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어려운 시대이다. 우리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온 세계가 어렵다. 세계가 어려운 중에 우리의 어려움이 더욱 심각한 것은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되었고, 남한에서는 그에 대해 뚜렷한 대안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인구는 많은데 자원이 없는 나라이다. 오로지 국민들의 근면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하여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다. 그런데 그 수출이 지난해부터 달마다 줄어들고 있다. 청년실업자들은 날로 늘어나고 서민경제는 이미 바닥을 치고 있다. 그래서 바닥 인심이 흉흉하다. 이런 시대에 꼭 있어야 할 것이 정치적 지도력이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치가나 정당이 앞장서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정치의 근본을 바로 세워 나갈 능력과 도덕성과 추진력을 지닌 지도력이 있어야 한다.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한 정치력에는 3가지가 필요하다. 이들 3가지를 갖춘 지도력이 등장하여 이 나라가 위기를 극복하고 번영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 나가야 한다. 넓은 정치, 높은 정치, 깊은 정치이다. 정치가 넓고 높고 깊어야 한다. 일본의 여류 역사학자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로마
저녁 퇴근 후 볼일도 있고 필요한 물건도 있어 아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시내로 나갔다. 오늘따라 교통체증으로 차량이 줄을 이어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그런데 뒤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 무슨 일인가 하고 뒤를 돌아보니 구급차가 이리 저리 차 사이 틈을 찾아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운전대를 잡은 아내는 어쩔 줄 몰라 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비켜나도록 유도해 주었다. 모 방송국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호응하고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홍보활동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구급차나 소방차가 오면 정차하거나 한쪽 곁으로 비켜나야 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듯하다. 그렇지만 아직도 소방차 길 터주기 실천에 인색한 분들이 많이 있는 듯하다. 구급차 안에서 사경을 헤매며 실려 가시는 환자분이 내 가족이라면 어떨까?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가는 목적지가 내 집이라면 또 어떨까? 위급에 처한 환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노력하는 구급대원들이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곡예 운전을 해야 하는 심정은 “환자가 곧 내 가족”이란 따뜻한 마음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구급대원의 절박한 심정에도 불구하고 교통
인천중부경찰서는 112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언론홍보 및 각종 캠페인 활동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경찰이 제공하는 치안서비스는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공공재로서 경찰고유의 업무 및 타 기관의 업무도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경찰의 도움이 필요치 않는 사건도 아무런 의식없이 112전화 버튼을 눌러 허위·장난신고를 해 경찰력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허위신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필요한 사건 현장에 경찰력을 투입해 정말로 위급하고 필요한 곳에 출동이 지연되어 선량한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말 연말연시 특별방범 활동기간 중에 여인숙에서 여자가 감금,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어 많은 경찰력이 출동했으나 결국 지인 간 사소한 감정다툼으로 보복하고자 허위신고한 것으로 밝혀져 신고자가 처벌 받은 사례가 있다.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력이 심하게 낭비 된 경우 신고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입건하고 아울러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딸기는 향이 좋고 특유의 단맛과 신맛이 어우러져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과일이다. 예전에는 딸기하면 봄철에만 만날 수 있는 과일로 생각됐으나 요즘엔 겨울철에 맛좋은 딸기가 오히려 큰 인기를 끌면서 감귤과 함께 겨울철 대표 과일로 등극되기도 했다. 딸기 100g엔 비타민C가 약 80mg 포함돼 있어 하루 몇 개만 먹어도 성인이 필요로 하는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어 그야말로 천연 피로회복제가 된다. 현재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딸기의 90% 이상이 국산 품종이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딸기 품종은 대부분이 일본산으로 국내육성 품종의 보급률이 채 10%도 되지 않았다. 2002년 우리나라도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가입함으로써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딸기가 지정되면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 당시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딸기 품종의 대부분이 일본 품종인 점을 부각시키며 우리에게 식물체 1주당 5원씩의 로열티를 요구했는데 전체 재배면적을 고려할 때 32억 원이나 됐다. 이에 정부에서는 딸기의 품종보호 대상작물로의 지정을 2012년까지 최대 10년간 연기하는 한편, 국산 딸기 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2005년 농업진흥기관을 중
막지 못한다면 줄여라. 우리서가 당면한 현실이다. 교통사망사고가 4월 들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경찰서 전체가 바짝 긴장하고 예방활동에 주력하면서 단속을 병행하고 있음에도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어느 파출소는 사망사고가 늘자 답답한 마음에 직원들이 사비를 털어 고사를 지낸 곳도 있고, 대다수 파출소나 교통계 직원들은 주·야 가리지 않고 단속의 손을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사망사고를 경찰관의 노력으로만 막아낼 수가 있을까? 경찰관의 노력으로 사망사고를 막아내거나 줄일 수만 있다면 어떠한 노력도 경찰은 기울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우리서 직원들은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출퇴근 시간도 연장해가며 도로위에 서있다. 사망사고를 줄이는 것이 우리서에 내려진 특명이다. 지금 경찰의 노력만으론 교통사망사고를 막을 수 없기에 시민의 협조를 간절히 구한다. 음주운전 아웃, 신호 지키기, 안전벨트 매기, 헬멧 안전장구 착용하기 등 운전자가 주요 법규만 잘 지켜준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해 본다. 