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장이 제주에서 공공 건의문을 채택하며 '자치경찰제 실질화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은 지난 27일 제주시 조천읍 소노벨 제주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정책 대토론회'에서 공동건의문을 통해 "새 정부가 지난 9월 16일 123대 국정과제로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실행과제로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을 제시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5년을 넘어 50년을 내다보는 자치경찰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현대사가 주는 교훈처럼 권력의 분산은 중요하다"며 "권력의 견제 및 균형은 제도적 장치가 수반되고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될 때 지속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공동건의문은 우선 "지구대·파출소를 인사권과 예산권이 확보된 자치경찰소속으로 재편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며 "지역 치안서비스 제공과 관리주체를 지역주민에게 가깝게 위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4개 이상의 자치단체서 자치경찰제 실질화 시범 실시 조속 추진 ▲자치경찰제 실질화 제도 설계과정에 자치경찰위원회의 참여 보장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사무국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공동건의문에는 정순
최근 한국인을 노린 외국인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도 모자라 국내에서 외국인 이슬람 신자가 극단주의 테러단체를 지원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범죄가 일어나는 형국이어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2022년 224만여 명에서 2023년 250만여 명, 지난해 265만여 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6월 기준 273만여 명을 돌파했다. 대검찰청 외국인 관련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2022년 3만 6881건에서 2023년 3만 9586건에서 지난해 4만 1742건으로, 외국인 증가와 함께 관련 범죄도 늘고 있는 추세다. 반면 일선 수사당국의 외국인 담당 인력은 크게 감소해 대응력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청 외사 인력이 73명에서 49명으로 줄었고, 전국 시·도경찰청 외사과가 폐지되면서 국제범죄 전문 인력 1000여 명이 빠진 점이 거론됐다. 외사 전문인력 축소로 국외에서는 해외 수사당국 공조에 난항이, 국내에서는 관련 범죄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러는 사이 국내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경기남부경
수원에 위치한 아주대병원 지하주차장 신축현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다. 28일 오전 8시 10분쯤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병원 지하주차장 신축현장에서 40대 작업자 A씨가 19m 아래 지하 3층 지점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야외 공사 현장의 지상 개구부 부근에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준비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하청업체에 소속돼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국내로 송환돼 경기북부경찰청의 구속 수사를 받은 피의자 1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납치·감금 피해자가 아닌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경기북부청 형사기동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된 피의자 15명 가운데 11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9월까지 허위로 조건만남 등을 빙자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로맨스스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캄보디아 프놈펜 투올코욱 지역을 근거지로 활동한 이들은 서로를 'TK(투올코욱 약자)파'로 불렀고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조직에 속해 있었다. 한국인 30여 명으로 구성된 조직은 총책이 운영 전반을 지휘하고 이를 보좌하며 인력 관리 등을 맡은 총관리자, 각 팀원의 근태를 관리·지시하는 팀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형성됐다. 홈페이지 제작과 SNS 홍보를 담당하는 홍보팀, 피해자를 유인해 금전을 편취하는 로맨스 2개 팀으로 나눠 역할을 분담했다. 경찰은 조직원 대부분이 국내 구직 광고를 통해 모집되거나 현지에서 도박 등으로 빚을 진 뒤 에이전시를 통해 조직에 합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정보시스템 중 1등급 시스템인 국민비서 서비스가 복구돼 시스템 복구율은 79.5%를 기록하고 있다. 28일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는 이날 오후 12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564개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1등급 시스템인 국민비서 서비스도 복구돼 여권 유효기간 만료 안내, 경찰청 과태료 고지 등 알림 서비스가 재개됐다. 새롭게 복구된 시스템은 1등급 3개를 포함한 13개다. 등급별 복구율을 보면 1등급 40개 중 37개(92.5%), 2등급 68개 중 55개(80.5%), 3등급 261개 중 205개(78.5%), 4등급 340개 중 267개(78.5%)다. 중단됐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서비스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재개된다. 민원, 제안, 적극행정신청, 소극행정신고, 갑질피해신고 등 서비스가 다시 운영된다. 다만 국정자원 백업 데이터를 점검한 결과 일부 데이터 유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에 화재 발생 전날인 지난달 25일 오후 7시 35분 이후 화재 발생 시까지 약 하루 동안 신청한 민원·제안은 재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가보훈부 통합보훈
화성 소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장시간 진화 작업이 이어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7일 오후 7시 33분쯤 화성시 향남읍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주택 한 동이 전소 중인 것을 확인하고 인력 40명과 장비 16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에 나섰다. 이후 화재 발생 약 1시간 만인 오후 8시 40분쯤 큰 불을 잡았고, 이후 오후 10시 21분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굴삭기를 투입해 연소확대를 저지하는 등으로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과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황민 인턴기자 ]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차장은 오전 9시 3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이 차장은 지난 2024년 8월쯤 접수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건을 약 1년 가량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다.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법에 따라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점을 발견·인지한 경우 관련된 자료와 함께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 특검팀은 오동운 공수처장, 이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가 미통보 과정에 책임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 수사에 나섰다. 박 전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특검에 출석해 약 13시간 조사를 받았다. 오 처장에 대한 조사는 금주 중에 이뤄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15일 혐의를 입증할 관련 증거 확보 차 공수처 수사기획관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의혹의 시작이 된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건은 현재 특검팀이 바통을 넘겨 받았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24년 7월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
안산 소재 공장에서 배터리 열폭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건물 내부가 일부가 불에 탔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28일 안산소방서에 따르면 오전 12시 25분쯤 안산시 단원구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당시 내부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공장 내부 및 일부 집기가 불에 타는 등 재산피해가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전 12시 36분쯤 인력 61명과 장비 22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에 나섰고 화재 발생 약 20분 만인 오전 12시 48불 큰 불을 잡았다. 이어 오전 12시 58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동공구 배터리 충전 중 열폭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황민 인턴기자 ]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이 청년의 생생한 시선으로 재단의 사업과 지역 청소년·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나섰다. 28일 시 청소년청년재단은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홍보 기자단 1기'에 참여할 19~34세 청년 15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네이버 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현황에 따라 모집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선발된 기자단은 다음 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약 1년간 활동하게 되며 시 청소년청년재단 부지와 수원시 일대를 중심으로 취재·촬영·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재단 주요 사업 및 청소년·청년 정책 프로그램 취재, SNS 카드뉴스·영상 등 콘텐츠 제작, 청소년·청년 행사 취재 및 홍보 지원, 정기 회의 및 미디어 역량 강화 교육 참여 등이 있다. 재단 관계자는 "홍보 기자단은 수원 지역의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청소년·청년정책과 활동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수원 청소년·청년의 이야기를 전해줄 많은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 평택시 복지정책과 공무원 등이 수원시를 방문해 '수원새빛돌봄'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28일 시는 지난 27일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 평택시 복지정책과 공무원 등 10여 명이 홍재복지타운을 방문해 홍재장애인주간이용시설을 살펴봤다고 밝혔다. 수원시의회 이희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현장을 찾아 환영 인사를 건넸으며 시 관계자는 수원형 돌봄 모델인 '수원새빛돌봄'의 주요 추진 현황과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2023년 7월 시작한 수원새빛돌봄은 올해 기준 서비스 범위를 넓히고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기본형 서비스(7대 15종), 주민제안형 서비스(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시민참여형 서비스(임신부 돌봄공동체 조성·가사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원새빛돌봄이 타 지자체에 공유되고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시는 앞으로도 타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경험을 나누며 지역돌봄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월과 9월에는 속초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들이 시를 방문해 수원새빛돌봄 사업을 벤치마킹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장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