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 투입을 늘렸지만,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부진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서 올해 1∼4월 누계 총수입은 166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4천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국세 수입은 100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7천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1∼4월 10조6천억원으로 작년보다 5천억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55조1천억원으로 3조8천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2차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 34.6%로, 2.7%포인트 하락했다. 코로나19 세정 지원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유예 등 효과로 부가가치세, 유류세, 주세 등 납부세액이 1~3개월 이월됐다. 1~4월 총지출은 209조 7천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3조원 증가했다. 일반회계 10조8천억원, 특별회계 2조4천억원, 기금 10조2천억원 등이 각각 늘었고 세입세출 외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정산액 감소 등으로 10조4천억원이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4월 통합재정수지는 43조3천억원 적자를 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7조 5천억원 적자 규모가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는 56조6
오는 2022년 7월부터 실험실 내 실험을 통한 사전 인정제도 대신, 시공 후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2005년부터 실험실에서 바닥자재의 충격음 차단 성능을 평가해 기준을 넘긴 제품만 현장에 시공하게 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바닥충격음은 구조 형식과 두께, 실면적, 바닥 자재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되는 만큼 성능을 예측하고 제어하기가 어려워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지난해 감사원이 공공아파트·민간아파트 191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96%인 184가구가 사전에 인정받은 성능 등급보다 실제 측정 등급이 낮게 조사됐다 특히 114세대(60%)는 현행 최소성능기준에도 못 미쳤다. 최소성능기준은 층간바닥이 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 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 이상이다. 이에 국토부는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승인 전 단지별로 샘플 세대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사례1. 유명 ‘알짜기업’을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A씨는 회사 명의로 ‘슈퍼카’ 6대(16억 원 상당)를 사들여 본인과 가족들의 자가용으로 사용했다. 또 회사 이름으로 27억 원 상당의 고급 콘도를 산 뒤 가족 전용 별장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가족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사치 생활을 영위했다. 이외에도 위장계열사를 설립해 불필요한 수수료, 이른바 ‘통행세’를 지불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유출했다. #사례2. 프렌차이즈 회사를 운영하는 B씨는 80대 후반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를 임직원으로 명의만 허위로 올려 놓고 5년 동안 45억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했다. B씨는 자녀의 해외 유학 지역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자녀를 임원으로 명의만 올려놓고 외환을 송금해 유학비용과 고급주택 임차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자녀 귀국 후에도 2년 동안 4억 원 상당의 거짓 급여 및 용역비를 지급했다. #사례3. 친환경 소재 제품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회사의 사주인 C씨는 회사 명의로 13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스포츠카 2대를 사들여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에게 개인 자
일찍 찾아온 무더위와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덴탈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KF마스크 품귀 사태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CU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간 마스크 카테고리별 매출 동향을 분석한 결과 비교적 숨쉬기 편한 일회용 마스크인 덴탈마스크 매출이 전월 대비 250.6%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전국적으로 품귀 현상까지 보이며 마스크 대란을 일으켰던 보건용 마스크인 KF마스크 신장률은 45.8%에 머물렀다. 이는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서울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등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덴탈 마스크를 더 선호하면서 벌어진 현상으로 보인다. 대형마트에서도 덴탈마스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주말을 맞아 ‘통큰절’ 행사를 통해 국산 일회용 덴탈마스크 200만장을 준비했는데, 이 중 80%가량이 소진됐다. 이마트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트레이더스 전국 매장에서 준비한 일회용 덴탈 마스크 물량 180만장이 완판되었다고 밝혔다. 일회용 마스크 판매 가격은 1장당 320원이며, 구매개수는 1인당 50개들이 1박스로 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벤처기업부, ㈜포스코와 추진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은 총 200억 원 규모의 예산 지원과 500개 스마트공장 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올해 약 100여 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검사키트, 마스크, 방호복 등 방역물품 제조기업을 비롯해 유관기업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참여기업은 지원 유형에 따라 총 사업비의 60% 내에서 최대 6천만원에서 1억8천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 조달 입찰 시 가점 부여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손해공제·PL 단체보험 보험료 인하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밖에 포스코 그룹 내 분야별 전문가로 이루어진 스마트 추진단이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구축하고 컨설팅 