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이후 계속된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전국 부동산시장은 어느 정도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지역 간, 상품 간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부동산종합서비스업체 RB부동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전국 하위 20%(저가주택) 아파트 평균 가격은 27만원 오른데 비해 상위 20%(고가주택) 아파트는 5천66만원 상승했다. 지역별로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6개 광역시의 경우 하위 20% 아파트가 161만원 오르는 동안, 상위 20% 아파트는 1천580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반면 수도권은 지난 1년간 하위 20% 아파트가 690만원 올랐고, 상위 20%는 1억411만원이나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격차가 더욱 커 같은 기간 하위 20%는 2천25만원, 상위 20%는 무려 1억9천1만원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지역별, 유형별, 규모별 등 모든 분야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규제정책으로 인해 수요보다 공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유진상기자 yjs@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는 15일 경기신용보증재단 회의실에서 김병기 경기신보 이사장, 권준학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중소기업 자금지원 활성화를 위한 특별 출연금 60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연금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 60억 원의 15배 규모인 900억 원을 NH농협은행을 통해 금융지원을 받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 지원을 실시한다. 중소기업은 8억 원(소상공인은 1억 원) 이내에서 대출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100%, 5천만 원 초과인 경우 90%까지 별도의 담보제공 절차 없이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권준학 본부장은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정부, 청년일자리대책 마련 정부가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앞으로 3∼4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 1천만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도 1명을 신규채용하면 주는 고용지원금을 연간 9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일자리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을 전방위로 지원해 실질소득을 1천만원 이상 끌어올리면서 평균 2천500만 원인 중소기업의 연봉을 대기업 수준인 평균 연봉 3천8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받고 전·월세 보증금을 3천500만원까지 4년간 1.2%에 대출받을 수 있다. 산단내에 있으면 교통비를 매달 10만원씩 주고, 3년간 근무하면서 600만원을 내면 정부가 나머지를 지원해 3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확대한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해 연봉이 2천500만원인 청년취업자는 세금감면(45만원), 자산지원(800만원), 주거비지원(70만원), 교통비지원(120만원)을 통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매도가액에서 매수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된다. 매도가액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직전에 확정되므로 모든 문서가 존재하지만, 매수가액에 대한 증거자료는 분실 등의 사유로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 취득가액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자. 매도인 A는 2005년 6월에 B로부터 농지를 취득해서, 2015년 12월에 매각하고, 2016년2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과세당국은 B가 2005년에 세무서에 신고한 매도가액이 김씨가 신고한 매수가격보다 낮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B가 신고한 가격을 실제 매수가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통지 하였다. A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A가 제시한 영수증의 진위여부, B에 대한 소명요청, 금융거래내역 확인, 중개인 조사 등 재조사를 하도록 했고, 과세당국은 재조사 결과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A는 재조사결정이 나왔으면, 당초결정을 유지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과세당국이 A의 취득가액을 인정 못하겠다면, B의 매도가액도 인정하지 말고,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거래가격을 주장하려면,…
삼성전자와 삼성메디슨이 오는 18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34회 ‘KIMES 2018(국제 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에 참가해 최신 의료기기 등을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KIMES 2018’은 34개국 1천313개의 업체가 참가하며 8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는 국내 최대 규모 의료 관련 전시회다. 삼성은 ‘접근성(Access)’·’정확성(Accuracy)’·’효율성(Efficiency)’를 강조해 전시 부스를 마련하고, 천장 고정형 디지털 엑스레이 ‘GC85A’와 이동형 디지털 엑스레이 ‘GM85’, 영상의학과용 프리미엄 초음파 진단기기 ‘RS85’ 등을 전시했다. 또한 가상현실(VR)을 통해 천장형 엑스레이 ‘GC85A’의 진단 기능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GC85A’에는 저선량 디지털 엑스레이 영상처리 기술 ‘에스뷰(S-Vue™)’가 탑재돼 방사선 조사량을 기존 대비 절반만 사용해도 우수한 품질의 흉부 영상을 얻을 수 있으며, ‘에스뷰’는 작년 11월 미국 FDA 승인을 획득했다. 또한 엑스레이 촬영 시 엑스선의 산란을 제거하는 ‘심그리드(SimGrid™, 영상 후처리 기술)’가 적용돼 촬영 시점에 엑스선의 산란을 제거하는 ‘그
