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2011년 12월 당시 14살의 중학생 권모군이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투신 자살하는 사건을 계기로 학교전담경찰관제도를 도입해 초·중·고교에 배치하기 시작, 현재 전국적으로 1천78명이 활동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에 나가 학생 대상의 범죄예방교육과 순찰, 상담 등 예방활동과 장기결석 아동 점검 및 학교밖 청소년 발굴·지원 등 역할 확대로 청소년 안전지킴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도입 초기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활동 이후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012년 9.6%에서 지난해 0.94%로, 학교폭력 검거인원도 2012년 2만3천877명에서 지난해 1만2천495명으로 47.6%가 줄어 교육현장의 일원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경찰청은 잇따른 아동학대 범죄 근절을 위해 지난 2월 또 하나의 전담경찰관 제도를 신설했다. 가정폭력전담경찰관 업무를 확대해 아동학대와 향후 노인·장애인 학대까지 전담하는 학대전담경찰관(APO)이 그것이다. 지난해 말 인천 11세 여아 학대사건을 시작으로 학교에 나오지 않는 아이가 부모에 의해 살해돼 시신으로 발견되는 사건이 연달아 밝혀지며 장기결석&mi
올해는 수원시 정신건강사업에 있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로 수원시에서 정신건강사업을 시작한지 꼭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96년 수원시정신건강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자살예방센터,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 노인정신건강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그리고 2014년 수원시통합정신건강센터까지 개소해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전문화된 센터와 자살예방 및 중독관리를 위한 특화된 센터까지 두루 갖춘 수원시는 이제 명실상부(名實相符)한 정신건강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일반국민 10명중 3명 정도는 평생 살면서 한번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8조3천억(2012,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발생하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밖에도 생산성 저하로 인한 국가성장장애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렇듯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수원시는 2014년 수원시통합정신건강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그동안 정신질환자 중심의 사업에서 일반시민을 위한 스트
“한국은 대표적인 위험사회다.” ‘위험사회’의 저자이며 세계적 석학으로 꼽히는 독일 뮌헨대 올리히 벡(Ulrich neck) 교수가 내한했을 때 한 말이다. 경이로운 경제성장과 과학기술 혁신, 광속의 사회변화와 격렬한 남북 대치 등이 한국을 위험사회로 만들고 있다고 그는 진단했다. 우리 남양주소방서에서는 계절·시기별 각종 소방안전대책과 맞춤형 ‘원 컨설팅’,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계획 등 화재예방활동을 통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 안전관리능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안전정책 추진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기업과 사회공동체, 시민 각자의 의식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능률과 생산성만을 우선시하다보니 안전사고 발생은 통과의례쯤으로 생각하는 의식이 팽배해 있었다. 이러한 의식개혁을 위해서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며 그 만큼의 사회적 비용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투자해야할 분야는 지속적이며 현실감 있는 안전교육이다. 특히 시민들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유아시기부터 체험적 안전
“경찰관이 순찰차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다” “경찰관처럼 보이는 사람이 차량의 번호판 사진을 찍고 다닌다” 휴대전화 및 정보통신장비의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경찰통신장비의 진화로 최근 민원을 받는 사례의 대표적인 예이다. 현대의 정보통신 장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눈부시게 발전하여 휴대전화를 통해 빈집의 보일러를 작동하고, 차량의 시동을 걸어 차량내부의 온도를 조절하는 등의 영화속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이제 일상생활화 되고 있다. 이러한 현대 정보통신장비의 발걸음에 맞춰 경찰의 통신 장비 또한 진화했고 계속적으로 진화중이다. 먼저 112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순찰차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을 통해 출동할 위치가 안내되고, 순찰차 내에 소지한 휴대폰에 출동사건 관련한 내용 및 전화번호, 심지어는 신고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GPS를 통해 자동 전송된다. 기존의 서류로만 작성되던 근무일지는 내비게이션 및 휴대폰으로 추가적으로 전산 종결하여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 최근 ‘스마트워크’ 업무 추진으로 순찰 근무일지가 사라지고 모든 경찰의 업무를 휴대폰으로 대체되고 있다. 근무일지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을 위한…
3월 어느 날 야심한 시간임에도 이천소방서 2층 서장 집무실 커튼 사이로 작은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목격한 나는 귀가중인 발길을 다시 돌려 확인해 보기로 했다. 서장을 포함 몇 명의 과장과 팀장들께서 ‘골든타임’이라는 주제 하에 심도 깊은 토론을 이어나가고 있었던 것이었다. 골든타임이란 긴박한 사고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초기의 금쪽같은 시간을 뜻하는 것으로 심장이 멈췄을 때 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해야만 목숨을 살릴 가능성이 생기며, 불이 났을 때 5분이 지나면 연소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피해 면적도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전에 진화하여야 하는, 모든 소방활동에 있어 초기 5분을 말한다. 그래서 소방대원들에겐 출동과정에서의 1분 1초가 너무나 아쉬운 것이며, 아무리 빨리 출동해도 정체된 도로에선 소방차가 하늘로 날아다니지 않은 이상 시민들의 배려와 양보는 필수인 것이다. 국민안전처 2015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체 화재, 구조, 구급 등 긴급출동건의 40%정도가 소방활동의 성패를 좌지할 골든타임을 넘기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고 그래서 지난 3월15일 낮 2시를 기해 전국 205개 소방서가 일제히 ‘소방차…
