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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관공서 주취소란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
내가 근무하는 곳은 수원화성의 관문인 수원역이 위치해 하루 유동인구가 무려 23만여명이 왕래하고 외국인 상가, 주거지역이 형성될 정도로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곳으로 치안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곳이다. 수원역 주변의 밤 문화는 다른 곳과 다르게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전국에서 술먹기 좋은 곳으로 소문날 정도다. 또 주말이면 술에 취한 젊은 남녀가 뒤엉켜 길거리에 대자로 드러눕고 고성방가를 일삼는 등 온갖 추태를 다 부리고 있어 술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폭주한다. 이처럼 매일같이 일어나는 음주폭행, 택시요금, 술값시비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현장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골머리를 앓고 있고 이로 인해 사건처리 불만으로 특별한 용건 없이 관공서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심지어 경찰관에게 폭행과 욕설하며 달려드는 등 경찰업무를 방해하는 일이 많다. 이러한 행동은 경찰업무를 지연시키게 되고 경찰의 도움 필요한 시민들에게 피해는 고스란히 넘어가게 된다. 관공서주취소란 죄는 2013년 3월 22일에 경찰청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을 신설해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욕설과 위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을 상대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경기남부경찰청에…
- 경기신문
- 2016-06-0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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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학교폭력 피해학생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학교는 아이들이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는 최초의 작은 사회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학습하며 필요한 내적 밑거름들을 쌓고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며, 다양한 사람들과 마주하고 부딪히며 사회생활을 직간접적으로 배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친구들 혹은 선배들에 의해 학교폭력이라는 무서운 내면을 직면하기도 한다. 예전엔 애들은 싸우면서 서로 친해지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며 아이들끼리 싸우는 것을 대수롭지 않은 성장통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OECD국가중 청소년 자살률 1위의 불명예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심각성이 크다. 이에 정부에서도 학교폭력을 척격해야 할 4대악으로 지목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가해자의 개인적 요인, 부모의 방임적 교육에 의한 가정적 요인, 대중매체 등에 의한 사회문화적 요인 등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여러 원인으로 인해 학교에서 폭력을 당한 아이들은 학교를 나가기 싫어하게 되고 대인기피증이 생기는가 하면 점점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매년 100여명의 학생들이 죽음을 선택하고 있다. 우리는 이 학생들의 선택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자살하려는 사람들은 자살 전에 자신의 자살의도를 직&
- 경기신문
- 2016-06-0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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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정부정책, 결정부터 시행까지 신중하길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국왕으로 누구나 세종대왕을 꼽는다. 군주제하에서 드물게 천재적 자질을 타고 난 왕이었던 세종은 엄청난 독서와 학문 연구로 여러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 수준을 넘어섰다고 한다. 그것만으로도 세종대왕의 위대함을 인정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를 역사에 크게 빛나는 위인 중의 위인으로 꼽는 진짜 이유는 이상적인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그가 왕의 자리에서 보여준 합리적 결단력과 새로운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 쏟았던 성실한 노력이 아닐까 싶다.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만큼 정부정책은 정권이나 장관 교체와 같은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어떠한 외압이나 정치적 논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게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과 같은 논리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정치적 환경과 거리를 두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에 의해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사전 준비단계부터 수많은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라도 새로운 정책 도입에는 치밀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형성된 국민의 신뢰야말로 정책 성공을 좌우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총선을 치르면서 장관이 교체된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시
- 경기신문
- 2016-06-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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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중소기업의 중국진출 쉽지 않다
세계경기 침체속에서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그 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심각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수출전문가, 자본력, 현지 시장정보 부족 및 현지어 구사자 부재 등으로 해외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아무런 경험과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도 큰 국가시장을 대상으로 수출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시장 규모가 큰 나라이건 작은 나라이건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여건을 갖추어야만 수출이 가능할 것이다. 예로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진출을 희망하는 국가는 13억5천의 중국시장이다. 기업들은 일부 중국지역이 우리나라와 일일 생활권에 있고, 문화가 유사하고, 큰 시장이기에 진출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시장 현지에서 바이어와 상담을 하다보면 허탈해지는 경우가 많다. 중국 바이어와 수출 물량을 비롯, 가격까지 조율을 마치면 꼭 물어보는 내용이 있다. 첫째로 중국에 상표등록은 되어있는지, 두번째 중국의 관련 제품의 인증 및 규격 시험서가 있는지, 세번째 중국내 창고에 상품이 있는지, 네 번째 중국시장 판매를 위해 바코드나 수입상품에 부착되는 스티커(레이블)가 있는지 물어보게 될 때 우리 기업들은 당황하게 된다. 중국시장 진
- 경기신문
- 2016-06-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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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마을이 희망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에 신라가 가장 늦게 세워졌고 가장 약한 나라였다. 그런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루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가장 약한 나라였던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룰 수 있게 했을까? 청소년이다. 신라는 화랑도란 청소년 단체를 조직하여 요즘 말로 하자면 틴에이저 또래들을 하나로 묶어, 명산대찰을 돌며 무예를 익히고 호국정신을 기르며 공동체 활동을 통해 단결하게 하였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길렀고, 그렇게 훈련된 화랑도 출신들이 삼국통일의 주역이 되었다. 한 나라의 미래는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달려 있다. 나라가 가난하고 자원이 없을지라도 청소년들에게 기백이 있고 창의력과 개척정신이 있으면 그 나라의 미래는 밝다. 그러나 지금 잘 사는 것 같아도 청소년들이 나약하고 창의력과 개척정신이 없으면, 그 나라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걱정거리가 있으니 바로 청소년 문제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이 무려 150만에 이르고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국가들 중 10년째 1위이다. 이래서는 나라의 장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다. 5년 전인 2011년 동두천에서 두레교회와 두레마을을 시작하면서 오늘날
