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논란 속 재포장 금지 시행규칙, 수정·보완해 내년 1월로 연기

최근 묶음할인 금지 논란이 불거진 ‘재포장 금지’ 세부지침 집행 시기가 올해 7월에서 내년 1월로 미뤄졌다.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 재질․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가이드라인, 재포장 금지 예외기준 고시 등을 재검토해 보완하고 집행을 유예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령인 재포장 금지 규정은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지만, 가이드라인 등 세부지침은 업계와 전면 재검토해 6개월간 시행을 유예한다. 먼저 보완된 세부지침과 쟁점이 된 사항을 논의한 후 7월부터 9월까지 제조사, 유통사, 시민사회,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에서 의견을 수렴한다. 또 10월부터 3개월간 유통업계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 기간을 거치며, 소비자 여론조사와 제조사․유통사 등 관계 업계의 현장 적용 가능성도 평가한다. 환경부는 적응 기간에 발생한 문제점을 수정·보완한 뒤 내년 1월부터 재포장 규제를 본격 집행할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에 속한 ‘제품의 포장재질·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관계 업계와 20여 차례 협의를 거친 뒤 지난 1월 개정했다. 시행규칙 단서 조항의 재포장 금지 예외대상을 규정하는 고시는 지난

• 편지수 기자
• 2020-06-22 17:35

경제 고가 수입차 판매 급증…"코로나 여파 빈부격차 심화"

올해 한국에서 포르쉐, 람보르기니, BMW 등 고가 수입차 판매가 크게 늘어 외국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실직자가 늘어난 가운데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으로 사회 양극화가 더 심화한 데 따른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22일 '포르쉐, BMW에 펑펑 돈 쓰는 한국의 부유층'이라는 제목으로 올해 한국의 수입차 판매 동향을 기사화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5월 가격이 1억원(미화 8만2천511달러)을 넘는 수입차만 한국에서 1만5천667대가 팔려 작년 동기보다 70% 증가했다. 특히 포르쉐는 3천433대가 팔려 작년 동기보다 46% 늘었으며 람보르기니 판매량은 거의 4배 수준인 115대가 판매됐다. BMW도 46% 증가한 2만1천361대가 팔렸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의 수입차 판매 증가가 "코로나19 이후 더 벌어진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 중소 자영업자의 영업은 한층 더 어려워지고 실업률은 치솟은 가운데 부유층은 주식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서 이득을 봤다고 설명했다. 한 수입차 딜러는 "2000년대 초반에만도 BMW 320의 가격이 강남

• 연합뉴스
• 2020-06-22 15:56

경제 "종목 적중률 OO%"…금감원, 주식 리딩방에 소비자경보

금융감독원은 '주식 리딩방'에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22일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주식 리딩방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의 단체 대화방에서 소위 '주식투자 전문가'(리더)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주식 리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감원은 유사투자 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에서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 등 근거 없는 실적을 내세워 보통 수백만원의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 달에 200만∼300만원의 이용료 요구는 물론 1천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주식 리딩방 운영자는 인가받은 금융회사가 아니라서 금융 전문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최소 OO% 수익률 보장', '종목 적중률 OO%' 등의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된 투자자는 높은 비용을 내고 주식 리딩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후 투자 손실, 이용료 환불 거부 등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손실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도 어렵다. 실제로 '최소 50∼200%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회원으로 가입했으나 방장은 추가 금액을 내고 VIP 관

• 연합뉴스
• 2020-06-22 15:53

경제 KT, 영상통화 활용 언텍트 팬미팅  

• 경기신문
• 2020-06-22 04:00

경제 가상화폐 과세방안 7월 말 발표...액상 담배 세금↑

정부가 가상화폐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일반 담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정부는 가상화폐 양도세 및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세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오는 7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타소득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타소득세는 가상화폐를 통해 번 소득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세율 20%를 적용한다. 세금이 붙지 않는 60%는 필요 경비로 간주해 공제한다. 이 경우 과세와 징수가 용이하다. 그러나 손해를 봤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있다. 투자해 손해를 봤다는 서류를 제출해 세금을 환급받는 방안이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것은 결국 투자자의 몫이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서류를 내지 않으면 고스란히 세금을 물어야 하는 셈이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거래할 때 얻은 차익에 세금 20%를 부과하는 것인데, 그동안은 가상화폐 과세 인프라가 제대로 깔려있지 않아 이 차익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자의 거래 내역 등을

• 오재우 기자
• 2020-06-21 16:45

경제 5월 주택 매매거래 경기·인천 증가… 6·17 부동산 대책 후 방향은?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이 1년 전보다 46% 가량 증가했다. 특히 경기·인천 지역 주택 매매 건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월(7만3천531건)보다 13.5% 증가한 8만3천494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동월(5만7천103건)보다 46.2% 증가했으며, 5년 평균(8만1천815건)보다 2.1% 증가한 수치다. 지난달 기준으로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48만2천300건으로 지난해 동기(25만9천215건)보다 86.1%, 5년 평균(37만3천361건)보다 29.2% 각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1일 보유세 과세 기준일,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을 앞두고 절세용 급매물이 대거 공급되고, 지난 연말 12·16 대책의 풍선효과가 인천·경기권 주택으로 옮겨가며 거래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4만228건으로 전월 대비 9.2%, 지난해 동기 대비 50% 늘었다. 특히 경기와 인천 지역에서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는 2만2천482건으로 1년 전보다 61.3%, 인천은 7천491건으로 55.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은 1만2

