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7일 ‘농지 투기’ 의혹이 제기된 정정옥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농지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무색하게 청와대부터 투기 의혹이 터져 나왔다”며 “농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기 전에 농지 쪼개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비서관부터 해임하는 게 상식적이며, 최우선이어야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청와대 ‘성남 라인’으로 분류되는 정 비서관은 이천시 부발읍 1000평 농지를 13명이 나눠 가진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장녀 역시 시흥시 하중동 800평 농지를 17명이 나눠 가진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정 비서관 농지 인근 부발역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에 포함됐고, 장녀의 농지도 왕복 6차선 도로와 시흥대로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바로 위로 수도권 전철(서해선)이 지나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 비서관 명의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돼 ‘주말농장’으로 활용하는 것조차 금지된다”며 “실제로 자경하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해 샀고 농지인 줄 몰랐다’는 정 비서관 해명에 대해 “황당하다”며 “사기를 당해 샀다는 땅이 공교롭게도 개발 호재 지역이었고 결국 장기간 보유하며 가치 상승까지 기대하게 됐다는 설명을 믿으라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을 편 가르고 낙인찍기 전에 주변부터 바로 잡으라”며 “대통령이 말한 대로 농지 관리 실태가 엉망이라면, 그 시정의 출발점은 다름 아닌 청와대”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은 전날 “정 비서관 본인과 자녀 명의의 농지를 지난 2016 년경 이천과 시흥 지역에 각각 직접 매입했다”며 “두 지역 모두 매입 이후 인근 지역이 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돼 대표적인 투기성 농지 매입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정 비서관은 이천시 부발읍 산촌리 598 번지 3306㎡ 중 254.30㎡ 를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 해당 농지는 등기상 2016년 11월 7000 만원에 매입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정 비서관이 매입한 해당 농지는 부발역세권 개발사업 부지와 초인접해 있으며, 농지 매입 3년 뒤인 2019년 개발 사업서가 접수돼 2024년 GTX D 노선에 부발역이 포함됐다.

 

정 비서관 자녀 역시 시흥시 하중동 345-13 번지 2645㎡ 중 155.60㎡를 농지로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농지는 정 비서관 본인과 같은 시기인 2016년 11월 3234 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농지 역시 시흥하중 택지개발지구와 초인접했으며, 농지 매입 후 2년 뒤 인접 지역은 2018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제안됐고, 2019년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이뤄졌다.

 

 

김 의원은 “정 비서관을 포함해 10명의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농지(전·답)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농지 소유가 적법한지 소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당사자들이 직접 경작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강조한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인지 투명하게 소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찍기 전에 청와대 고위공직자들부터 투기혐의자가 아닌지, 농지를 적법하게 소유한 것인지 조사하고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청와대 공무원은 임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재산 신고를 하게 돼 있다. 그리고 각자 법률과 공직자 윤리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후 상황을 더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