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홍종철(국힘·광교1) 의원이 수원시가 제출한 '광복 80주년 기념 독도 수호 탐방' 사업에 대해 추진 주체와 절차 등 문제에 우려를 표명했다. 19일 홍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돼 있는 해당 사업은 시의회 제393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돼 심의 중이다. 해당 사업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항일투쟁과 독립운동의 상징인 독도를 방문해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영토 주권과 생태환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목적으로 시민 25명을 선정해 독도 탐방을 하는 것이다. 홍 의원은 사업과 관련해 사업 주체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광복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단체인 '광복회'가 있음에도 무관한 단체가 이를 수행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광복회 등 관련 단체가 현실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됐다면 시가 직접 사업을 주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단순히 보조금 신청과 지방보조관리금위원회 심의 통과라는 절차만을 이유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는 지금이라도 해당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조금 집행 과정의 적절성과 정치적
경기·인천 지역은 대체로 맑고, 한낮에는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늦은 밤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19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8~33도다. 경기도와 인천지역 주요 시·군·구별 예상기온은 ▲수원 20~31도, ▲성남 21~33도, ▲과천 19~33도, ▲안양 21~32도, ▲광명 21~31도, ▲군포 20~31도, ▲의왕 19~31도, ▲용인 20~32도, ▲오산 19~31도, ▲안성 20~32도, ▲이천 20~32도, ▲여주 20~32도로 예측된다. 또 ▲양평 20~32도, ▲하남 20~33도, ▲광주 19~32도, ▲파주 18~30도, ▲양주 19~32도, ▲고양 19~32도, ▲의정부 19~32도, ▲동두천 19~31도, ▲연천 18~31도, ▲포천 19~32도, ▲가평 18~33도, ▲남양주 20~33도, ▲구리 20~33도, ▲김포 20~30도, ▲부천 20~31도, ▲시흥 19~31도, ▲안산 19~31도, ▲화성 20~31도, ▲평택 20~32도로 전망했다. 이어 ▲인천 21~28도, ▲강화 18~28도, ▲백령도 18~21도, ▲서울 21~32도로 예상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경
▲ 오전 5시 30분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명 소하동 유승 한내들 아파트 건설현장, 노조고용요구 ▲ 오전 5시 30분 민주노총 건설노조, 평택 브레인시티 3BL 푸르지오 건설현장, 노조고용요구 ▲ 오전 5시 30분 민주노총 건설노조, 이천 자이더레브 건설현장, 노조고용요구 ▲ 오전 6시 용인 SK 반도체 경계지 9개 마을 보상협의체, 용인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주변 2개 코스, 신단 내 열병합 발전소 건립 관련 직접보상 촉구 ▲ 오전 7시 한국노총 섬유건설노조 등 용인시청 등, 공사현장·집회 관리 촉구 ▲ 오전 8시 민주노총 금속노조 이앤에스지회,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H3, 임단협 승리 결의대회 ▲ 오후 1시 물류센타 반대 비대위, 동탄호수공원 수변문회광장, 동탄 유통3부지 물류센터 건설 반대 집회 ▲ 오후 4시 신참정권사수시민연대, 중앙 선관위 앞 인도, 부정선거 규탄집회 ▲ 오후 5시 민주노총 홈플러스지부 경기지역본부, 홈플러스 동수원점, 홈플러스 사태 규탄 집회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경기지역 대안교육기관들의 올해 하반기 급식비 지원 예산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양쪽에서 모두 빠지면서 제기된 급식 공백 우려 상황이 일단락났다. 18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도교육청에 등록된 72개 대안교육기관의 하반기 급식비 10억 원을 전날 도교육청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다. 대안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경기지역에는 등록된 기관이 41개 있다. 미등록 기관 포함 시 113개다. 이들 기관에 대해 경기도는 대안교육기관 지원법에 따라 해당 기관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 대 7의 비율로 분담해 급식비를 지원해왔다. 그러던 올해 1월 교육감이 도지사와 협력해 대안교육기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제정되자 이를 근거로 경기도는 도교육청의 급식비 지원을 요구했다. 양측이 급식비 지원 여부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양측 집행부에서 편성한 추경안에 관련 예산이 모두 빠져 이번 급식 공백 우려가 제기됐다. 다행히 양측이 토론회 등을 거치며 이견을 좁혔고 도교육청은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의…
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해 데리고 있으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18일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와 B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징역 3년 6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거나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주점에서 서빙하고 청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원심이 든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처음 만났을 무렵 이들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모든 피해자 또는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 앞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이 합의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연락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해 이에 관한 탄원을 하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
법원이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60대 시내버스 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엎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시내버스 업체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사회 통념상 긍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업 부진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책임에서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이 회사 매각을 모색하다가 파산 신청에 이르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장래 변제 계획을 분명히 제시하거나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사임서 제출 후 사무실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으면서 근로자들의 연락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2022년 4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
등교 중이던 여자 중학생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했다. 1심은 A군에게 징역 장기 8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동기가 단순히 자신의 호감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고 다른 참작할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공격 부위가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등에 집중된 점, 피고인이 둔기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살해 의도가 강력하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정신의학적 병력을 핑계로 책임을 경감하려는 모습을 보여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인 점을 보면 원심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원심 파기 사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8월 19일 오전 8시 16분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로 휘둘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사법연수원 14기) 특별검사가 검찰에 검사 파견 협조를 요청했다. 18일 민 특검은 특검보들과 함께 이날 오후 2시쯤 서울고검 청사를 찾아 박세현(연수원 29기) 서울고검장과 면담했다. 박 고검장은 검찰 내란 특별수사본부장도 맡고 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지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승환(32기) 1차장검사와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민 특검은 특검법에 규정된 검사 40명 파견과 관련해 검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다. 최근 미래에셋증권 측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계좌 담당 직원 간의 약 3년간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수백 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김 여사 대신증권 계좌에서 이뤄진 '7초 매매'의 당사자인 이른바 '2차 단계 주포' 김모 씨를 전날 다시 소환조사하는 등 특검 수사 개시를 앞두고 재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무상 제공·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이다. 민 특검은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을 사건에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1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대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26·중위)씨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상명하복의 군 조직을 유지하고, 특수 임무를 위해 기본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병사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더 엄격하게 관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신체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군기 훈련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일부 피해자들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다가 쓰러지고, 뒤처지는 모습을 목도했음에도 적절한 휴식을 부여하거나 훈련을 중지시키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군 지휘관인 피고인들이 오히려 후진적 형태의 병영문화를 답습함으로써 충분히…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이 '제30회 경기도장애인축제한마당'에 참석해 장애인의 날 주간을 맞아 축제의 개막을 축하하고 참가 선수들을 응원했다.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올해로 30회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이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약 3500여 명의 장애인과 가족, 지역 주민이 참여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식전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1부 장애인의 날 기념식, 2부 어울림 축제한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체육경기와 장기자랑, 홍보부스 운영 등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 의장은 축사를 통해 "2014년 제20회 대회 이후 11년 만에 수원을 찾아준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장애는 물론 어떤 차별도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장애인 축제 한마당은 우리가 그 무엇도 차별하지 않고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소중한 기회"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