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영업하던 사업장을 그대로 양도·양수하는 경우를 사업양수도라고 한다.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 재화를 양도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해서 신고납부하고, 재화를 양수하는 사업자는 거래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는다. 사업양수도의 경우, 사업의 동질성 및 연속성이 그대로 유지되며 단지 사업자만 바뀌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환급받는 절차는 행정력 낭비만 가져올 뿐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포괄사업양수도는 과세거래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양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사업양수도가 포괄사업양수도인지 일반 과세거래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이다. 일반 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를 양도인에게 지급했는데, 실질적으로 포괄양수도로 확인되면 국세청은 양수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지 않는다. 포괄사업양수도를 과세거래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다소 여유 있게 정해 놓았다면 좋았겠지만, 포괄사업양수도를 과세거래로 보지 않는다고 못박아 뒀기 때문에 과세거래가 아닌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더라도,…
삼성전자가 국내 최대 쇼핑·관광 축제인 ‘2018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맞아 인기 가전·정보기술(IT) 제품을 최대 30% 할인해 판매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공기청정기, 청소기, 의류청정기, 전기레인지, 에어컨 등 가전제품과 함께 휴대전화, PC, 모니터, 오디오 등 모바일·IT 기기 등 모두 14개 제품이 할인 판매된다. 삼성 QLED TV, 건조기 그랑데, 플렉스워시 세탁기, 애드워시 세탁기, 무풍에어컨, 공기청정기 큐브, 노트북 9, 갤럭시 S9 등 행사 모델은 삼성 디지털프라자와 하이마트, 전자랜드, 이마트, 홈플러스, 백화점 등 전국 유통 매장에서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오디오 브랜드인 ‘하만(Harman)’의 하만카돈 스피커와 AKG, JBL 등 프리미엄 음향 제품도 구입할 때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이번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 매장을 방문하는 소비자와 구매 고객을 대상으…
경기지역 중소기업들은 연말 특수 내수업종과 기술집약적 업종 중심으로 10월 중소기업 경기가 반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26일 발표한 ‘2018년 10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지역 업황전망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는 94.7로, 전월 대비 3.9포인트, 전년동월 대비 9.7포인트 상승하면서 2개월 연속 반등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연말특수를 맞는 ‘종이·종이제품’, ‘인쇄·기록매체복제업’ 등 내수업종과 ‘비금속광물제품’, ‘금속가공제품’ 등 남북경제협력 관련 업종의 기대감으로 상승한 것으로 경기지역본부는 분석했다. 제조업은 전월보다 2.4포인트 오른 95.2로, 비제조업에서도 5.3포인트 상승한 93.9로 각각 나타나 향후 경기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은 4.3포인트 하락한 반면 서비스업은 6.2포인트 상승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에서는 ‘비금속광물제품’(77.3→100), ‘전기장비’(60.7→82.1), ‘종이·종이제품’(81.6→102.6) 등 10개 업종에서 오른 반면 ‘기타운송장비’(112.5→100) 등 9개 업종은 하락했으며, ‘음료’(110) 등 3개
건설사들이 정부 부동산 대책과 추석 연휴를 피해 미뤄왔던 분양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는 다음 달부터 분양시장이 후끈 달아오를 전망이다. 26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전국의 아파트 분양물량은 총 12만1천970가구에 달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3만3천265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되고 11월에 4만2천800가구, 12월에 4만5천905가구가 예정돼 있다. 10월에는 위례신도시에서 3년 만에 새 아파트가 분양돼 관심을 끈다. 북위례 첫 주자로 나서는 하남시 학암동 ‘위례포레자이’(558가구)는 전용면적 95∼131㎡의 중대형 아파트로 큰 주택형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눈여겨볼 만하다. 판교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성남시 대장지구에서도 이르면 10월부터 첫 공급이 시작된다. 현대건설이 짓는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836가구)를 비롯해 연말까지 3천여 가구가 대장지구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밝힌 가운데, 2기 신도시 마지막 주자인 인천 검단신도시에서는 이르면 10월부터 마수걸이 분양이 시작된다.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유승한내들에듀파크’(938가구), ‘검단신도시호반베르디움’(1천168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심야 영업이 의무사항이 아닌 편의점 이마트24의 점포 확대가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기존 타사 편의점주들이 가맹계약 기간 종료 이후 이마트24로 전환하는 비율이 두 자릿수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이마트24가 분석한 올해 편의점 업계 출점 및 폐점 현황에 따르면 이마트24의 점포 수는 지난해 말 2천652개에서 8월 말 현재 3천413개로 761개(28.7%) 순증(개점 점포 수에서 폐점 점포 수를 뺀 것)했다. 같은 기간 경쟁사들의 점포 순증 규모는 CU 501개, GS25 484개, 세븐일레븐 302개로, 이마트24가 순증 규모에서 가장 앞섰다. CU와 GS25의 경우 이 기간 개점 점포가 800개 이상이었지만 폐점 점포가 300개가 넘으면서 순증 규모가 즐어들었다. /연합뉴스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지난 9·13 부동산 대책 전후로 1주일간을 비교했을 때 44%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13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가 강화돼 투기적 수요가 줄어든 데다 정부가 악의적인 허위매물 신고에 대한 단속 방침도 밝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6일 부동산 매물 검증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따르면 9·13 직후 1주일간(14∼20일)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3천17건으로 직전 일주일(7∼13일) 5천418건에 비해 2천401건(44.