KCC가 뛰어난 흡음 성능을 갖춘 석고보드 ‘사운드윈(Soundwin)’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운드윈은 석고보드에 일정하게 구멍을 내고 후면에는 흡음 부직포를 부착한 형태의 제품으로 흡음 성능을 극대화 한 제품이다. 이 제품은 천장재는 물론이고 흡음이 필요한 벽면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데, 원형과 사각의 타공으로 다양한 패턴 구현이 가능하여 실내 마감재로 손색이 없다. 또한 일반 석고보드나 석고계 천장재와는 달리 타공을 통해 세련된 인테리어 효과까지 낼 수 있으며, 우수한 흡음성능으로 방음이 필요한 녹음실은 물론 공연장 및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 등 소음에 민감하거나 깨끗한 소리가 필요한 시설에 적용 가능하다. 특히 최근 국내외 대형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연 건축자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운드윈은 대표적인 불연 건축 마감재로, 예기치 않은 화재발생에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화재안전성까지 확보하고 있어 주목되는 제품이다. 이와 함께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물질인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및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각종 유기화합물이 없어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환경마크를 보유하고…
의왕고천지구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의왕시 고천동 71-1번지 일원 A-1BL)이 첫 삽을 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는 15일 김성제 의왕시장, 신창현 국회의원 및 지역주민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갖고 공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착공하는 A-1블록은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 단지이며, 대지면적 5만2천38㎡, 총 2천200호 규모로 2020년 8월 입주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의왕고천지구에 행복주택이 들어서면 의왕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들간의 소통과 경제, 문화, 공공활동의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진상기자 yjs@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잡곡의 자급률을 높이고,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G-잡곡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중점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3년차인 ‘G-잡곡 프로젝트’ 시범사업은 팥, 기장, 조 등 7개 품목을 중심으로 화성·용인·평택·안성 등 4개 시·군을 선정해 신품종 잡곡생산, 밭농업 기계화로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고품질 잡곡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시범농가의 소득은 1,001천원/10a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시범농가 소득 906천원/10a에 비해 10% 향상된 것이다. 올해에는 경기도 잡곡 생산과 유통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경기도 남부권역 특화잡곡산업을 육성하고, 쌀 생산과잉으로 힘들어하는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농촌에 활력을 줄 예정이다. 이에 따라 농기원은 이날 용인시농업기술센터에서 ‘G-잡곡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의회와 재배기술 교육을 농업인, 공무원, 단위농협 관계자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으며, 경기 남부지역 잡곡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발전 방향도 함께 논의했다. 김순재 경기도 농업기술원장은 “잡곡 산업은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며 “경기도 남부권역 G-잡곡 프로젝트
국토교통부와 LH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내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역기반 실행주체 육성지원을 위해 ‘주민참여 프로젝트팀’을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주민참여 프로젝트팀은 지역문제 해결의 아이디어가 있는 지역주민, 사회적 경제주체 등이 분야별 전문가들과 팀을 이뤄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구상단계부터 사업화, 운영 등의 전(全) 단계에 걸쳐 도시재생 과제를 함께 수행하는 활동이다. 각 프로젝트팀은 운영의 준비단계에서부터 사업 진행 및 완료까지의 과정을 5단계로 구분하고 일정목표 달성시까지 약 3개월간 집중적으로 운영된다. 모집은 ‘사업·창업’, ‘재생사업 계획수립’, ‘재생이슈 도출’의 세 가지 분야로 진행하고,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30여개 시범사업을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선정된 팀에게는 팀당 1천500만원 이내의 전문 컨설팅, 교육, 운영보조 등이 지원된다. 또 과제내용이 구체화·발전되는 경우에는 실제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주민제안 소규모재생사업, 뉴딜 본 사업 등에 참여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5인 내외의 지역주민과 사회적 경제조직은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접수기간은 4월 20일까지이다. 자세한 공고내용은 국토교
용인시가 시의회 동의 없이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흥덕역 설치 사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14일 “흥덕역 설치비를 시 예산으로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오늘 중으로 사업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사업에 동의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에 역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한 용인, 수원, 화성, 안양시와 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하게 된다. 국토부는 당초 지난달 말 협약체결과 사업고시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용인시의 부탁으로 의회 동의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고시를 미뤄왔다. 수원, 화성, 안양시는 앞선 13일 국토부에 사업동의 협약서를 제출했다. 흥덕역 설치를 위해 용인시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는 1천58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특정지역(흥덕)에 막대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느냐는 논란이 일면서 시의회 내부에서도 지역구를 달리하는 의원들 간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결국 용인시가 ‘흥덕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 도시건설위는 이를 보류했고 지난 13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아 흥덕역 설치사업 무산 위기감이 커졌다. 이에 용인시는 협약서 제출 시한인 14일 긴급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