패키지를 지원하는 ‘스마트화 역량 강화 컨설팅’도 추진한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포스코와의 성공적인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은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모델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금융위, 신원확인TF 1차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의 디지털·비대면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실명확인증 없이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및 금융보안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 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스마트폰의 대중화 추세로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온라인·비대면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 됐으며, 공인인증서의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는 등 간편비밀번호, 지문·홍채 등 다양한 인증수단이 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과 KB증권은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 실명확인증과 고객이 현재 직접 촬영한 얼굴 사진을 대조하는 방식을 테스트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미리 등록한 안면인식 정보를 활용한 안면인식 결제를 시도하고 있다. 은행에서 카드와 얼굴 정보를 등록하면 페이스페이 가맹점에서 안면인식만으로 결제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현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와 내년 최저임금 동결 등을 제안했다. 중기중앙회는 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산하 일자리·고용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정태호 의원 등을 초청해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에 따른 유럽·미국의 경기침체로 제조업과 수출업의 위기는 이제 시작이며, 근로자와 함께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1일 6만6천 원의 고용유지지원금 한도를 1일 7만5천 원으로 인상하고, 이달 말에 종료되는 90% 지원 비율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2021년 최저임금 동결 ▲유연근로시간제 조속 입법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 및 고령자 계속고용지원 확대 ▲외국인력 고용 비용 합리적 개선 ▲뿌리산업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등 총 12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고용유지 지원을 확대하고, 실업자로 보호받기보다는 일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열린 8일 삼성그룹 관련주 중 일부가 하락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1.08%(600원) 하락한 5만4천9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5일부터 10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지난 5일 종가 5만5천500원을 기록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소폭 하락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 거래일보다 0.15% 하락한 66만4천 원에 장을 마감했다. 반면 삼성물산(1.34%), 삼성SDI(1.08%)는 상승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여동생인 이부진 사장의 호텔신라 주가는 0.12% 올랐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고 보고 있으며, 이 부회장이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등을 보고받고 개입을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시세조종과 회계사기 혐의 모두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편지수기자 pjs@…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비(非)지주 금융그룹을 감독하려고 그동안 적용했던 모범규준을 넘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치다.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가운데 금융지주와 국책은행 등을 뺀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한다. 2018년 모범규준을 통해 시범지정된 금융그룹은 교보·미래에셋·삼성·롯데·한화·현대차·DB 등 7개 그룹이었으나, 롯데그룹은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 등 금융 계열사를 매각하며 지난해 제외됐다. 금융그룹은 대표회사로 선정한 금융사를 중심으로 그룹 위험 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그룹 내부통제 관리기구와 위험 관리 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또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간 자본의 중복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금융그룹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는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현황 및 위험요인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시한다. 실제 손실 흡수능력(적격 자본)이 최소
전경련, 포스트코로나 세계 전망 올해 하반기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으로 세계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주요 18개국의 대표 경제단체와 국제기구·경제협의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A.D.(After Disease) 1년, 포스트-코로나 세계 전망’ 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일본 등 주요 18개국의 경제단체 중 52%가 더블딥(double dip·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다 다시 침체에 빠지는 현상) 시나리오를 유력하게 꼽았다. 올해 여름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해제되면서 세계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지만, 가을 이후 2차 유행이 발생해 봉쇄 조치가 강화되고 경기가 다시 침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후 세계 경제는 내년 4월쯤 정상화되기 시작하고 2022년 하반기에야 완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응답 단체의 52%가 -4% 이하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IMF가 예측한 -3%보다 낮은 수치다. 또 국가이동이 제한되고 언택트 경제가 확산하는 현 상황에서 대면 비즈니스가 가능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