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근로감독권 공유 등 이재명 대통령이 지사 시절 못다 이룬 과업을 이어 건의해온 가운데 민선8기 경기도 공약을 위한 독자적인 건의사항도 이재명 정부에게 건의할지 주목된다. 25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 지사는 중앙정부만 갖고 있는 근로감독권 일부를 지방정부에 공유해달라고 이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사 시절 중앙정부에 건의했던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에 뜻을 함께하는 김 지사가 이어받은 건의사항이다. 민선7·8기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에 힘입어 지난 19일 고용노동부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근로감독권을 지방공무원에게도 공유하는 내용의 공약 이행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민선8기 경기도는 최근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불공정거래업체(페이퍼 컴퍼니) 실태조사에 나서며 사실상 이재명 전 지사의 건설행위 실태조사권 공유 제안 취지도 승계했다. 이 대통령은 지사 시절 입찰에서 유리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가짜 건설사들을 지방정부가 신속 단속해 건설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김 지사의 공약 이행을 위한 ‘김동연 발(發)’ 건의사항도 이 정부에 제안할지 주목된다. 민선8기…
개혁신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 주요 대학가에 당원 가입을 유도하는 현수막을 대거 게시한 가운데 일부 현수막이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검토 중인 반면 경기도는 이렇다 할 대응이 없어 늑장 행정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5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대선이 치러진 지난 3일 이후 개혁신당은 “○○대학교, 정치에도 나설 때입니다” 등 문구가 적힌 당원 모집 현수막을 수도권 주요 대학가에 게시했다. 도내 주요 대학인 성균관대 율전캠퍼스, 아주대, 경기대 수원캠퍼스, 용인대, 명지대 자연캠퍼스 등 일대에서도 동일한 형식의 현수막이 무단 게시된 상태다. 현수막에는 당원 가입 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는 QR 코드가 삽입됐다. 이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대선 기간부터 집중 공략해 온 청년층 민심을 붙잡아두고 당원 흡수로 이어가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선 해당 현수막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현수막에는 ▲게시자 ▲연락처 ▲게시 기간 등 필수 정보가 기재돼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4기 대표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25일 오후 5시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총 5명이 후보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성수(하남2), 백현종(구리1), 윤태길(하남1), 이석균(남양주1), 허원(이천2·이하 가나다순) 경기도의원이 이날 후보 등록을 마쳤다. 선관위는 후보 등록 직후 기호 추첨을 실시하고, 기호 1번에 허원 도의원, 2번에 백현종 의원, 3번에 이석균 의원, 4번에 김성수 의원, 5번에 윤태길 의원을 배정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 선거 후보 정견 발표는 오는 27일 오후 3시 광역의원총회에서 진행되며, 정견 발표 직후 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가 이뤄진다. 차기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대표단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교섭단체를 이끌게 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무자본 갭투자로 70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5-3부(박신영·김행순·이종록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15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아내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범) 정 씨는 2012년부터 별다른 자본 없이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막심한 경제적 피해를 줬으며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많은 돈을 허비했다"며 "다만 극히 적지만 일부 임차인의 피해를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고 보증보험으로 일부 피해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들 정 씨는 부친이 전반적인 자금 관리를 도맡았다지만 2023년 4월부터는 임대 사업의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사업을 정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아버지 부탁에 따라 감정평가사로서 윤리를 버리고 건물을 고액으로 평가해 보증보험에 가입되도록 했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 판단한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시세보다 높
인천시가 물 주권 확보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지만 수년째 성과 없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등에 한강수계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한강수계법에는 수질개선과 관리를 위한 지원을 상류지역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반면 수질보호에 따른 규제와 부담은 상류와 하류가 동일하게 가진다. 한강수계법이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됐기 때문이다. 상수원 상류지역은 팔당호와 이를 유입하는 남한강·북한강 상류에 위치한 경기도 용인·이천·남양주·여주·광주·가평·양평 등과 강원도 횡성·홍천·춘천 등이 포함된다. 반면 하류지역은 한강 물길의 마지막 지점에 위치한 인천과 김포, 서울 강서구 등이다. 결국 상수원 하류지역에 속하는 인천은 규제를 감내하면서도 기금 예산 활용은 제한되는 이중적 구조에 놓여 있다. 인천시민들은 매년 560억 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다. 그럼에도 인천시에 돌아오는 한강수계기금은 10% 내외 수준인 49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상류지역에 집중된 기금 구조 탓에 하류지역인 인천이 소외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팔당상수원을 식수원으로