조선의 개혁군주 정조는 자기성찰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왕이 된 후에도 명분을 내세우며 위협하는 정적들보다 더 뛰어난 학자가 되어야 했다. 규장각을 만들고 학문을 사랑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은밀하게 자기의 세력을 키워나가게 된다. 참혹하게 죽어간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효심과 그리움,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수도 없이 찾아왔지만 분노는 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으로 늘 마음을 다스렸다. 정조는 24세의 장성한 나이에 임금이 되었으나 자신의 상황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평가를 할 수 있었기에 서두르지 않았다. 왕이 된 직후와 재위 초기에는 사방에서 자신을 노리는 정적들로 가득했고 그에 비해 자신의 권위와 지지 세력은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매사에 서두르기보다는 자신의 입장과 현실을 돌아보고 항상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 시대적 상황에서 자칫 불가능할 수도 있었던 어린 시절 목표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결국 ‘반드시 살아남아 성군이 되라’고 당부했던 사도세자의 뜻을 이루어 조선왕조에서 손꼽히는 성군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국보 제153호로 지정된 &ls
오늘도 지구대의 밤은 깊고 길다. 욕설과 고성이 난무하는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밤, 그 속에는 군인이 아닌 경찰관들이 있다. 술값 시비, 택시요금 시비, 폭력 등 잘못된 음주 습관으로 인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증가하면서 관공서 내 주폭 행위로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받는 경찰관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한다’는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주취소란 중 폭행, 협박이 있는 경우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처럼 엄연한 범죄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관대한 음주문화와 자극적인 치안 이슈, 과거부터 내려온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공권력 경시 풍조로 가려지고 가벼운 처벌로 끝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취소란 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22시부터 04시는 치안수요가 가장 많은 시간으로, 경찰관서에서의 소란·난동행위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로 돌아간다. 현장
따뜻한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는 요즘, 시민들은 움츠리던 몸을 일으켜 거리로 나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만, 법규를 위반하는 일부 시민들로 인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들까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순찰을 하고, 법규를 어긴 시민에게 범칙사실을 통보합니다. 그러나 간혹 법칙 사실을 부인하며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부족해서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냐”라는 말부터 “경찰관이 할 일이 없으니까 이러는 거지, 가서 신고나 제대로 뛰어라”라는 말까지 무분별한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과속, 신호위반과 같은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해마다 많은 시민들의 목숨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지만 분명 줄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각자 한 사람이 법규 하나부터 제대로 준수하고 이행한다면, 분명 교통질서가 바로 서…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봄을 느끼려는 행락객들이 늘고 있다. 행락객 증가로 도로에 차량도 늘어나는데 과연 탑승자들이 가장 기본인 안전띠 착용을 실천하고 있을까? 안전띠를 착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단 ‘1초’, 하지만 이시간이 교통사고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쉽게 간과하고 있다. 최근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통근버스와 승용차간 충돌로 통근버스가 도로를 벗어나 30m가량 떨어진 배수로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당시 버스에는 30명이 훨씬 넘는 업체직원들이 타고 있었지만 안전띠 착용으로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 고속도로 등 고속으로 달리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탑승자는 사고충격으로 치명상을 입는데, 안전띠를 착용한 탑승자는 가벼운 부상만 입는 경우가 많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 미착용으로 탑승자가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간 경우 사망률 36.7%로 착용했을 경우 사망률은 6.1%로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의 6배 이상이다. 정부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 국한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의무를
김진홍 두레공동체운동본부 대표 로마는 보병으로 세계를 제패하였다. 몽고는 기마병으로 당대에 제국을 이루었고 영국은 해군력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명성을 얻었다. 현대 미국의 힘은 공군이다. 막강한 미국 공군력을 당할 나라가 지구상에는 없다. 앞으로도 적어도 50년간은 없을 것이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이다. 아날로그 시대가 끝이 나고 디지털 시대가 시작되었다. 디지털 시대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상상력과 창의력이다. 앞으로는 상상력이 경쟁력이다. 자원 많은 나라도, 인구 많은 나라도 부국이 아니다. 군사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미래는 상상력과 창의력의 시대이기에 우리 코리아에 기회가 있다. 우리는 좁은 땅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다. 자원이라고는 사람밖에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똑똑하고 민첩하다. 기동성 있고 순발력이 뛰어난 국민이다.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국민적 자질을 지니고 있다. 그러기에 도전해 볼 만하다. 그런데 세 가지가 문제다. 이들 세 가지만 바로 잡으면 우리 민족이 세계사를 주도하는 시대가 올 것이 틀림없다. 첫째는 싸움질 잘하는 습관, 체질을 고쳐야 한다. 심지어 교회들까지 싸움판에서 한 몫을 하고 있으니 가슴을 칠 일이다. 이것을 고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