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올리기로 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서민, 중소기업 지원을 늘렸고 줄어든 세수를 메우기 위해선 부자 증세가 불가피하다"며 "고소득층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세입을 늘리기 위해 소득세 체계를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2017년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이후 3년 만에 또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소득세율을 급격히 높이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며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중과세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연 10억원 이상 버는 이들이 극히 적은 만큼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이 세수를 늘리는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재분배 효과 역시 미미하다. 중산층 위주로 실효세율을 높이는 게 맞다"고 말했다. ◇ 홍석철 서울대 교수 "부자증세 불가피…기업투자, 즉각 늘어나지 않을 것"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서민, 중소기업 관련 세제지원을 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수출바우처사업 4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애로 기업들의 경영정상화 및 대체수출시장 발굴 등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기업들을 지원한다. 선정대상 기업은 전년도 수출실적이 있는 수출기업들 중, 수출성장단계에 따른 규모별·역량별 맞춤 지원을 하는 ‘성장바우처’에서 모집한다. 모집 신청은 2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단 3차 평가가 진행중인 기업은 선정발표일인 다음달 21일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기업들에게는 기업별 전년도 수출규모에 따라 3천만원에서 최대 8천만원까지 수출바우처를 지급한다. 지급된 바우처로는 공인된 수행기관 등을 통해 국가별 수출전략조사, 디자인, 홍보, 해외규격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비대면 해외마케팅 지원서비스를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2017년부터 추진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은 선정기업에 바우처를 부여하고, 바우처를 통해 수출준비부터 해외진출까지 활용 가능한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플랫폼이다. 주상식 중진공
대출원금상환 및 이자상환 연장조치를 알고 있어도 지원받지 못한 기업이 10곳 중 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금융권 대출을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274개사를 대상으로 9월로 예정된 대출만기연장 등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54.7%가 대출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연장(유예) 조치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45.3%)보다 많았다. 대출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연장 조치를 알고 있지만 지원받지 못한 경우도 61.3%에 달했다. 지원 받은 경우는 38.7% 수준에 그쳤다.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대출만기 기간이 아니라서'(28.9%)를 주로 꼽았다. '거래은행에서 알려주지 않아서'(23.7%), '필요하지 않아서'(13.2%), 한도초과로 거절(10.5%) 순이었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78.1%)이 대출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추가로 연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출만기와 이자상환이 동시에 유예’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71.5%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대출만기 연장’(22.9%
올해 상반기 주택 매매거래량이 1년 전보다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고강도 정책, 시장 불안으로 인한 ‘패닉 바잉(공포에 의한 매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상반기 주택 매매거래량은 62만878건으로 전년 동기 31만4천108건, 5년 평균(45만7천543건)보다 훌쩍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6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13만8578건으로 8만3494건이었던 전월보다 66%나 증가하는 등 훌쩍 뛰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52.5%의 증가폭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상반기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이 33만9천50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8.4% 늘었다. 특히 6월 들어 7만5천534건으로 전월(4만228건)에 비해 87.8% 증가했다. 상반기 지방 거래량도 28만 1천375건으로 63.9% 증가했다. 6월은 6만3천44건으로 전월(4만3천266건)에 비해 45.7% 올랐다. 유형별로는 전국 상반기 아파트 거래량이 45만2천12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8.1% 폭증했따. 아파트 외는 16만8천755건으로 45.6% 증가했다. 전월세 거래 역시 활발하게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
상장 후 주가가 크게 오르며 화제가 된 제약·바이오 기업 SK바이오팜 일부 직원이 퇴사했다. 업계에서는 배당받은 우리사주의 차익을 실현하고자 퇴사를 선택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SK바이오팜에 따르면 최근 임직원 207명 중 일부가 퇴사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이들의 퇴사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SK바이오팜 관계자는 "일부 직원의 퇴사 소식을 듣긴 했지만 몇 명이 퇴사를 신청했는지와 이유 등은 개인정보여서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SK바이오팜은 이달 2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뒤 고공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공모가 4만9천원이었던 주식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19만4천500원에 달하는 등 4배가량 뛰어올랐다. 주가가 상승세를 타면서 우리사주를 배당받은 임직원들의 퇴사가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SK바이오팜 직원들은 상장 직전에 1인당 평균 1만1천820주, 5억7천918만원어치에 달하는 우리사주를 배당받았다. 