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대해 경기지역에서는 효과의 지속성 여부를 떠나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는 "아파트값 상승이 특정 지역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그것도 상당수 투기 세력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데 주변 지역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은 규제 지역의 확대 지정,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출 규제 및 처분·전입 의무 규제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도내에서는 접경지역과 농촌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성남 수정과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및 기흥, 화성 동탄2신도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묶였다. "자고 나면 뛰는 아파트값 잡는 데 어느 정도 효과 있을 것"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일부에서는 자고 나면 천정부지로 뛰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 등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투기세력의 '묻지마식'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
KB증권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이용자 본인 계좌가 아닌 엉뚱한 사람의 계좌로 로그인이 되는 황당한 오류가 발생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4시께 KB증권 HTS에 접속하려던 한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계좌로 로그인이 된 사례가 확인됐다. 오류를 겪은 투자자 조 모 씨는 “평소와 같이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HTS에 접속했으나 총자산 현황 등 계좌조회 결과 내 계좌가 아닌 남의 계좌로 접속이 된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이용자의 실명과 주식 보유 금액, 수익률, 예수금 등 개인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됐다. 다만 KB증권 HTS는 매매 주문을 넣을 때마다 계좌 비밀번호를 별도로 입력해야 해 비밀번호를 모를 경우에는 매매를 진행할 수 없는 구조다. 아울러 해당 오류는 HTS를 종료한 이후 재접속하는 과정에서 곧바로 해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KB증권 관계자는 “당사와 연결되는 고객 접속 센터에 순간적인 네트워크 끊김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례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네트워크의 안정성 및 고객 편의를 위해 인증 절차를 더욱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역외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 다만 1천214원까지 올라섰던 환율이 곧 다시 1천211원대로 조정되는 등 일단 시장의 충격이 크진 않다는 평가다. 16일 오후 6시 10분 기준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원/달러 1개월물은 달러당 1천211.50원에서 시세를 형성했다. 서울 외환시장이 장을 마감한 오후 3시30분 NDF 시장에서의 환율 1천206.53원과 비교하면 4.97원 오른 것이다. 환율은 장 마감 직후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빠르게 올랐고 오후 3시 49분께 1천210원대로 올라섰다. 이어 오후 4시 30분께 1천214원 고점을 찍었고 1천212∼1천213.50원 사이를 오가다 1천211원대까지 떨어졌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현재까지는 시장이 연락사무소 폭파를 일시적인 이벤트로 소화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내일 코스피나 환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금융시장의 반응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태 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나 유동성 관련 이슈로 환율이 크게 등락했던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주 내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17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녹실회의(관계장관회의) 직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규제지역 확대와 세제, 대출 규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부동산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세제도 강해지며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앞서 정부는 작년 12·16 대책 이후 수원과 안양 등지를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관측되자 지난 2월 20일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인천, 군포, 안산 등 인근 비규제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옮아갔다. 실제로 한국감정원 집값 통계를 보면
국세청은 올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주주 2천615명과 일감 지원을 받은 수혜법인 1천456곳에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지난해 사업연도 중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43개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 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면서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과세하는 제도다. 과세 대상은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고, 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직·간접 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해야 한다. 단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어야 한다.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인이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사업기회를 제공해 증가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으로 인해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이때 수혜법인은 영업 기회를 받은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으면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 지분율 합계가 30% 이상이어야 한다. 신고 대상자인 지배주주 및 그 지배주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전문지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집단인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 제1차 운영위원회를 16일 개최했다. 운영위원회는 김동선 前 중소기업청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이밖에 법률, 노무, 세무·회계 등 전문지식서비스 분야별 운영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경영지원단의 ‘2020년 하반기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집중 추진키로 했다. 신규사업으로는 ▲일상화된 언택트 소통방식을 반영한 ‘비대면 상담플랫폼’ 구축 ▲경영관련 법률분쟁발생 시 ‘분쟁·소송대리 지원’ 및 ‘분쟁·소송 지정법인’ 운영 ▲정부·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및 협업 등을 추진한다. 특히 분쟁·소송대리 지원 및 지정법인의 경우,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이 경영상 문제로 법적 분쟁·소송 등을 진행 시 경영지원단, 지정법인 전문가 수임료의 50%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최대한도는 50만원에서 100만원에 달한다. 김동선 경영지원단 운영위원장은 “소상공인의 전문지식서비스 이용 문턱을 낮추고 소상공인의 법적 권리보호와 구제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소상공인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황제 복무' 의혹이 제기된 공군 사병의 부친인 나이스그룹 최 모 부회장이 16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이날 오후 그룹사 직원에게 보낸 메일에서 "이제 나이스홀딩스 대표이사를 비롯한 그룹의 모든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모든 의혹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저의 불찰로 인해 발생한 일인 만큼 사랑하는 나이스그룹의 명성과 위상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직원의 마음에도 더 이상의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군 여단 소속 A 병사가 상관인 부사관에게 빨래와 음료수 배달 심부름을 시키고, 1인 생활관을 사용하는 등 부모의 재력을 이용해 '황제 복무'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지구가 속한 우리은하에 외계문명이 최소 36개 이상 존재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들 외계 문명과 지구의 거리가 너무 멀어 쌍방향 소통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의 실제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15일(현지시간) CNN방송 등에 따르면 영국 노팅엄대 천체물리학과 크리스토프 콘슬라이스 교수와 톰 웨스트비 엔지니어링학과 교수는 이날 전체 물리학 저널을 통해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구와 같이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발달할 환경이 갖춰진다면, 은하계 내 다른 곳에서도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생겨났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가정이다. 이들은 행성에서 생명체가 형성되는 데는 최소 40억년, 최대 45억∼55억년의 세월이 걸렸을 것이라는 추산을 '우주생물학의 코페르니쿠스적 한계의 법칙'이라고 명명하고 활용했다. 생명체가 형성되는 시간을 추산하기 위해서는 이들은 은하계 항성 형성의 역사, 항성의 금속 함량, 항성의 지표 공간에 생명체가 형성될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 이 법칙의 상한에 따르면 은하계에는 최소 36개의 활동적이고 소통이 가능한 지능의 문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법칙
삼성전자가 모바일과 PC의 장점을 완벽하게 결합한 ‘갤럭시 북 S(Galaxy Book S)’를 국내서 다음달 3일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갤럭시 북 S’는 인텔 최신 'Intel® Core™ processor with Intel® Hybrid Technology', 윈도우 애플리케이션 및 각종 웹사이트와의 완벽한 호환성, 초슬림·초경량 노트북이다. 특히 ‘갤럭시 북 S’는 LTE 이동통신과 현존하는 가장 빠른 무선 인터넷 속도를 제공하는 와이파이 6(Wi-Fi 6)를 지원해 대용량 파일도 빠르게 전송 가능하다. 별도의 어댑터 없이 USB-C® 타입의 휴대폰 충전기로도 충전할 수 있으며 11.8mm의 슬림한 두께와 950g의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을 강화했다. 가격은 사양에 따라 등급을 나눠 113만원부터 146만 5천원까지 선택할 수 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제품기획팀장 채원철 전무는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하루에도 여러 대의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갤럭시 북 S와 같은 새로운 컴퓨팅 기기로 더욱 효율적이고 커넥티드 된 즐거운 업무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갤럭시 북
[경기신문 = 방기열 기자] 한국거래소가 16일 오전 10시52분부터 유가증권시장 매수 사이드카를 발동한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선물가격이 1분 이상 동안 5% 이상 오를 경우 향후 5분간 유가증권시장의 프로그램 매수호가 효력을 중지하는 매수 사이드카를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