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거래 사태를 계기로 다른 증권사들도 유령주식 발행과 유통이 가능한지 시스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삼성증권 사태가 모든 증권사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보고 다른 증권사들도 가공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는지 재발 방지 차원에서 시스템을 점검해볼 계획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입구./연합뉴스
1년 뒤에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부동산 전문가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동향’ 4월호에 실린 부동산시장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 대상 전문가의 48%가 1년 뒤 주택 매매가격이 현재보다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락 예상 비중은 전 분기(38%)보다 10%포인트(p)나 늘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3일부터 21일까지 학계·연구원·금융기관·건설사 등 전문가 100여 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반면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전문가 비중은 19%로 전 분기(23%)보다 4%p 줄었다. 지난 1분기 매매가격 상승률이 높다고 평가한 전문가는 절반이 넘는 51%를 차지했다. 1년 뒤 전세가격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52%가 지금보다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중 하락 폭이 2.5% 미만일 것이라고 답한 전문가는 42%, 2.5% 이상 큰 폭의 하락을 전망한 전문가는 10%를 차지했다. 현재 전세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이라는 응답 비중이 44%로 가장 높았다. 전세가 상승률이 ‘낮다’고 답한 비중은 24%였다. 전세가 상승률이 낮다는 응답 비중은 지난해 3분기 이후 꾸준히 늘
지난해 은행에 예금을 맡긴 가계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금리가 6년 만에 마이너스로 추락했기 때문이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 금리)는 연 1.56%였다. 저축성 수신금리는 정기 예·적금 금리로 실질금리를 구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 명목금리 중 하나다. 작년 은행들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2년(2.2%) 이후 최고인 1.9%였다. 예금은행 저축성 수신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금리는 -0.34%다. 은행에 예·적금을 새로 들었다면 물가 상승분만큼도 이자를 받지 못해 실질적으로 손해를 봤다는 의미다. 가중평균 금리 자료가 작성된 1996년 이래 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적은 2011년(-0.31%)과 작년 딱 두 번뿐이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던 1990년대 중반에는 가중평균 금리가 10%대에 달했다. 이 때문에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고도 예·적금을 들면 5∼6%대 이자율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저축성 수신의 가중평균 금리가 한 자릿수로 떨어지며 실질금리도 하락하기
외식업체 가격 인상 도미도 교촌치킨 배달비 2천원 신설 bhc·BBQ도 배달비 유료화 햄버거·커피도 인상대열 동참 문화비·공공요금도 꿈틀 CGV 영화관람료 1천원 올려 경기도 택시요금 인상 채비 지하철 기본료 200원 인상 예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식과 식품 가격은 물론 교통비와 영화관람비 등이 줄줄이 들썩이면서 생활물가가 치솟고 있다. 여기에 공공요금을 비롯한 물가인상 바람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먹거리 가격 줄줄이 올라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외식업계에서 가격 인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롯데리아와 KFC, 맥도날드, 버거킹 등 버거 브랜드를 비롯해 커피빈, 놀부부대찌개, 신선설농탕, 신전떡볶이, 이삭토스트, 써브웨이, 파리바게뜨 등 유명 프랜차이즈들이 가격을 올렸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1위인 교촌치킨은 다음달 1일부터 전국 가명점에서 배달 주문하면 1건당 2천 원의 배달서비스 이용료를 받을 예정이다. 인기 메뉴인 허니콤보(1만8천 원)를 배달 주문하려면 2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치킨 한 마리에 2만 원 시대가 온 셈이다. 메뉴 가격에는 변동이 없지만 치킨은 배달 주문 비중이 높은 만큼 가격 인상으로
지난해 가계가 주식으로 올린 배당소득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배당금 소득은 24조9천9천193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조9천882억 원 증가했다. 작년 가계의 배당금 소득은 전년(17조9천311억 원) 기록을 갈아치우는 역대 최대였다. 국민 계정상 가계 배당금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주식에서 얻은 배당금 소득도 포함된다. 가계의 배당금 소득이 20조 원대를 돌파하기는 작년이 처음이다. 증가 폭도 이전 기록인 2007년(4조4천926억 원)을 넘어 역대 최대였다. 지난해 가계의 주식 투자 열기는 시큰둥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작년 한 해 코스피에서 9조3천288억 원 어치 주식을 팔아치웠다. 코스닥에서 6천683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2014년 이후 가장 작은 규모에 그쳤다. 그런데도 지난해 가계배당금 소득이 늘어난 것은 기업들의 실적 증대가 크게 영향을 미친 탓으로 보인다. 지난해 결산 배당을 공시한 1천31개사의 순이익은 124조3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45.6%나 늘었다. 중간 배당에 나선 기업들도 많아졌다. 작년 상반기까지 중간 배당에 나