파주경찰서는 25일 파주시약사회와 마약퇴치의 날 기념 마약 범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파주경찰서와 파주시약사회가 세계 마약의 날을 기념하고 마약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전 약국 약 처방전 봉투에 마약근절 문구·이미지 삽입 및 파주시민의 마약 범죄예방을 위한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정덕진 파주서장은 “마약 청정국이였던 과거에 비해 최근 미래세대를 위협하고 있는 마약범죄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마약이 우리 곁에 빈번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만큼 파주시민을 지켜내고 마약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를 진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약사회 회장 백준호는 “이번 약 봉투 홍보뿐만 아닌 파주시 전 약국에 추가 홍보 방안을 안착해 파주시민을 위한 마약 및 범죄예방 홍보 플랫폼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파주소방서는 7월부터 9월까지 총 3개월간 의용소방대 생활안전전문대를 운영해 벌집 제거 등 도민 대상 생활밀착형 안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의용소방대 생활안전전문대는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생활안전 분야에 집중하여 출동하게 되며 벌집 제거, 동물 포획, 단순 안전조치 등 일상 속 불편과 위험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 출동 대상은 비긴급·저위험 구조로 한정된다. 출동 과정에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는 구조대의 지원을 요청해 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파주소방서는 지난해에도 같은 기간 동안 생활안전전문대를 운영해 총 516건의 출동을 기록했다. 이 중 99.8%인 515건이 벌집 제거 활동이었다. 김명찬 파주소방서장은 “비긴급 구조 요청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생활안전전문대의 운영을 통해 도민 일상 속 위험 요소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소방력 공백 없이 재난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구리시는 6·25전쟁 제75주년을 맞아 6월 25일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백경현 구리시장을 비롯해 6.25 참전 유공자와 유가족, 유관기관 단체장, 보훈향군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6.25참전유공자회 단체기와 이현욱 구리시지회장이 함께 입장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감사 편지 낭독, 기념 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6.25참전유공자회 단체기 입장을 통해 6.25 참전용사들을 예우하여 엄숙한 분위기를 더했고, 참전유공자의 자녀와 한국삼육중학교 학생이 직접 쓴 감사 편지를 낭독함으로써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에 존경과 감사한 마음을 전달했다. 또한, 이번 기념식에는 6.25전쟁 기록사진 화보집 30점과 구리시어린이집연합회에서 주관한 ‘제9회 나라사랑 그림제’의 작품을 전시하여, 시민들이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보훈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를 마련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해 주신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며, 이분들이 지켜주신 소중한 평화를 미래의 세대들이 잊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남양주시는 25일 시청 다산홀에서 제75주년 6․25전쟁 기념식을 열고, 호국 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시민의 안보 의지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에는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을 비롯한 보훈·안보 단체장, 남양주시의회 의장, 시의원, 유가족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특별공연으로 이지씨어터 소속 어린이·청소년 20여 명이 참여한 창작 뮤지컬 ‘6·25 그날’과 참전용사 인터뷰 영상이 어우러지며 6·25전쟁의 의의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으로 시작됐다. 이어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기념사 ▲기념공연 ▲‘6·25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어린이 40여 명이 참여한 마음소리합창단의 합창은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기념식의 의미를 더했다. 홍지선 부시장은 “참전용사 인터뷰와 어린이 공연을 통해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보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의 약속인 만큼, 남양주시는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존중받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훈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는 2025년 6월 24일, 성남시 분당구 율동에 위치한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을 방문해 성남시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연수원에 20억 원을 편성한 타당성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서은경 위원장을 비롯해, 행정교육위원회 소속 김선임, 최현백, 김장권, 윤혜선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위원회는 김광림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으로부터 연수원의 운영 현황, 시설 현대화와 관련한 보조금 사용 내역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위원회는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이 행정안전부 소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예산이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점과, 그간 제출된 보조금 정산 자료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구체적인 사용 내역 및 관련 자료 제출을 공식 요청했다. 서은경 위원장은 “행정안전부가 직접 추진해야 할 시설개선사업에 대해 성남시가 20억 원을 편성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은 시의원의 기본적 책무”라며, “앞으로도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는 시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양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