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이 현행 4%에서 2.5%로 하향 조정된다. 임차인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시장에서는 임대차 시장이 침체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현재 0.5%)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3.5%)를 더해 산출한다. 새로운 전환율 2.5%는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을 2.0%로 낮추고 기준금리(0.5%)를 더한 수치다. 이밖에 '임대차 3법' 시행 과도기에 빚어질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는 연내 6개소를 더 추가로 설치한다. 집주인이 허위로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후속 조치도 언급했다. 공공재개발은 연내 사업지를 선정하도록 8월에 주민방문설명회를 추진하고, 9월에 공모
# 18일 수원시 한 롯데마트에 입점한 ‘ㅍ’ 편집샵에서 일하는 A(30)씨는 최근 매장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좋지 않다”고 딱 잘라 말했다. 몇 달간 지난해보다 약 3분의 1 가량 매출이 줄어들었고,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황금연휴였던 지난 주말에도 큰 재미를 보지 못했다. A씨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하반기 매출 회복도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겨우 회복세에 접어들었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가 확산되면서 또다시 상반기의 ‘악몽’이 재현되리라는 우려가 크다. 대형마트 3사는 지난 15일~17일 광복절 휴가를 맞아 먹거리를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역시 대형마트와 함께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발급하면서 소비 진작에 나섰다. 유통업계는 올해 코로나19로 힘든 상반기를 보냈다. 재난지원금 사용처 제한으로 매출이 대폭 감소하는가 하면,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여름 바캉스 특수도 물거품이 됐다. 이에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황금연휴와 추석 대목을 계기로 각종 행사에 나서면서 부진했던 실적 반등을 노렸다. 이마트는
LH 경기지역본부는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18일 한경대학교에서 안성시, 한경대학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금번 협약에는 ▲안성지역 대학생 및 저소득 청년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정부의 청년계층 주거지원 서비스 정보 제공 ▲지역사회 복지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 전개 등이 담겼다. LH는 우선적으로 기숙사가 부족한 한경대학교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30호 내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여 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향후에도 안성시 소재 임대주택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한 학‧관‧공 안성맞춤형 주거지원의 우수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요섭 LH 경기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생 및 청년계층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고 지역사회 주거안전망 확보를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속 제공함으로써 LH의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2차 대유행 가능성이 높아지자 국내 증시가 급락했다. 특히 코스닥은 18일 장중 800선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9.25포인트(2.46%) 하락한 2,348.24에 마감했다. 이는 지난 6월 15일(-4.76%)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이날 코스피는 거래일보다 1.65포인트(0.07%) 떨어진 2,405.84에 시작해 보합권에서 등락하다가 오후에 낙폭이 커졌다.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등이 각각 711억원, 4천778억원, 6천627억원을 순매수했다. 그러나 개인, 연기금 등이 5천267억원, 1천22억원을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코스닥 지수는 34.81포인트(4.17%) 급락한 800.22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이날 0.48포인트(0.06%) 내린 834.55에 개장했지만 낙폭이 확대되며 장중 800선이 무너졌다.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이 3천130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31억원, 1천777억원 순매도했다. 이러한 하락세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경제활동 위축 우려가 제기됐고, 이에 개인 매도세가 쏟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
세계 1위 전기차(EV) 제조사인 테슬라가 차량 파손이나 손해배상 등을 고객 책임으로 떠넘기던 자동차 매매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 자동차 매매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사업자의 손해배상 면책과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지적했다. 테슬라는 우발·특별·파생손해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고 손해배상 범위를 주문 수수료 10만원을 돌려주는 것으로 한정하는 약관을 두고 있었다. 앞으로는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범위 안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차량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하고 차량 인도 의무를 면탈하는 조항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조항은 인도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귀책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의 차량에 발생한 모든 손해와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인도기간에 인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고 또는 계약해지 절차도 없이 사업자의 인도의무를 면탈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고객이 악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주문을 취소할 수 있던 조항에서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차량을 주문하는 경우 등으로 취소 사유를 구체적