작년 이맘때쯤, 한 해 교통사망사고로 죽는 수가 살인사건보다 많은 데도 시민들은 그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 같아…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규정에 따라 일반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화재로부터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축·증축 등 신규주택은 2012년 2월 5일부터,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5년 전국에서 발생한 주택화재(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4만4천432건 중 일반주택 화재는 8천36건으로 18%, 사망자는 253명중 137명으로 55%를 차지했으며, 원인별로는 부주의 57.5%, 발화 장소별로는 주방이 2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같이 주택에서 많은 화재가 발생하며 인명피해 또한 크게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주택 계약 시 주택화재경보기 설치·확인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영국 1991년, 미국 1997년, 일본 2004년, 프랑스는 2011년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1989년 사망자 642명(보급률 35%), 2011년에는 사망자 294명(보급률 88%)으로 22년간 사망자 348명(54%)이 감소하여 매년 약 16
현 정부의 국정 어젠다는 바로 ‘비정상화의 정상화’이다. 그 중 국민들과의 최접점에서 근무하는 현장경찰관들에게 가장 시급히 정상화해야 할 것은 관공서 주취소란일 것이다. 이러한 관공서 주취소란을 뿌리뽑기 위해 범국민적으로 무엇이 바뀌어야 할지 논해보고자 한다. 첫째,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를 바꿔야 한다. 관공서 주취소란이 사회적 이슈가 될 정도로 흔한 일이라는 사실은 대한민국 공권력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또 다른 척도이다.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어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 엄정대응하고 있지만,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국가가 아닌 국민 스스로의 인식전환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둘째, 주취자에 대한 관대한 문화를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는 과음으로 인한 실수에 대해 “취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너그러운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주취상태로 행한 범법행위에 대해 법률과 사회적으로도 엄격한 책임을 묻는 문화가 자리 잡혀야 하고, 음주상태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책임이 뒤따른다는 인식을 할 때 관공서 주취소란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셋째, 치안공백은 돌고 돌아 나에게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경찰행정은 국민에게
국민들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112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민중의 지팡이다. 국민들의 부르심에 항시 대기하고 있는 우리경찰에게 안타까운 것은 112허위신고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올 2월 중순경 인천중부경찰서에서 “내가 살인 강간을 했다”는 112신고가 있었다. 신고자는 신고 후 자취를 감추었고 강력수사팀과 지역경찰은 신고자를 찾기 위해 신고내용 사실여부 확인과 휴대폰 위치추적 값으로 주변 수색해 5시간여 동안 총동원되어 용의자를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취객에 의한 화풀이 허위신고로 밝혀져 분노와 허탈감을 주었다.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로 인한 사회적 허비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정작 필요한 출동에 영향을 준다. 선량한 국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치안서비스에 부재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 형사처벌과 민사소송 병행하고 있다. 원칙적으론 형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적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미한 경우 경범죄처벌법(거짓신고) 적용
얼마 전 지진 발생의 90%이상을 차지하는 ‘불의 고리’라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를 따라 일본 구마모토와 에콰도르에서 각각 규모 7.3, 7.4의 강진이 일어났다. 현재도 강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구조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주는 자연재해 지진. 과연 지진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대처하기 위한 지진의 예측은 가능할까? 비가 오기 전에는 새와 곤충들이 낮게 날고, 물고기가 수면으로 올라오는 등의 전조현상이 관측된다. 이는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습도가 높아져 습기를 머금은 날개가 무거워 곤충들이 낮게 날게 되고, 이로인해 먹이를 찾는 새들도 낮게 나는 것이다. 또한 저기압으로 물에 녹아있는 산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물고기가 수면으로 향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인 저기압. 즉, 저기압의 이동을 추적하면 비의 예보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지진도 전조현상이 있을까? 있다면 그 원인을 찾아 지진을 예측할 수 있을까? 전진활동 등 대지진이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여러가지 현상들을 지진의 전조현상이라고 한다. 지진이 발생하기 전 수일, 수개월 또는 수년 전부터 지진이 발생하는 지점 및 그 부근의 지각에서 몇가지 변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대중교통시책이 정기적으로 평가되는 ‘2015년 대중교통시책평가’ 우수기관 평가결과, 우리시는 인구 30만이상 지자체 중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는 수원역환승센터준공(2016.12월 예정),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등 대중교통 시설확충뿐만 아니라 서비스 개선을 위한 환승거점정류장 시설개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등에 대한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결과이다. 또한 여기에는 주민만족도 설문의 조사결과 또한 포함되어 있어 더욱 더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시민들은 일상 생활에서의 불편한 부분에 대해 다양한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 중 대부분의 민원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일부는 과장된,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떼쓰기식 민원에 그치기 때문에 직접적인 해결이 어렵다. 무정차, 난폭운전, 승차거부, 불편신고 등 월평균 230여건의 택시불편, 470여건의 버스불편신고가 끊임없이 날아들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욕설과 짜증을 듣고 있자면 한숨부터 나온다. 그러니 ‘대중교통시책평가 전국 1위’라는 타이틀 자체가 피부에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