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는 지난 10일 수원 능실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소득 어르신의 생활돌봄을 위해 2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인천경기본부는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독거노인 등 160세대에게 즉석밥과 라면, 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가 후원하는 꿈베이커리의 건강빵 등을 후원했다. 또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더 큰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 서는 공공기관이 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특히 서명철 인천경기지역본부장은 유관기관으로부터 온 취임 축하 난, 나무 등 50여 개의 화분을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취약계층에 기부했다. 서 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푸릇한 화분이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내년 한 해 동안 적용될 최저임금이 이번 주 결정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 큰 폭의 인상은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는 노사정 주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는 인상 폭에 차이가 날 수 있다. ◇ 모레 새벽 의결 가능성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13일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1차 기한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이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이 노사 간 밤샘 협상 끝에 결정돼온 관행을 고려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은 14일 새벽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전원회의 차수는 14일 오전 0시를 기해 9차로 넘어간다. 9차 전원회의에서도 결론을 못 낼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15일 전후로는 의결해야 한다. 이번 주에는 어떻게든 결론이 난다는 얘기다. ◇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불참할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과세를 강화한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이는 현행 3.2%의 2배에 달하며, 지난해 12·16 대책 때 제시된 4.0%보다도 2.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중과 최고세율인 6.0%를 적용한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에는 개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밖에 단기보유 주택 매매에 대한 양도세가 강화된다.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올린다.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이 적용되던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도 60%로 인상한다. 규제지역에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도 중과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
분양전환 갈등을 빚고 있는 광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LH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다. 9일 본지의 종합 취재 결과 광교 60·62·40·45·21·22·50단지 등 7개 단지 532세대는 지난 3일 LH를 상대로 분양전환당시의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조항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집단 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입주민들은 10년 공공임대주택 계약 당시 ‘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분양전환당시의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는 조항이 공공주택특별법 제정 취지와 맞지 않는 ‘강행법규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입주민 대리인들 중 대표인 법률사무소 사랑 대표변호사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 분양계약 당시부터 분양전환가격을 최대치로 책정한 것은 강행법규 위반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를 위해 월세를 내면서 임대 거주하고 우선 분양권을 받는 제도다. 광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7개 단지 4천588세대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입주가 이루어졌다. 당초 2023년~2024년 분양전환 예정이었지만 조기분양이 본격적으로 추진
현대자동차의 유럽 전략형 모델인 ‘i30 패스트백’이 지난 8일 경기도 일대에서 포착되며 국내 출시에 관심을 모은다. 지난 2017년 현대차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모터쇼에서 i30 패스트백을 비롯해 i30N 코나, 아이오닉 등 유럽 전략차종을 공개한 후 제품군을 확대해 운용 중이다. 이날 포착된 i30 패스트백은 2018년 유럽에서 출시됐으며 1.0리터 터보 GDI와 1.4리터 터보 GDI 엔진을 사용해 각각 120마력과 140마력의 성능을 낸다. 지난 3월 현대차는 i30 패스트백의 부분 변경 모델을 공개하기도 했다. 현대차의 왜건·해치백 라인업을 갖고 있는 ‘i시리즈’는 유럽 시장을 겨냥해 만들어진 제품군으로 지난 2007년 i30을 시작으로 i10, i20, i40 그리고 고성능 모델인 i30N, i30N 패스트백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국내 도로서 포착된 i30 패스트백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해당 차량은 테스트용 일 것”이라며 “국내 도로서 주행테스트 및 데이터 분석을 위해 운용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내는 i30과 i40 모델만 판매됐다”라며 “고성능 모델인 i30N과 i30 패스트백 등 유럽서 판매 중인 모델의 국내…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정부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자 투자 수요가 다시 서울로 몰리며 집값 상승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감정원은 7월 첫째 주 경기 지역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주와 동일한 0.24%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주 상승률 0.10%에서 0.32%에서 오름세를 기록했다. 특히 분당구(0.07%→0.34%)와 수정구(0.13%→0.30%)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광명시(0.23%→0.36%)는 뉴타운 진척 호조에 따른 기대와 하얀동 저가단지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교통개선과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로 구리시(0.19%→0.33%) 역시 전주에 이어 올랐다. 서울 지역의 경우 지난주(0.06%)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확대돼 0.11%였다. 특히 강남구(0.12%)는 역삼·도곡·개포동 등 위주로 매물 감소하고 매수세 증가하며 전주(0.03%)에 비해 크게 올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10일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치솟는 아파트값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걱정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7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우선 촘촘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학교 밖에 일정 공간을 마련해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대다수 학부모가 주거지 인근에 초등돌봄시설 설치를 선호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국민의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돌봄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임대로 제공해야 한다. 만약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 돌봄센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용도변경 시 규제도 완화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가구의 주거난 해소 방안으로 상가, 오피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주
NH농협은행 경기영업부는 9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농협은행 경기본부는 이날 전달식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 직원 자녀들과 거래 학교의 재학생 등 총 2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남궁관철 부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체 자녀들의 학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개인·법인 사업자 559만명은 이달 27일까지 올해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58만명과 법인 101만개라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기 확정신고(532만명) 때보다 27만 명 증가했다. 연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세액(작년 납부세액의 50%)을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휴업했거나 상반기 매출액이 작년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등 사업부진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올해 상반기 실적을 신고하면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이 취소된다.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6월 공급가액(매출액)이 4천만을 넘지 못한 개인 일반과세자(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 제외)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세율 0.5∼30%)으로 낮아진다. 국세청은 작년 1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볼 때 감면 사업자가 136만명가량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환자 발생·경유 사업장, 우한 교민 수용지역 피해 업종을 포함해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와 특별재난지역 개인·법인 사업자 25만5천명은 납부 기한만 내달 27일까지로 1개월 연장된다.
수원상공회의소(이하 수원상의)가 수원시 내 3개 의료기관 의료지원 MOU를 체결하며 회원사 임직원들의 건강증진에 나섰다. 수원상의는 9일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명인의료재단 화홍병원과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 1일 영통구에 위치한 시온여성병원, 장안구 소재 성모척관병원에 이어 이달에만 세 번째 MOU 체결이다. 산업단지와 집적시설에 인접한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추진하면서 관내 기업의 임직원들이 가깝고 빠르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수원상의는 각각의 필요에 따라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성전문 ▲척추·관절 전문 ▲응급의료센터 등 각 의료기관 특화 분야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3개의 의료기관과 체결한 업무협약은 수원상공회의소의 회원사에서 근무 중인 임직원 뿐만 아니라 직계가족까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회원사 재직여부와 가족관계 등 소정의 자격 확인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