정부가 올해 상반기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 피해자와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 가정을 위해 총 153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 피해를 입은 1천547명에 대해 67억 원을, 자동차 사고로 중증 후유장애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8천901명에 86억 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조성해 정부보장사업, 피해자 지원사업 등을 시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사망 시 1억 5천만 원, 상해 시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한다. 사고 당사자 또는 상속인은 시중 10개 자동차 보험회사 중 어느 한 곳에 진단서, 피해자 인적사항·사고내용이 기재된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보장사업 보상 건수는 지난 2015년 5천137건에서 지난해 3천196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의무보험 가입률이 증가하고 CCTV·블랙박스 보급을 확대하면서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 건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 가
도내에서 가장 큰 수해 피해를 입은 안성시에 중소기업들이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18일 오전 10시 안성시장실에서 성금 1천만원과 긴급재난 구호물품 쌀 10kg 200포대(700만원 상당)를 안성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은 안성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회원사(11개사)와 지역 소재 기업인 유진기업과 ㈜금강이 함께 힘을 보태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성금 1천만원을 모았다.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안성지역 소상공인을 통해 구호물품인 쌀을 구매해 전달했다. 성금전달식에는 김보라 안성시장, 신원주 안성시의회 의장, 추연옥 경기중소기업회장, 김문석 경기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이사장과 조합원사 대표, 이기중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본부장이 참석했다. 추연옥 경기중소기업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국내 경제상황에 집중호우까지 겹쳐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것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의 의무로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하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문석 경기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코로나로 인한 내수침체
삼성전자는 갤럭시 모바일 기기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3세대 업그레이드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 모델은 갤럭시 S 시리즈(갤럭시S20 울트라 5G·S20+ 5G·S20 5G·S10 5G·S10+·S10·S10e), 갤럭시 노트 시리즈(갤럭시 노트20 울트라 5G·노트20 5G·노트10+ 5G·노트10 5G), 폴더블 스마트폰(갤럭시 Z 폴드2 5G·Z 플립 5G·Z 플립·폴드 5G), 갤럭시 A 시리즈(갤럭시 A 퀀텀·A51 5G·A90 5G), 태블릿(갤럭시 탭S7+ 5G·탭S7+·S7·S6 5G·S6·S6 라이트) 등이다. 향후 출시되는 갤럭시 S·노트·Z 시리즈 전 모델과 일부 A 시리즈 스마트폰, 갤럭시 탭S 시리즈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3세대 업그레이드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3세대 업그레이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도 하드웨어 사양과 최적의 사용 경험을 고려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지난 2월 안드로이드 10을 탑재해 출시된 갤럭시 S20의 경우, 안드로이드 11을 시작으로 총 3차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올해 갤럭시 모바일 기기 중 최초로 갤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질 향상 (Quality Improvement, 이하 ‘QI’) 활동을 지원하고자 다음달 1일부터 한 달 간 적정성평가와 의료 질 향상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2020년 온라인 QI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감염관리 지침 준수 및 교육대상자 확대를 위해 기존 집합교육에서 비대면 온라인 (Ontact) 교육으로 전면 개편했다. 올해 QI 교육과정은 ‘New normal시대를 맞이하여 의료기관의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관리’를 주제로 일반과정, 요양병원과정, 중소병원과정으로 세분화해 각 과정별로 의료기관 특색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중소병원과정은 의료법상 ‘병원’인 기관 중 질 개선이 필요하거나 관심이 있는 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의료기관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환자안전 관리활동 ▲감염예방 관리활동이 담겼다. 심평원은 QI 교육과정에 온라인 교육방식이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시공간 제약 없이 정보 접근이 가능해 교육 기회 확대로 인한 의료기관의 만족도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QI 교육 참여를 원하거나 관심이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날부터 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8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경기 안성시 소재 죽산시장과 일죽시장에서 안성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합동으로 '현장 금융지원반'을 편성해 정책자금 현장 상담, 재해확인서 및 보증서 발급 등 정책자금 원스톱 지원을 펼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안성시 소재 죽산시장과 일죽시장을 방문해 피해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죽산시장에서는 100여개 점포, 일죽시장에서는 58개 점포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를 입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신용등급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있는 피해 상인들이 대출조건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제기하였다. 강성천 차관은 현장 방문 상담을 곧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후속조치로 유관기관 합동으로 '현장 금융지원반'을 구성했다. 현장 상담은 해당 기간동안 매일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죽산시장에서는 오는 18일, 20일, 24일 죽산시장 상인회사무실에서, 일죽시장에서는 19일, 21일, 23일 일죽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현장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기중기청 백운만 청장은 “현장 금융지원반 운영 외에도 간담회에서 제기된 중기부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