요 공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효율적인 사업 진행과 지역 주민의 기대를 충족시킨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2023년 착공 이후 구역별 주요 공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산책로를 조성했다. 먼저 1구간인 순달교~공릉천 구간에 제방 둑마루를 포장하고 연결로를 설치해 산책로를 조성했다. 이어 2구간인 삽교천에는 인도교를 설치해 기존에 돌아서 가야 했던 불편이 해소됐다. 또 3구간인 삽교천 하부에 산책로를 조성하면서 공릉 용치 산책로 이후 단절돼 있던 하천변 산책로가 연결됐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됐으며, 금촌천과 공릉천이 하나로 이어지면서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사업이 파주시를 친수도시로 도약하게 하는 중요한 발판이 됐다”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수변문화공간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큰 일상의 여유를 선사하겠다”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5-01-12 14:54
정치 파주시, 운정1동 출생신고 가정에 배냇저고리 전달

파주시 운정1동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출생신고를 하는 10가정에 배냇저고리를 포함한 출생축하용품을 전달하고 있다. 전달되는 출생축하용품은 지난해 파주문화원 ‘손길’ 동아리로부터 기탁 받은 것으로, 배냇저고리와 축하카드다. 파주문화원 ‘손길’은 파주문화와 전통문화를 알리고 봉사하는 12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동아리로, 사랑스러운 아기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배냇저고리와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작성한 출생 축하 카드를 함께 전달하고 있다. 임태진 파주문화원 ‘손길’ 동아리 회장은 “새해를 뜻깊게 시작하기 위해 아기가 태어나 처음으로 입는 배냇저고리 나눔 활동을 준비했다”라며, “아기가 탄생 축하 선물을 받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동준 운정1동장은 “저출산 시기에 출산 가구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나눔을 실천해주신 파주문화원 손길 동아리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부모의 행복한 육아와 아기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5-01-09 14:05
정치 파주시, 선제적 빈곤 노인 발굴 사업 추진

파주시는 새해 신규사업으로 기초연금 신청 조사를 활용한 선제적 빈곤 노인 발굴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파주시 노인 인구는 8만 3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며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이에 파주시는 은퇴 이후 소득이 단절된 노인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노인 취약계층을 발굴 및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다. 빈곤노인 발굴에는 기초연금 신청 조사가 활용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통상 하위 70%에게 연금이 지급되는데, 이들 중 추가적으로 기초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발굴해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파주시는 연간 8000여 건의 기초연금 신청 조사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서 '소득인정액이 0원'인 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생계급여 수급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해 대상자를 선별한 다음, 이들이 기초연금과 기초생계급여를 동시에 수급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권예자 복지지원과장은 “시민들이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거나 추가 신청을 위해 두 번 걸음하지 않도록 읍면동에서 필요 서비스를 통합으로…
- 김은섭 기자
- 2025-01-09 13:34
정치 파주청년회의소, 신년인사회...파주의 미래 책임지는 청년 될 것

파주청년회의소는 8일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김경일 파주시장, 박정 국회의원,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유관기관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유동근 회장은 “긍정적인 변화, 성장하는 파주 JC!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파주의 미래를 책임지는 청년회의소가 되겠다"며 "국내외가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는 모두 극복할 힘과 열정을 갖고 있는 만큼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제주항공 참사를 애도한다는 묵념의 시간과 함께 과거와 달리 간소하게 치러졌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5-01-08 17:23
정치 파주시,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 시스템 가동

파주시가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불법 광고물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13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불법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에 위반 사항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임을 안내하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자동 송출되는 프로그램이며, 불법 분양 현수막, 청소년 유해매체 및 대부업 관련 전단지 등의 민원 처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도입했다. 시는 청소년 유해매체 및 대부업 관련 불법 광고물은 전화가 끊어지면 바로 다시 전화를 걸어 해당 번호를 무력화할 계획이며, 광고주가 전화번호를 차단할 것을 대비하여 30회선 및 100개의 발신전용 전화번호를 확보했다. 그 외 광고물에 대해서는 적발 횟수와 광고 내용에 따라 전화 발송 주기를 조정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기존의 불법광고물 계도 절차나 전화번호 차단 요청은 공문을 통해 적발 후 정비까지 3~4주의 시간이 소요됐으나, 시스템 도입 후 즉각적인 계도와 단속이 이루어져 단속의 효율성과 민원처리 만족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혜현 건축디자인과장은 “불법 대부업 및 청소년 유해매체 광고물 차단 요청 민원에 즉시 대응할 수 있어 단속의…
- 김은섭 기자
- 2025-01-08 17:23
정치 파주시, 종량제 봉투 수수료 동결

파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종량제봉투, 불연성 폐기물 마대, 대형 폐기물 스티커 등의 수수료를 동결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파주시의 종량제봉투 요금은 20리터 기준 800원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나 주민부담률은 25.6%로 경기도에서 7위에 해당한다. 이는 20리터 기준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 3,200원 중 시민은 8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파주시 일반예산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구조 때문에 의정부시, 고양시, 전남 나주시 등 타 지자체에서는 요금 인상을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일각에서 ‘종량제봉투 가격만을 근거로 파주시가 제일 비싸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이는 정부정책과 지자체의 청소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차원적 구상에 불과한 것으로 경기도 평균인 600원 수준까지 인하(인하율 25%)할 경우 파주시 주민부담률은 최대 19.17% 또는 봉투 가격 인상 전 수준으로 회귀돼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주민부담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나중에 큰 폭으로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의 기본 원칙인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주민 부담률 확대를 지속적으로 강
- 김은섭 기자
- 2025-01-07 14:01
정치 파주시, 건설분야 합동설계단 운영

파주시는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건설분야 합동설계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읍면 기술직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합동설계단은 다음달 7일까지 5주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합동설계단은 올해 총 120건, 56억 원 규모의 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측량·도면·내역을 작성하게 되며, 안전이 우려되고 좀 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 설계를 통해 올해 건설 분야 설계·발주·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기술직 공무원 선후배 간의 업무 습득을 통해 업무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해 합동 설계를 통해 2억 9000만 원의 용역비 예산을 절감한 바 있으며, 올해는 3억 1000만 원의 용역비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유경 도로교통국장은 “합동설계단 운영으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조기에 발주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5-01-0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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