국세기본법은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보유하면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법인에게 부과된 조세를 법인의 재산으로 납부할 수 없을 때, 과점주주는 과점주주의 지분율만큼 그 조세를 부담할 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사례를 살펴보자.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갑주식회사는 2013년 2기 부가가치세를 체납했다. 갑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김처남은 회사 주식의 6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세무서는 김처남을 과점주주로 보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갑주식회사 체납액의 60%를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다. 김처남은, 본인은 회사의 명의상 대표일 뿐이며,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는 본인의 매부인 이매부이고, 본인은 매부의 부탁으로 한시적으로 대표를 맡았다고 주장했다. 대표로 재직한 당시 실제로 업무도 처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즉, 매부가 실질적인 대표이자 주주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본인에게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무서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김처남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2013년도 법인세 신고서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김처남이 주식 60%를 소유한 주주로 되어 있으므로, 김처남을 실질적인 주주로 보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
아파트 입주자 모임 등이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며 괴롭히는 행위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최근 수도권 일대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부녀회나 입주자 단체 등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에게 주택의 호가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도록 강요하고 말을 듣지 않을 때 이른바 ‘왕따’를 시키는 등 행패를 부리는 행태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공인중개사에 대한 집값 담합 강요 행위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우선 공인중개사협회에 법률 자문 등을 거쳐 가능한 입법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협회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에서 공인중개사에게 호가 담합을 강요하는 행위를 중개사에 대한 업무방해로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반 형법으로도 호가 담합 행위를 업무방해로 규정해 처벌할 수는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 용인시 동백지구에서 주민이 부동산 업자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다 검찰로부터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현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신청,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같이 고소됐던 4명은 형사조정이나 합
보유 토지 활용 사회임대주택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토지를 활용한 사회임대주택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LH가 보유 중인 수원 조원동 부지(1천677.6㎡)를 활용해 사회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사회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중간적 성격을 띤다. 부지는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지다. LH는 6일 사업자 공모를 공고하고 5월 31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6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부지에는 저층에 상가와 커뮤니티 시설을 짓고 그 위에는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상가와 커뮤니티 시설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할인해 주변 시세의 80%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LH가 부지를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10~14년간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추진된다. 임대기간이 끝난 후에는 LH가 건물을 다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활용한다. LH는 이 사업에서 원룸만 지어 공급할 경우 88가구, 원룸과 투룸 임대주택을 섞으면 64가구를
직장인들은 한 해 평균 150만원 이상을 경조사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819명을 대상으로 경조사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 달 경조사비 지출이 평균 12만9천원으로 집계됐다. 1년이면 154만8천원에 달하는 셈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14만2천원으로 여성(12만2천원)보다 많았고, 기혼 직장인(14만1천원)이 미혼 직장인(12만6천원)을 다소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평균 12만1천원, 30대가 13만6천원, 40대 이상이 15만1천원으로 각각 조사돼 나이와 경조사비 액수가 대체로 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응답자의 53.1%가 한 달 평균 5만~10만원을 경조사비로 낸다고 밝혀 가장 많았고, ▲10만~15만원(17.0%) ▲5만원 미만(12.0%) ▲15만~20만원(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90.4%는 경조사 참석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너무 멀거나 교통이 불편한 곳에서 치러져서’라는 응답이 49.7%(복수응답)로 가장 많았으며, ‘업무의 연장선 같아서’(46.9%)와 ‘오랜 기간 왕래가 없던 사람이 갑자기 초대해서’(39.9%) 등이 뒤를 이었다. ‘경조사 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한 건설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원, 반도건설, 양우건설, 제일건설 등 건설사에 앞으로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28개 하도급 업체에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늦게 이행한 혐의를 받는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공사를 위탁할 때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업체에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등을 통해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사업자가 부도 등 사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연쇄 부도 등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지만, 대금 지금 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