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 신고 건수를 보면 8월 27일부터 이달 2일에는 1만59건, 3∼9일에는 9천904건으로 1만건 선에 걸려 있었으나 10∼16일에는 3천945건으로 대폭 줄었다. 17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인 20일까지는 1천973건을 기록했다. 앞서 8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역대 최고 수준인 2만1천824건으로 작년 8월의 6배에 육박한 바 있다. 이에 KISO와 국토교통부는 허위매물이 많다기보다는 집주인들이 집값을 올리려고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를 허위매물을 올렸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예산을 조기 집행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경기지역본부를 2년째 이끌고 있는 박노우(53·사진) 본부장은 이같은 포부와 함께 올해 하반기 정책 방향을 밝혔다. 중진공은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비롯해 총 4조4천1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 중 경기지역에 배정된 정책자금 1조원을 조기 집행했다. 박 본부장은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을 호소하는데 반해 정작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이 심각하다”며 “특히 심각한 청년취업난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20일 용인에 있는 55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취업 전문컨설턴트를 초빙해 하루 종일 100여명의 청년장병들의 진로 상담과 중소기업 취업 지원을 위한 심층 상담을 진행했다. 여기에 이번 추경에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작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장기근속 동기를 부여하고 해당 기업에 생산성과 수익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 인력과 자금, 판로 등 운영에 많은…
추석 연휴 전에 전체 가구 10%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에 평균 79만원씩, 약 1조8천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221만 가구(중복을 제외한 순가구 기준)에 총 1조7천537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693억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다. 지급 가구 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저소득자의 소득을 돕기 위한 것으로 배우자·부양자녀, 소득, 재산 등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세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저소득 가구에 최대 30만∼50만원을 지급해 자녀 양육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는 170만 가구로 단독가구 신청 연령이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지난해보다 13만 가구 늘었다. 지급액도 지난해보다 1천398억원 늘어난 1조2천808억원을 기록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 가구 수 자체가 줄면서 전년보다 13만 가구 줄어든 90만 가구가 받게 됐다. 지급액은 4천72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99억원 줄었다. 올해 가구당 평균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액은 지난해보다 1만원 늘어난 79만원이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기 북부와 서울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이 개성공단 입주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경기 북부 지역 중소벤처기업 중 개성공단 입주희망 업체가 18개사로 파악돼 20일 간담회를 열어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와 개성공단 입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경기 북부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의류나 인형 등 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대다수로 확인됐다. 개성공단은 경기 북부에서 지리적으로 가깝고 풍부한 저가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어 노동집약적인 사업을 하는 기업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다. 중진공은 2003년 개성공단 착공 때부터 2016년 가동중단 시점까지 입주 기업의 조기정착과 경영안정을 위해 110여 개사에 1천6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등을 지원했다. 따라서 남북 경제협력이 활성화하면 올해 기준 4조4천억 원 규모의 지원 예산 중 일부를 개성공단 입주 기업 지원 등에 투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남북정상회담, 남북한 공동연락사무소가 계기가 돼 개성공단이 재가동하고 남북 경제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또 이날 고양시 일산 경기 북부지부에 재기지원을 위한 ‘재도전종합지
올해 추석 연휴 이후 부동산 시장은 가을철 분양이 본격화되는 등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부동산업계와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10월 전국에서 모두 3만3천625가구가 분양될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2만2천755가구, 지방 1만510가구 규모다. 수도권에서는 2기 신도시 분양이 잇따른다. 먼저 위례에서 3년 만에 새 아파트가 공급된다. GS건설이 하남시 학암동 위례신도시 A3-1블록에 ‘위례포레자이’(558가구) 분양에 나선다. 전용 95~131㎡ 규모로 장지천을 기준으로 북쪽인 북위례에 위치한다. 2019년까지 북위례에 3천5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으로 대규모 주거타운이 형성될 전망이다. 지하철 5호선 마천역 등 송파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고 거암초등학교(2020년 예정), 거여고등학교(2020년 예정) 등 교육시설이 개교 준비 중이다. 신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하남시에 속해 대출 및 전매제한 규제를 받지만 청약 수요가 쏠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위례신도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택지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HDC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화성시 병점동 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