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을 신청한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12월말 법인‧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여 지원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나 지난달 27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앞서 코로나19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집중호우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단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미납 또는 과세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재해상실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어둠이 짙을수록 아주 작은 불씨도 밝은 빛이 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많은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희망의 불씨를 밝히려고 애쓰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있어 소개한다. 이들의 이야기가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라며. [편집자 주] '사장님, 살게요. 산다고요.' 7년 전 짧은 1분 30초짜리 저화질의 영상 한 편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강타했다. 이 영상에는 두 남성이 방범창 ‘스마트락’을 붙들고 직접 제품을 테스트하는 모습이 담겼다. 창문을 붙든 이의 몸이 흔들리도록, 열정 넘치게 시연해서 더 웃긴 이 영상은 98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알겠으니 사겠다"는 댓글이 가득 달린 이 영상은 7년이 지나 또다시 네티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인천 송도에서화제의 '강도 테스트' 영상 속 주인공들을 만났다. ‘사장님’으로 오해받은 ST시스템 안인수 부장과 진짜 사장을 맡고 있는 최재혁 대표다. 7년 전 ‘강도 테스트’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시 화제인데 체감하시는지 궁금하다. 솔직히 조금은(웃음) 체감한다. 고객을 응대할 때 직접 제품을 설치하러 갔다가 먼저 알아보고 기념사진을 찍거나 한다. 절박함에 시
미국GM의 럭셔리 브랜드 캐딜락이 자사브랜드 최초 전기차 ‘리릭(Lyriq)’을 오는 6일(현지시간)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캐딜락 리릭은 이미 지난 3월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고 콘셉트 모델은 미국 미시간주에서 미디어를 대상으로만 공개한 상태다. 지난 6월 캐딜락은 리릭의 티저 영상을 공개해 차량의 일부를 선보이기도 했다. 슬라이드 형태로 감춰진 충전단자 및 발광 기능을 포함한 방패로고 그리고 내부 디스플레이도 이전 캐딜락 차량과 차이를 나타낸다. 앞으로 리릭은 테슬라 모델3와 재규어 I-페이스 등과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필 도치 캐딜락 브랜드 전략 책임자는 향후 캐딜락 차량 네이밍에 대해 “SUV를 뜻하는 XT와 세단의 CT처럼 전동화 차량은 새로운 이름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름 맨 뒤에 iq로 끝나는 차명을 붙여 정체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GM은 국내 기업인 LG화학과 함께 미래 전기차 시장을 공략한다. 두 회사는 얼티엄(Ultium) 배터리와 이를 기반으로 한 3세대 전용 플랫폼 등을 장착해 2023년까지 최대 22종 전기차를 선보일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방기열 기자 ]
정부가 연 3%대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한국판 뉴딜 재원 조성과 국민소득 증대를 위한 뉴딜펀드 출시 구상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 분과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제안한 이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구상을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당정은 민간기업, 금융기관 등과 뉴딜펀드 출시를 위한 물밑 조율을 하고 있다. 당정이 구상하는 뉴딜펀드는 디지털뉴딜·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 사업의 재원이 될 사업별 펀드를 금융회사를 통해 판매해 국민 누구나 투자하게 하는 방식이다.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률은 연 3% 안팎으로 설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 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0%로 내린 이후 시중은행이 줄줄이 수신금리를 조정하면서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금리는 1% 안팎에서 머물고 있다. 즉 은행 금리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익률을 겨냥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31일 기준 연 1.296%인 10년물 국고채 금리보다도 높은 수익률이다. 당정은 뉴딜펀드에 기본 3% 안팎의 수익률뿐 아니라 세제 혜택을 부여해 더 높은 수익을…
정부가 법인 소유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면서 ‘절세 매물’을 유도했지만, 부동산 매매는 중단되고 전셋값만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1일 KB국민은행의 ‘주간 매매시장 동향’에서 경기지역 매매거래지수는 지난 27일 기준 23.1을 나타냈다. 100을 기준으로 100이 넘을 때 매매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판단한다. 경기지역 매매거래지수는 지난 4월 20일 12.6에서 두 달간 급등해 6월 15일에는 51.3까지 치솟았고, 지난 6일 기준 47.2를 기록했다. 하지만 7·10 대책 이후 20포인트 이상 급락했다. 지난해 말 서울시 아파트 규제가 강화되자 풍선효과로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 현재 전국적 규제강화로 인해 지역 부동산들은 매물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라고 입을 모은다. 매물을 소유한 집주인들은 번복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신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로 내놓았던 매물도 거두는 모습까지 나타났다. 반면 매수자들의 경우 대출 규제로 기존보다 매수 문의는 현저히 적었으나, 매물이 나오는 족족 매수가 이뤄지고 있다. 아파트 실거래가 시스템 ‘아실’의 매물증감률을 보면 감소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 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제 세입자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계약을 한번 갱신하자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집주인이 계약 갱신에 응하면서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자고 요구한다면 응해야 할지, 그런다고 했을 때 월세를 어느 정도까지 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세입자가 많다. 