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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정부 지방재정개편안 철회가 문제 해결의 시작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지난 11일 필자를 비롯해 최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등 6개 지자체장이 모여 중앙정부를 향해 한 목소리를 냈다. 일부에서는 “현 정부에 반기를 들어 괘씸죄로 찍히는 거 아니냐?”며 걱정 아닌 걱정을 해준다.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동반자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지도하고 감독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들이 나섰다. 반기를 들었다. 오죽했으면… 내용은 이렇다. 행자부는 기초지자체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세의 일부를 떼서 조성하는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바꿔,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초자치단체에 가는 몫을 줄이고 그렇지 못한 시·군에 더 주겠다는 것과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가량을 도세(道稅)로 전환해 재정 지원이 필요한 시·군에 배분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도)가 기초지자체들로부터 거둬들인 도세의 일부를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 나눠주는 지원금이다. 시&midd
- 경기신문
- 2016-05-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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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바쁜 소방차에게 비켜주세요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은 5분이고 화재의 골든타임도 5분으로 본다. 심정지 환자인 경우 5분내에 심폐소생술 및 전문적 처치술을 받지 못하면 비록 소생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화재의 경우 급격한 연소확대가 이루어지는 Flash Over 시간이 5분에서 6분 내외가 되기 때문이다. 보통 재난발생시 119신고를 하면 접보 받은 직원은 화재·구조·구급 및 기타 재난인지를 파악하고 신고자가 신고하고자 하는 대상, 위치 등을 파악하면서 소방차량을 출동시킨다. 또한 동시에 시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전파하여 각 기관·단체가 즉각적으로 대응하도록 조치한다. 소방대원은 신고 단계부터 신고자와 직원간 통화내용을 청취하고 대략적인 상황 등을 파악하면서 출동하며 도착 전 추가적인 정보를 받고 최초 현장에 도착한 초기 지휘자에 의한 현장상황 정보에 따라 추가적인 소방력 지원 등 현장대응에 임하게 된다. 이때 현장까지 최단시간에 도착하기 위하여 그동안 우리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출동차량에 내비게이션 기능의 웹페드를 설치하여 목적지까지 최단거리 출동로 정보를 출동대원에게 전달, 교통신호등 제어, 싸이렌 및 경광등 취
- 경기신문
- 2016-05-1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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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안전한 대한민국은 준법정신에서부터
5월은 참 뜻 깊은 달이다. 장래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날이 있고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어버이날이 있고 또한 가정의 달 5월이다. 세월호 사고가 일어 난지 벌써 2년이 지났고 사고 이후 모든 분야에서 안전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다. 학교나 단체에서도 안전교육에 관한 관심도 많아지고 각 학교에서 단체 여행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광버스 기사를 상대로 경찰에서 출발하기 전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많은 변화가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다. 우리가 어린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선 무엇보다 법을 준수하고 철저히 지키는 것뿐이다.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은 자신과 더불어 타인의 행복과 안전을 동시에 보장하는 것임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한다. 우리 주변 각종 대형 재난사고를 보면 결국은 안전에 대한 법규를 지키지 않고 안전에 대한 의식 결여 풍토에서 왔다. 여기에 그동안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와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된다’는 식의 결과만 중요시 했다. 그러다보니 안전은 뒤로하고 규정을 지키는 것이 시간만 낭비하고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 이러한 생각이…
- 경기신문
- 2016-05-1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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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부처님 오신 날 기초질서 준수를
다가오는 5월 14일은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 날이다. 이 날은 불교의 연중행사 가운데 가장 큰 명절로, 전국의 사찰에서는 기념법회와 연등행사의 방문객으로 유동인구가 급증하여 기초질서 위반행위, 교통체증과 불전함을 노린 절도범죄, 타종교 광신도에 의한 폭력 등이 우려되며, 사찰 방화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시 큰 피해가 예상된다. 최근 3월 제주에서는 유명관광지인 사찰에 야간시간에 침입해 불전함에 들어있는 시줏돈을 절취하는 방식으로 총 36차례에 걸쳐 450만원을 훔친 피의자가 검거됐다. 1월에는 경북 김천에서 사찰에 들어가 우상을 믿지 말라며 불단에 있던 불상과 관세음보살상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법구를 부순 피의자도 검거된 사례가 있다. 경찰은 석가탄신일 전·후 사고에 대비 소방관서와 협조, 화재발생시 즉응, 공조 태세를 정비하고, 사찰 내·외부 및 주변 범죄취약개소와, 시주함 및 문화재 보관장소, 진입로, CCTV, 방범창 등 시설을 사전 점검해 미비점을 파악, 개선 및 보완사항을 권고해 취약점을 보강 촉구하고, 사찰대상 최근 범죄사례 홍보활동과 주변 상인을 대상으로 신고를 당부하는 등 다목적 순찰활동 강화로, 범죄분위기 사전…
- 경기신문
- 2016-05-1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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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이희범 신임 위원장에게 남겨진 네 가지 과제
조양호 위원장이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원회 위원장직에서 전격 물러났다. 평창올림픽이 647일밖에 남아 있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진 조 위원장의 전격 사퇴는 매우 충격적이고, 유감스럽다.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해야할 일이 너무나 많은 이 시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접한 전격 사퇴 소식에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하다. 평창올림픽을 둘러싸고 그간 전개된 논란으로 국민적 관심이 아직은 높지 못하고, 유치 당시부터 내세웠던 경제평화문화환경올림픽 등 4대 목표의 실현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조 위원장의 전격 사퇴를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며 특히 주최 지역인 강원도민의 우려를 정부는 아는가? 조양호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퇴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부와 조직위 간 내부 갈등이 한 원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갈등설에 대해 정부는 깔끔하게 해명하여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얼마 남지 않은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충격과 유감을 한 겹 접어놓고 보면 해야할 일이 첩첩이다. 신임 이희범 위원장이 짊어져야 할 과제가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 이 위원장은 네 가지 큰 과제를 반
- 경기신문
- 2016-05-1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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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관공서 주취소란, 언제까지 관용을?
