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개별 과세정보‧국세통계 자료 등을 적극 제공하는 ‘국세정보 공개확대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최근 데이터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범정부 정책을 추진 등으로 공공정보의 개방 및 활용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먼저 공익목적 업무수행을 위한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38개 기관에 238종 과세정보를 제공했으나, 올해부터는 266종으로 확대했다.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불공정 거래,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근절에 나서는 한편 생활안정자금 지급, 공공요금 감면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지자체 등에 제공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사익편취 혐의, 부당내부거래 등을 감시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한다. 인사혁신처와 협력해 퇴직공무원의 기타소득 정보를 통해 취업제한기관 임의취업 적발 강화에 나선다. 국세통계 공개도 대폭 확대하고, 통계생산 인프라를 구축해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국세통계센터’를 대학・민간연구기관 등에 확대 개방하고, 오는 9월 이용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에 분원을 설치한다. 아울러 ‘국세통계 포털’을 개발하여 모든 통계를 시간 순으로
삼성전자가 오는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30일 "임직원들과 파트너사의 안전을 위해 올해는 IFA 전시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1991년 IFA에 처음으로 전시관을 꾸린 이래 매년 전시에 참석해왔다. 한편 LG전자는 IFA 참석을 위해 콘퍼런스 등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IFA 주최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하루 입장 인원을 1천명으로 제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비용과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IFA에 참가할지에 대해 고민해왔다. /연합뉴스
#1.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브랜드 편의점에서는 일본 맥주가 아예 자취를 감췄다. 아사히‧삿포로 등 재고가 남아돌면서 지점 자체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해 왔으나, 그마저도 유통기한이 만료돼 한 달 전부터 진열을 제외시켰다. 점주 임모씨는 “세계맥주는 4캔에 만원으로 할인해야 팔리는데, (일본 맥주를) 앞으로 들여오거나 할인 판매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2. 시흥시에 위치한 유니클로 지점에서 만난 50대 여성 A씨는 “보통 외국인들, 이주민들이 많이 찾지 한국인들은 눈치가 보여 자주 못 간다”고 말했다. A씨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잠잠해졌다고는 하지만 자식들 반대에 눈치가 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일본이 지난해 7월 1일자로 일방적으로 강행한 수출규제로 인해 시작된 불매운동 ‘노(NO) 재팬’. 국내서 판매 중인 맥주‧자동차‧의류 등 일본 브랜드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불매운동에 직격탄을 맞았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일본산 맥주 수입액은 약 9억2천만원으로 전년 동월(약 71억5천만원)에 비해 87% 가량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다. 일본 맥주는 최근 10년간 국내 수입맥주 시장서 부동의 1위였지만, 지난해 7월부터 수입액이…
쌍용자동차가 최대 주주인 마힌드라의 투자 철회로 인한 경영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G4 렉스턴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모델을 출시한다. 부분변경을 앞둔 G4 렉스턴은 앞·뒷면에 두꺼운 위장막과 함께 이전 모델에서 볼 수 없던 새로운 패턴의 전면 그릴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분변경 모델은 기존 2.2리터 디젤 엔진과 7단 자동변속기를 사용할 것으로 보이며 각 나라마다 변화된 환경 규제로 인해 2.0리터 기솔린 터보 엔진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7년 4월 첫 출시된 G4렉스턴은 5개월 만에 누적판매량 1만대를 돌파하며 국내 SUV 시장을 이끌었고 지난 5월은 내수침체 및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천89대를 판매했다. 출시 만3년을 넘긴 쌍용차 G4렉스턴은 부분변경 모델 출시와 함께 다시 한 번 판매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신차 및 부분변경 모델을 위해 3년 동안 5천억원의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운 쌍용차는 대주주인 마힌드라의 투자 철회로 큰 악재를 맞이하고 있다. 또한 지난 17일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쌍용차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에 대해 “돈만으로 기업을 살릴 수 없다”라며 “산업은행이 돈만 넣으면 기
기획재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를 예고한 정부부처제도와 법규사항을 공개했다. 기재부는 29일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9일 발간해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공개했다. 올해 7월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폭이 70%에서 30%로 줄어들며 개소세는 3.5%를 적용한다. 지난 2월 정부는 ‘코로나19 파급 영향을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선보이며 승용차 개소세를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1.5%로 운용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는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계비를 연 1.5%라는 저금리에 빌려주는 제도로 융자 종류는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8종이다. 그동안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오는 8월 5일부터 도시가스, LP가스 등 가스보일러를 신규 설치하는 숙박시설, 일반주택 등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최근 5년간 55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오는 7월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13.1% 내려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모든 용도의 도시가스 평균 요금을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메가줄(MJ) 당 15.24원에서 약 2원 내린 13.25원으로 조정된다고 29일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조정은 작년 7월 4.5% 인상 이후 1년만이다. 