• 편지수 기자
• 2020-06-21 16:10

경제 임블리 등 유명쇼핑몰, 호평 리뷰 알고 보니 ‘조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기반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일부 업체가 상품 후기 위치를 조작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쇼핑몰 7곳은 상품에 대한 불만을 품은 후기를 게시판 하단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담은 후기를 상단으로 위치시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발된 쇼핑몰 7곳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률을 위한한 혐의로 총3천300만원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주)는 상품 관련 후기글이 최신순·추천순·평점순 등 자동으로 정렬되는 것처럼 보이게 했지만 평점이 높은 후기만 상단에 노출시켜 이번 적발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베스트 아이템’ 메뉴를 이용해 판매량이 높은 것처럼 기준을 마련했지만 실제는 쇼핑몰 재고량 등 사정에 따라서 임의로 게시 순위를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속옷쇼핑몰 ㈜하늘하늘도 부정적인 의미를 담은 후기를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없도록 하단으로 배치시켰다. 이외에도 전자상거래법상 상품수령 1주일 이내 교환 및 환불에 대한 규정도 5일이 지난 상품은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전자상거래법상 보장된 교환·환불 기간 등을 임의로…

• 방기열 기자
• 2020-06-21 15:13

경제 7월부터 위·변조 막는 자동차 번호판 도입

정부가 무등록 차량 및 대포차 등 번호판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자동차번호판을 도입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한데 이어, 오는 7월 1일부터 국가상징문양(태극), 국가축약문자(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이 가미된 8자리 반사필름식번호판을 추가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반사필름식 번호판은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에는 적용할 수 없는 국가상징 문양 및 국가축약문자, 홀로그램 등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을 적용했다. 이러한 디자인은 쉽게 모방할 수 없어 무등록 차량 및 대포차 등 번호판 위·변조로 인한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또한 유럽·미국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재귀반사필름을 적용했다. 이 필름은 야간 시인성을 확보해 교통사고 예방률을 높였다. 새로운 자동차번호판은 신규 등록뿐만 아니라 기존 7자리번호판 소유자도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8자리 번호판(필름식 또는 페인트식중 선택)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8자리 페인트식 번호판 소유자도 번호 변경 없이 필름식으로 교체할 수 있다.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오재우 기자
• 2020-06-21 14:56

경제 김포·파주 '풍선효과' 뚜렷…강남아파트 규제 前 '반짝 거래'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서 비껴간 경기도 김포·파주 지역에 '풍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갭투자자들이 몰려들어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집주인들은 가격을 올리고 매물을 거두는 등 부동산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권에서는 대책 발효일인 23일 전에 아파트를 사고팔려는 움직임이 주말 내내 나타났다. ◇ 김포·파주 갭투자 몰려와 싹쓸이…실수요자 피해 우려 "거래가 안 되던 물건들이 싹 다 빠져나갔어요. 전세 낀 아파트면 다 나갔고, 5천만원 올린 가격에도 매매가 됐는데 이젠 물건을 거둬들이고 있어 거래가 안 되고 있네요." 21일 김포한강신도시 A중개업소 대표는 6·17대책 발표 후 부동산 시장이 분위기를 묻자 "지금 이쪽은 불이 붙은 상황"이라며 "서울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중개업소를 돌고 전세 낀 물건을 찾아다니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지역 B중개업소 대표도 "그동안 적체됐던 물건이 빠지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매수세가 강하니 2천∼3천만원가량 오른 가격에도 바로 매매가 이뤄지고 있고, 5천만원씩 호가를 높인 것도 나왔다. 집주인이 막판에 매물을 철회해 거래가 무산되는 일도 있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 2020-06-21 13:16

경제 한우·돼지 산지가격 하락에도 소비자는 "여전히 비싸"

한우 산지 가격이 하락했는데도 소비자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삼겹살 소비자가격은 한 달 전 수준으로 돌아갔지만, 산지나 도매가격과 비교하면 하락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축산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한우 가축시장 경매가격은 지난 19일 6∼7개월 암송아지 1마리당 354만4천원, 수송아지는 446만원으로 집계됐다. 암송아지 가격은 지난달 28일 340만7천원, 수송아지 가격은 지난달 22일 442만2천원 이후 최저다. 반면 도매가격은 한우 지육 1kg당 평균 가격이 평균 1만9천48원으로 나흘 연속 오르며 지난 9일 2만493원 이후 가장 비싸졌다. 1등급 가격 역시 1만9천635원으로 지난 9일 2만716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3일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으로 10만원을 돌파했던 한우 1등급 등심 소비자 가격은 8일 1kg당 9만8천286원으로 잠시 주춤했다가 16∼17일과 19일 다시 10만원 선을 넘어섰다. 돼지고기 가격도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지난 19일 농가수취가격(산지가격)은 1kg당 3천645원으로 지난달 4일 3천600원 이후 가장 저렴해졌다. 도매가격은 평균 1kg당 4천756원으로…

• 연합뉴스
• 2020-06-21 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