기여도와 연차에 따라 개인별로 천차만별이지만 팀장급의 경우 2만 주 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인당 평균 우리사주 수를 기준으로 공모가와 전날 종가인 18만5천50원을 단순 비교해 계산하면 차익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기도회 인천광역시회는 21일공단 인천경기본부에서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어르신 낙상예방을 위한 동영상 개발·보급 및 강습 지원 ▲건강증진사업 참여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근골격계질환 예방 교육 등 건강관리사업에 적극 협력한다. 건보 인천경기본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어르신 가정 내 낙상 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명철 본부장은 “국내 낙상사고의 61.5%가 가정에서 일어나고, 고령자의 경우 골절로 이어져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며 “낙상예방 동영상 보급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구식 물리치료사협회 경기도회장은 “추락이나 미끄러져 생기는 낙상 피해가 교통사고보다 많다. 점차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는 만큼, 어르신의 일상 생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공단과 협력하여 건강관리법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국내 미래차를 선도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이 정부 ‘그린뉴딜’ 사업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행보에 나선다. 이 부회장은 21일 현대차그룹의 기술 메카인 남양기술연구소를 방문해 정 부회장과 두 번째 회동을 갖고 미래 자동차 및 모빌리티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부회장을 비롯해 김기남 부회장, 삼성SDI 전영현 사장,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 강인엽 사장, 삼성종합기술원 황성우 사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현대차그룹에선 정 수석부회장과 현대·기아차 상품담당 서보신 사장, 연구개발기획조정담당 박동일 부사장 등이 동행했다. 삼성전자 경영진은 차세대 친환경차와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모빌리티), 로보틱스(robotics) 등 현대차그룹의 미래 신성장 영역 제품과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또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자율주행차와 수소전기차 등을 시승했다. 이는 지난 5월 정 수석부회장이 삼성SDI 천안사업장을 방문한 데 대한 답방 차원이다. 지난 회동에서 양 총수는 전기차 배터리 종류의 하나이자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업계에서는 이번 회동을 통해…
구리 인창 대원칸타빌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대원 칸타빌은 지난 30년간 전국에 3만여 세대를 공급한,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은 건설사로, 그 명성 그대로 구리에 새로운 아파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구리시에 들어서는 인창동 대원칸타빌은 수요층의 선호도가 높은 총 4개타입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 1층~지상 25층 전용면적 59~84㎡ 타입 총 375세대의 민간분양아파트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상에 주차공간이 없는 아파트로 수요층의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휘트니스, 골프연습장, 어린이집, 독서실 등이 갖춰진 복합 커뮤니티 공간과 단지 내 워터파크, 숲속놀이터, 활력마당 등 풍부한 녹지공간 조성으로 단지의 쾌적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특히 이제껏 구리시에 선보인 적 없는 다목적 공간으로서 안방 룸테라스 시공을 했다. 구리 인창 대원칸타빌은 구리시 인창동 638-1번지에 위치한다. 사업지 주변 인프라도 매우 우수하다. 단지 바로 앞에는 인창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어린이공원 등 도보로 누릴 수 있으며, 인창 중앙공원을 비롯해 늘푸른공원, 왕숙천 등 쾌적하고 여유로운 자연 환경도 느낄 수 있다. 또한 롯데백화점, 이마트, 구리전통시장 등 중심
태양광 모듈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 기준을 구분하고 이를 등급화해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태양광 탄소인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부터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배출량 검증신청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셀, 모듈 등 태양광 모듈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당(1kW)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CO2‧kg)하고 검증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총량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직접 발생되는 배출량과 소비된 전력생산을 위한 배출량을 합산해 평가한다. 산업부는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에 따라 모듈을 3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이를 통해 하반기에 시행될 RPS 선정입찰시장과 정부보급사업 등에서 등급별로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적용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적용방안은 하반기 RPS 선정입찰 및 정부보급사업 등 공고시 확정,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태양광 모듈의 친환경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 탄소배출량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국내 설치되는 태양광 모듈당 10%의 CO2를 줄이면면
의료진이 감염병 환자의 생체신호를 비대면 상태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품목인증 허가를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6일 '감염병 환자 비대면 실시간 생체신호 모니터링 시스템'이 한국의료기안전정보원의 의료기기 2등급 품목인증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대경권연구센터와 의료기기 중소기업이 공동 개발했으며, 환자 생체신호측정장치(VDR-1000)와 환자 중앙감시장치(VMA-1000)로 구성된다. VDR-1000은 환자의 심전도, 맥파, 맥박, 호흡과 혈압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측정된 환자의 생체정보는 VMA-1000 장치에 전달되며, 의료진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앞으로 국내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해외수출도 가능하게 됐다. 이 시스템은 의료진의 2차 감염 가능성을 줄이고 부족한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업체는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보라매병원, 국립암센터 등 국내 다수 병원에서 구매 의향을 보이고 있고, 쿠웨이트 수출을 위해 WAA Group Inc.와 수출 방안에 대해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내외서 코로나19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