- 경기신문
- 2016-06-0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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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가족을 지키는 안전보험, 지문 사전 등록제
지문사전 등록제를 알고계신가요? 지문 사전 등록제란, 실종에 대비해 경찰이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지체인, 치매환자들을 대상으로 경찰에서 미리 지문과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도입니다. 사실 3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지문이 뚜렷하지 않아 지문 등록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등록되는 지문 외 정보(신체 특징점, 얼굴 사진 등)들은 미리 체크해두고 등록해두면 혹시 있을 수 있는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 4월30일, 인천에서 실종신고가 되지 않은 채 길을 잃은 4-5세 정도의 남자아이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지문·사진 등 정보를 담은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이용 1시간만에 부모품으로 돌려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사전등록으로 등록된 모든 정보들은 경찰청 시스템에서 안전하게 관리되고, 찾기 목적 외 사용시 법적 처벌을 받으며, 아동의 경우 만 18세에 도달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또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으니 안심하고 등록하셔도 됩니다. 사전등록은 보호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 경기신문
- 2016-06-0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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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음주운전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지름길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보면 간밤에 발생한 사건사고 뉴스를 접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유독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는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되고 있다. 인천에서 발생한 음주교통사고는 4월 말까지 405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378건에 비해 27건이 증가하였고, 이 같은 음주사고로 사망자 2명에 부상자 727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4월25일부로 대검찰청·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 강화 ▲음주운전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 ▲상습 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음주교통사고에 대해 법정형이 중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극 의율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방안을 마련되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음주운전자가 법적인 처벌을 받음은 당연한 것이나 적지 않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예를 들어 소주 한 병을 마시고 면허취소 해당하는 0.100%가 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가정한다면, 음주사고에 따른 벌금이 500만원 이상, 면허 재취득
- 경기신문
- 2016-06-0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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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20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과 함께
20대 국회의원선거가 종료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300명의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단독 출마해 선거 전에 당선을 확정한 당선자도 있었고 아찔한 승리를 거둔 당선자도 있었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 이행을 위해 자신과 주변을 새롭게 다듬어야 할 것이다. 상대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 가운데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받아들일게 있다면 과감히 수용할 줄 아는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자리이다. 당선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국회의원이 스스로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특히 상승한 투표율을 보며 국민들의 정치에 관한 관심이 얼마나 많아졌는지를 다시 한 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평균 투표율은 54.2%인데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평균 투표율은 58%로 3.8%나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연수구만 한정해서 투표율을 분석해보자면, 이번 연수구의 투표율은 59.4%로 19대 국회의원선거인 54.2%에 비하여 무려 5.2%가 증가하였다. 인천 평균의 투표율인 55.6%
- 경기신문
- 2016-06-0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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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수원문화재단 본연의 역할과 책무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백범 김구의 ‘나의 소원’이 자주 인용되곤 한다. 백범은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 가지,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고 했다. 백범이 꿈꾸었던 것은 문화강국 대한민국이었다. 20세기 초 갖은 역경 속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였던 백범이 21세기가 문화가 국가경쟁력의 주요 원동력이 되는 문화의 세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한 탁월한 식견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그렇다. 문화는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안겨줘 삶의 질을 한껏 높여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또한 문화는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도 갖고 있으며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각박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마음을 힐링 시켜주는 기능도 갖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산업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 기능까지 갖고 있다. 또한 유아 및 청소년들의 인성과 창의력 형성의 필수적 기능까지 가졌으니 문화의 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문화의 역할과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문화생산자 중심 지원정책에서 문화향유자 중심 지원정
- 경기신문
- 2016-06-0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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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맨부커상 수상의 의의와 향후 과제
현지시각으로 지난 5월16일 밤 영국 런던에서 날아든 낭보에 한국문학계가 들썩였고 그 흥분의 여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46세의 중견 여성작가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권위 있는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하자 언론과 문학계에서는 드디어 한국문학이 변방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는 자부심을 공언하기에 이르렀다. 이뿐만이 아니다. 수상 이후 국내 각 대형서점에서 ‘채식주의자’의 판매가 최고 30배 이상 급증하고 주간베스트셀러 1위에도 올랐다. 또 영국의 서점가에서 소설분야 1위에 올랐고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모두 25개국에 해외 판권이 팔렸다고 한다. 우리의 작가 한강이 이루어낸 성취는 자못 지대하다. 먼저 언론에 많이 언급되고 있듯이 한국문학이 세계적 유수의 작가와 경쟁하여 당당히 인정받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세계문학의 본무대에 본격진출이라는 쾌거임과 동시에, 작품성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둘째, 한국의 경제적·문화적 저력이 한국어와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에까지 이어졌다는 점이다. 한국어학습은 한국문화체험의 첫 관문이
- 경기신문
- 2016-06-05 19:24
- 수원시, 성평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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