최근 유가하락 등이 반영된 원료비 인하요인(17.1%p), 누적된 미수금 해소를 위한 정산단가 인상요인(2.6%p), 판매물량 감소에 따른 도매공급비 인상요인(1.4%p) 등을 반영한 결과다. 주택용 도시가스의 경우 11.2% 인하된다. 가구당 요금은 월평균 하절기 2천원, 동절기는 8천원씩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용 도시가스는 12.7% 감소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도시가스 요금이 월 평균 3만원가량 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용은 15.3%로 가장 크게 내린다. 산업부는 7월부터 수송용 전기요금을 별도 신설한다. 요금 적용 대상도 기존 CNG(압축 천연가스) 버스 등 차량 충전용 가스뿐만 아니라 자동차 충전용 수소 제조에 사용하는 가스로 확대했다. 수송용 가스요금도 현행 MJ당 14.08원에서 11.62원으로 17.4% 내렸다. 김진 산업부 가스산업과장은 “그동안 천연가스
중소기업계가 코로나로 인한 경기회복에 대해 여전히 불안심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2020년 7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전국 47개 중분류업종 3천150개 중소기업을 상대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7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68.0으로 전월대비 4.9포인트 상승했다. 2014년 2월 통계작성이 시작된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5월(60.0) 이후 6월(63.1)과 7월, 2개월 연속 반등세로 조사됐지만, 전년 동월 대비 14.0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경기 전망을 수치화한 SBHI는 100보다 높으면 긍정적으로 본 업체가 그렇지 않은 업체보다 더 많다는 뜻이고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를 뜻한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경기전망은 67.7로 지난달보다 3.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6.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자동차및트레일러(70.1)와 섬유제품(55.5) 등 13개 업종은 상승했지만, 목재및나무제품(65.0)과 전기장비(62.9) 등 9개 업종이 떨어졌다. 비제조업은 68.1로 전월대비 5.7포인트 상승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 12.8포인트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직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발표한 ‘2020년 6월 경기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서 경기지역 주택가격전망CSI는 113으로 전월(97) 대비 16포인트 상승했다. 주택가격전망CSI는 현재와 비교한 1년 후 집값에 대한 전망으로, 100보다 높으면 앞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본 가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12월(127)이후 1월(119), 2월(117), 3월(113) 연속으로 하락한 경기지역 주택가격전망CSI는 지난 4월‧5월 97로 큰 폭으로 줄어든 바 있다. 이후 정부가 기준금리를 낮춰 투자 부담을 줄이고,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늘어났다. 단,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만큼, 사실상 정부 6·17 대책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 한국감정원의 6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경기지역 지난주 대비 아파트 매매가격은 22일 기준 0.39% 상승했다. 6‧17 발표 후 규제지역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효력발생일 이전까지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거래량이 늘고 매매가격도 상승했다고 밝혔
중소기업중앙회는 중국‧베트남에 현지법인을 소유한 중소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리쇼어링을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8.0%에 그쳤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이 지속되면서 현지상황이 악화될 경우, ‘고려’하겠다는 기업도 16.0%에 불과했다. 조사 결과 ‘기계 및 장비(13.6%)’, ‘석유 및 석유화학(11.1%)’ 등의 리쇼어링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리쇼어링 의향이 있다고 대답한 이유로는 ‘현지 생산비용 상승’이 50%를 차지했다. ‘현지 생산 제품의 낮은 품질(37.5%)’, ‘Made in Korea 이미지 활용(31.3%)’, ‘현지 공급 리스크 발생’(25.0%) 순이었다. 반면 ‘국내 높은 생산비용(63.2%)’을 이유로 들어 리쇼어링 의향이 없다고 밝힌 기업도 많았다. 이밖에 ‘현지 내수시장 접근성(25.0%)’, ‘국내 각종 규제(9.9%)’, ‘국내 경기 침체(9.2%)가 뒤를 이었다. 정부에 가장 바라는 리쇼어링 정책으로는 ‘조세감면 확대(32.5%)’, ‘보조금 지원 확대(26.0%)’, ‘노동 규제 완화(15.5%)’, ‘환경 규제 완화(1.5%)’ 순이었다. 또 파주 또는 새만금개발지를 중소기업 리쇼어링 특
집값 상승세 속에 청년층이 집을 구하기 위해 내는 은행 빚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30대의 대출액이 102조7천억원으로 전체(288조1천억원)의 35.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86조3천억원, 50대 49조4천억원, 20대 25조1천억원, 60세 이상 24조5천억원 순이었다. 특히 연간 기준으로 30대의 경우 2018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43조9천억원을 빌린 반면 최근 1년 대출금은 58조8천억원에 달해 증가 속도가 두드러졌다.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역시 청년층 비중이 컸다. 최근 2년간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현황을 보면 30대가 30조6천억원으로 전체(71조2천억원)의 43%를 차지했다. 이어 40대 16조1천억원, 20대 15조2천억원 등이었다. 20대의 경우 최근 1년 사이 거의 2배 가까이 전세자금 대출 규모가 늘었다. 2018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20대의 전세자금 대출은 5조9천억원인 반면, 최근 1년 동안에는 9조2천억원을 대출받았다.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