어느날 밤, 지구대에 택시를 타고 들어와 난데없이 소내 근무를 하고 있는 경찰쪽으로 오더니 욕설을 하면서 종이와 펜을 달라고 하였고 무슨 일이냐고 묻는 경찰에게 잔소리 말고 종이와 펜을 달라고 하더니 이윽고 욕을 하기 시작했다. 또 다른 밤, 술에 취한 채 도로를 횡단하면서 고성방가를 하고 있던 남성을 보호조치하고 주거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구대로 동행하였으나 오자마자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고 지구대 바닥에 토사물을 뿌리고는 경찰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다. 일선 지구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극히 일부의 사례들이다. 문제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날 술이 깨면 정상적인 사람들도 태반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우리 경찰들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고도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시민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라는 경범죄처벌법제3조3항1호가 신설되었다. 법령이 마련된 이후 약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하
- 경기신문
- 2016-05-1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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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정치는 높고 넓고 깊어야 한다
지금은 어려운 시대이다. 우리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온 세계가 어렵다. 세계가 어려운 중에 우리의 어려움이 더욱 심각한 것은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되었고, 남한에서는 그에 대해 뚜렷한 대안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인구는 많은데 자원이 없는 나라이다. 오로지 국민들의 근면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하여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다. 그런데 그 수출이 지난해부터 달마다 줄어들고 있다. 청년실업자들은 날로 늘어나고 서민경제는 이미 바닥을 치고 있다. 그래서 바닥 인심이 흉흉하다. 이런 시대에 꼭 있어야 할 것이 정치적 지도력이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치가나 정당이 앞장서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정치의 근본을 바로 세워 나갈 능력과 도덕성과 추진력을 지닌 지도력이 있어야 한다.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한 정치력에는 3가지가 필요하다. 이들 3가지를 갖춘 지도력이 등장하여 이 나라가 위기를 극복하고 번영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 나가야 한다. 넓은 정치, 높은 정치, 깊은 정치이다. 정치가 넓고 높고 깊어야 한다. 일본의 여류 역사학자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로마
- 경기신문
- 2016-05-1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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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녁 퇴근 후 볼일도 있고 필요한 물건도 있어 아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시내로 나갔다. 오늘따라 교통체증으로 차량이 줄을 이어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그런데 뒤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 무슨 일인가 하고 뒤를 돌아보니 구급차가 이리 저리 차 사이 틈을 찾아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운전대를 잡은 아내는 어쩔 줄 몰라 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비켜나도록 유도해 주었다. 모 방송국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호응하고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홍보활동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구급차나 소방차가 오면 정차하거나 한쪽 곁으로 비켜나야 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듯하다. 그렇지만 아직도 소방차 길 터주기 실천에 인색한 분들이 많이 있는 듯하다. 구급차 안에서 사경을 헤매며 실려 가시는 환자분이 내 가족이라면 어떨까?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가는 목적지가 내 집이라면 또 어떨까? 위급에 처한 환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노력하는 구급대원들이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곡예 운전을 해야 하는 심정은 “환자가 곧 내 가족”이란 따뜻한 마음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구급대원의 절박한 심정에도 불구하고 교통
- 경기신문
- 2016-05-0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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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허위 112근절, 양질의 치안 제공
인천중부경찰서는 112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언론홍보 및 각종 캠페인 활동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경찰이 제공하는 치안서비스는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공공재로서 경찰고유의 업무 및 타 기관의 업무도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경찰의 도움이 필요치 않는 사건도 아무런 의식없이 112전화 버튼을 눌러 허위·장난신고를 해 경찰력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허위신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필요한 사건 현장에 경찰력을 투입해 정말로 위급하고 필요한 곳에 출동이 지연되어 선량한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말 연말연시 특별방범 활동기간 중에 여인숙에서 여자가 감금,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어 많은 경찰력이 출동했으나 결국 지인 간 사소한 감정다툼으로 보복하고자 허위신고한 것으로 밝혀져 신고자가 처벌 받은 사례가 있다.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력이 심하게 낭비 된 경우 신고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입건하고 아울러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2016-05-0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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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국산 딸기’ 이제는 해외로 진출
딸기는 향이 좋고 특유의 단맛과 신맛이 어우러져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과일이다. 예전에는 딸기하면 봄철에만 만날 수 있는 과일로 생각됐으나 요즘엔 겨울철에 맛좋은 딸기가 오히려 큰 인기를 끌면서 감귤과 함께 겨울철 대표 과일로 등극되기도 했다. 딸기 100g엔 비타민C가 약 80mg 포함돼 있어 하루 몇 개만 먹어도 성인이 필요로 하는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어 그야말로 천연 피로회복제가 된다. 현재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딸기의 90% 이상이 국산 품종이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딸기 품종은 대부분이 일본산으로 국내육성 품종의 보급률이 채 10%도 되지 않았다. 2002년 우리나라도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가입함으로써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딸기가 지정되면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 당시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딸기 품종의 대부분이 일본 품종인 점을 부각시키며 우리에게 식물체 1주당 5원씩의 로열티를 요구했는데 전체 재배면적을 고려할 때 32억 원이나 됐다. 이에 정부에서는 딸기의 품종보호 대상작물로의 지정을 2012년까지 최대 10년간 연기하는 한편, 국산 딸기 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2005년 농업진흥기관을 중
- 경기신문
- 2016-05-08 19:43
- 수원시, 성평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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