우선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혹은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자는 집주인의 요구에 세입자가 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다.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은 기본적으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임대료는 직전의 5%까지 올릴 수 있을 뿐이다. 세입자가 양보해 그렇게 응한다고 해도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적정한 월세 수준을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이다. 또 계약 만기가 올해 12월 10일 이후부터 내년 초에 걸쳐 있다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서두르는 것이 좋다. 12월 10일을 기점으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이 만료 전 1개월에서 2개월로 바뀌기 때문이다. 1일 예시를 통해 계약 갱신 시 알아야 할 내용을 문답으로 풀었다. -- 계약 갱신을 하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4억원짜리 전세 보증금을 4억5천만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산하조직 KRC 경인지역개발센터는 지난 30일 경기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2020년 지역상생포럼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공사 외에도 마을주민, 지자체 공무원, 사업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지역상생 협력 기반 마련을 통해 지방재정분권 강화에 맞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 나섰다. KRC 경인지역개발센터는 공사 내·외부 30여명의 지역개발사업 전문가로 구성된 그룹으로 농어촌 주민들과 과소화,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수도권 농어촌마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민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경인지역에 애착을 가진 자발적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반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첫 발을 내딛는 경인지역 지역상생포럼은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등 3개 어촌마을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대상마을을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정재훈 KRC 경인지역개발센터장이 올해 포럼 마을 소개 및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어 박미리 ㈜디마르 대표가 2006년부터 강원도, 강원일보사, 강원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거버넌스를 이루어 함께 지속적으로 개최해 온 도농교류 프
은행 예금금리가 0%대에 진입했다. 1천만원을 예금해도 1년 이자가 10만원에 못미친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은 31일 ‘6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내고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0.89%로 전월대비 0.18%포인트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통계 작성 후 역대 최저치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0.88%), 시장형금융상품 금리(0.92%)는 각각 0.19%포인트, 시장형금융상품은 0.13%포인트 떨어졌다. 신규 취급액 기준 은행권 대출금리는 0.1%포인트 하락한 2.72%였다. 기업대출 금리는 2.75%로, 전월 대비 0.08%포인트 하락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0.14%포인트 하락한 2.67%로 집계되면서 사상 최저치였다. 주택담보대출 역시 전월보다 0.03%포인트 떨어지면서 2.49%를 기록했다. 일반신용대출금리는 2.93%로 전월 대비 0.4%포인트 급락하며 사상 첫 2%대로 진입했다. 비은행금융기관 예금금리도 모두 하락했다.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의 예금금리는 각각 1.92%와 1.79%로 모두 0.07%포인트씩 떨어졌다.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의 예금금리도 1.21%, 1.74%로 각각 0.13%포인트, 0.05%포인트 하락했다.
신용보증기금과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핀테크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핀테크 분야의 우수 스타트업을 동반지원하고 프론트원(FRONT1)이 핀테크 분야 창업생태계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론트원은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만든 청년 스타트업 지원공간으로, 5년간 2700개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일자리 1만8000개를 만든다는 목표로 세워졌다. 협약에 따른 지원대상은 프론트원에 입주한 핀테크스타트업을 포함한 창업 7년 이내 핀테크스타트업이다. ‘지원제한 대상’ 외에는 모두 지원 대상으로 하고, 사업성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운용한다. 신보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추천하는 지원 대상 기업에 매출액과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보증한도를 적용한다. 대신 최대 3억원까지 기업의 예상 소요자금을 기준으로 보증한도를 정하여 지원하고, 보증비율(100%)과 보증료(0.5% 고정보증료)를 우대 적용한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보가 추천하는 핀테크스타트업에 각종 비금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프론트원에 입주하는 핀테크스타트업을 위한 금
'임대차 3법' 중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날 중 공포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법은 이날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에 즉시 시행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전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사위 상정 이틀만에 시행하게 됐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앞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엔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세입자와 계약할 경우,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