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거듭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기피 신청마다 간이 기각을 반복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위계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 전 장관 변호인은 법정에서 "재판부가 그렇게 나온다면 다시 기피신청하겠다"고 했고, 재판부가 기피 신정에 대해 전날 간이 기각했다고 알리자 새로 기피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2시간 30여 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도 무려 4차례나 구두로 기피신청을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기소 자체가 부당하고, 기피 결정도 부당하다. 소송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소송 지연 목적' 등을 이유로 기피신청을 기각하면 누가 수긍하겠느냐"고 주장했다. 잇따른 기각 신청에 재판부는 즉시 간이 기각 결정을 내리며 심문기일을 그대로 진행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라", "바보냐. 왜 말을 못하냐", "훌륭한 특검보가 말해보시라"는 등 언성을 높였다. 재판부는 김…
경기도의회가 그동안 모호했던 집행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한다. 25일 도의회 따르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오는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기한을 도의회 회기 개회 12일 전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규칙안이 개정될 시 경기도와 도교육청 등 집행부는 기한 내에 추경안을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협의해 안건 접수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번 규칙안 개정은 집행부의 뒤늦은 추경안 제출로 인한 혼선을 줄이고, 예산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본예산안의 경우 법령에 제출 기한이 명시돼 있지만, 추경안은 일반적인 자치법규로 분류돼 제출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의회에 본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도의회는 추경안 제출 시점을 놓고 집행부와 잦은 마찰을 겪은 바 있다. 지난 4월 회기에 도와 도의회는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못한 탓에 올해 첫 추경안이 제출되지 못했
대한체육회는 25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서울올림픽파크텔 3층 체육회 회의실에서 시도체육회와 종목단체 등 회원단체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포츠공정위원회 제도 개선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스포츠공정위와 관련한 주요 개선 과제와 규정 개정 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선 공정위 구성의 공정성 강화, 임원 연임 제한 기준 정비, 임원 징계 관할권 상향, 미성년자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에 대해 논의했다. 체육회는 앞서 공정위원 선정 시 회장의 개입을 배제하고 외부 추천기관 중심으로 위원 선출체계를 도입하는 등 공정위의 독립성 강화를 추진했다. 이와 함께 임원 연임 제한 규정 삭제 추진과 미성년자 대상 폭력 관련 시효 연장 및 보호 조치 의무화 등도 추진하고 있다. 유승민 회장은 "스포츠공정위 제도 개선은 체육계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며 "공정하고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집단 난동 사태'에 가담한 시위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72)와 정모 씨(38)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폭력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행위에 대해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한 씨와 정 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진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날 같은 법원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문모 씨(33)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문 씨의 건조물침입 혐의를 인정했지만 법원 난입 당시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며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수건조물침입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건조물 등에 침입하는 행위에
인천시가 청년 근로자를 산업단지로 이끌기 위한 지원금을 확보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2025년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3차)’ 공모에서 주안·부평국가산단이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지난해 남동국가산단이 같은 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주안·부평국가산단까지 연속 선정됐다. 이 사업은 산단 내 영세·중소기업 공장의 내·외부 환경을 개선해 청년층이 선호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시는 공모에 앞서 주안·부평국가산단 내 참여 기업을 공개 모집했다. 자체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거친 끝에 최종 기업 10곳을 사업 대상으로 확정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외관 정비, 녹지 조성, 복지시설 개선, 근로환경 개선 등 4개 분야에 걸쳐 리뉴얼 공사비가 지원된다. 사업비는 국비 4억 원을 포함해 모두 7억 원이다. 시는 다음해 6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후 산단이 청년친화 공간으로 조성되는 데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노후 산단의 문화 및 편의시설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은 청년층이 산단을 기피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청년들이 찾고 싶고
인천 영종도 앞바다에서 7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25일 인천소방본부와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55분쯤 중구 영종도 구읍뱃터 인근 해상에서 “사람이 물에 빠져있다”는 신고가 112를 통해 해경에 접수됐다. 소방 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70대 남성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해경정으로 구조 후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했지만 끝내 숨졌다. 해경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발견 당시 A씨에게 특별한 외상이 없었다”며 “현재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
인천 미추홀구 빌라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다쳤다. 25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9분쯤 미추홀구 문학동의 한 빌라 3층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이 사고로 302호 거주자인 70대로 추정되는 여성 1명이 전신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304호 거주자인 60대로 추정되는 남성 1명도 어지럼증을 호소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301호 거주자가 폭발이 발생했다고 119에 신고했다”며 “재산 피해 규모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
국회는 25일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면서 올해 제2회 추경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추경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상임위는 국토교통위를 비롯, 환경노동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문화체육관광위·국방위 등 6개 상임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다음달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데 비해 국민의힘은 추경안의 핵심인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등에 대해 ‘포퓰리즘 재정살포’라며 강력 비판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여야 간 타협으로 일부 조정이 이뤄질지 혹은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부터 여당이 강행 처리할지 주목된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제는 심리다.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신속한 추경 집행을 통해 경기 회복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은 민생과 경제가 위협받는 상황에도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을 지연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추경 지연은 국정 발목잡기가 아니라 국민 발목잡기”라며 “신속한 추경으로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엘리트 체육의 기반이 되는 학교운동부가 2019년부터 188개가 해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G-스포츠클럽 운영을 통해 학교운동부 해체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안정적 예산 확보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내 초·중·고 학교운동부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 동안 총 188개가 사라진 반면 같은 기간 창단된 학교운동부는 17개에 불과하다.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19 확산과 이재정 전 경기도교육감 탈 엘리트 체육 정책이 학교운동부 감소를 부추겼다는 평가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49개, 2020년 43개, 2021년 21개 2022년 30개, 2023년 18개, 2024년 28개의 학교운동부가 해체됐고, 해단 움직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올해만 해도 5월 기준 8개의 학교운동부가 사라졌다. 학생선수, 전임 지도자의 부재, 선수 수급의 어려움이 학교운동부가 해단된 가장 큰 이유다. 각종 대회서 우승을 휩쓸며 '명문'이라는 칭호를 얻었던 학교들도 이런 흐름을 피해가지 못했다. '탁구 명문' 문산 수억중…
신한카드가 서울시와 함께 기획한 미혼남녀 만남 행사 ‘설렘, in 한강’ 시즌2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25일 신한카드에 따르면 지난 21일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총 3283명이 신청해 33: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남녀 각 50명의 참가자 중 26쌍의 커플이 최종 탄생해 52%의 높은 매칭률을 달성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한카드 SOL트래블 체크, 신한카드 Discount Plan+ 등 참가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유사한 신한카드 상품을 선택해 그룹별로 대화를 진행하는 ‘컨셉트형 앙케이트’, 요트 체험 및 연애 코칭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해 참여자들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이끌어냈다. 행사 이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1%가 행사 프로그램 및 운영에 만족감을 표했으며, 특히 다양한 이성과의 대화 기회, 참여형 콘텐츠 등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신한카드는 최종 매칭된 26쌍의 커플에게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제공해 지속적인 만남을 지원하는 한편, 오는 11월 서울시와의 추가 행사를 기획해 미혼남녀를 위한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서울시 미혼남녀 참가자들의 가치 있는 만남을 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