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 全이익 중 이자이익 비중 80% KB·하나, 직원 성과급 200% 우리·신한도 연말연초 보너스 본부장급은 1억원 넘게 받아 시중은행이 지난해 사상 최대 수준의 실적을 거두면서 연말·연초 대규모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역대 최고인 2조1천750억원의 순익을 올린 KB국민은행은 직원들에게 기본급의 200%에 해당하는 연말 특별 보로금을 지급했다. 또 지난 1월에는 기본급의 100%를 추가로 지급, 1인당 450만∼1천200만원 가량 가져간 셈이다. 여기에 지난해 실적 확정에 따른 추가 성과급 지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신한은행을 제치고 지난해 두 번째로 많은 당기순익을 올린 KEB하나은행도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말 직원들에게 기본급 20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으며 관리자급 이하 직원은 현금으로 200만원을 더 받았다. 2016년 민영화에 성공한 우리은행은 올해 초 경영성과급을 받았다. 우리은행은 연봉을 1년에 18차례로 나눠주는데 이 봉급의 200%를 성과급으로 받았다. 지난해 순익이 11.8% 줄어들면서 국내 1위 은행에서 3위로 내려앉은 신한은행도 연말 성과
LH는 사업 961건, 총 9조2천억원에 달하는 2018년 공사·용역 발주계획을 잠정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부문별로는 ‘주거복지로드맵’ 등 정부정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택지공급을 위한 토지사업에 2.9조원(17㎢),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건설사업에 6.3조원(5.6만호)을 발주할 계획이다. 유형별 발주계획을 살펴보면 ‘종합심사’가 64건 4.4조원, ‘적격심사’가 566건 3.2조원이며, 시범사업으로 시행중인 ‘시공책임형CM’이 7건 7천억원이다. 공종별로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건축공사가 4.8조원, 토목공사는 1.8조원이며, 그 외 전기·통신공사가 1.4조원, 조경공사는 5천억원이다. 특히 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대행개발 및 공공임대리츠 등 LH 자체 사업비 부담을 줄이면서 민간참여를 활성화하는 사업방식 다각화로 3.8천억원을 발주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5조원, 지방권이 4조2천억원이며, 건별 세부 발주계획은 LH 홈페이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정운태 LH 계약단장은 “공공부문 최대 규모 발주로 일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
용인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225대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2일부터 선착순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218대에 대해 차종에 따라 최대 1천900만 원씩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차량 보급대수가 늘면서 지원금이 최대 1천700만 원으로 줄었다. 보급 차종은 환경부가 고시한 승용·초소형 등 14종으로, 현대차 아이오닉, 기아차 레이·쏘울, 르노삼성 SM3·트위지, BMW i3, 닛산 리프, 테슬라 모델S 75D·90D·100D, 한국GM 볼트EV, 파워프라자 라보, 대창모터스 DANIGO, 쎄미시스코 D2 등이다. 르노삼성 트위지, 대창모터스 DANIGO, 쎄미시스코 D2 등의 초소형 전기차는 70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 때 한국환경공단에서 완속 충전기 설치비(150만 원)나 이동형 충전기(50만 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산업단지에 있는 법인·직원 등이 전기차 구매 시 경기도에서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용인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기업·법인·단체 등으로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영업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dasein2@korea.kr)로…
수출지원 기관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및 사업 진행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한 자리에서 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2일 오후 2시 경기중기청 대강당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동시에 ‘2018년 수출지원시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수출지원기관별 산재돼 있는 수출지원시책을 정책수요자인 도내 중소기업에게 통합 제공하여 편의성을 높이고, 기관별 1:1 상담창구를 마련해 수출기업의 애로상담을 병행하는 현장 맞춤형 소통의 장 중심으로 진행된다. 김영신 경기중기청장은 “올해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될 것이라며, 수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므로 중소기업 수출지원시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며 “중소기업들이 이번 설명회를 적극 활용해 급변하는 세계무역 환경에 적극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6개 수출지원사업에 총 1천784억원을 투입, 약 1만 4천여개 중소기업의 수출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진상기자 yjs@
AK플라자는 설날 직후인 17, 18일 양일간 수원AK타운점과 원주점에서 ‘프리미엄 힐링존’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AK플라자는 설 연휴 기간 명절 손님 맞이 등으로 지친 여성 고객들을 겨냥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힐링 이벤트존에서는 기초 네일아트·케어, 아로마향 핸드마사지 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당일 구매 영수증을 지참한 고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AK플라자 모든 매장은 12∼18일까지 매일 30분간 연장영업을 하며, 이 기간 남녀의류, 핸드백, 구두, 주얼리, 가정용품 등 '설빔' 관련 상품을 최대 70%까지 할인 판매한다. 다만 구로본점·수원AK타운점·평택점·원주점은 15, 16일, 분당점은 16, 17일 이틀간 휴점한다. /이상훈기자 lsh@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기흥세무서가 용인세무서로부터 분리돼 오는 4월 초 용인시 기흥구 흥덕지구(영덕동 974-3)에서 새롭게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그 동안 용인시는 인구 1백만명이 넘는 대도시임에도 불구, 용인세무서 한 곳에서 모든 세정업무가 처리돼 시민 불편이 많았다. 개청 후 관할 구역은 용인시 기흥구를 맡게되며, 용인세무서는 수지구와 처인구를 맡는다. 기흥세무서 조직은 4과, 1담당관실(10팀, 2실) 종사직원 87명 규모다./유진상기자 yjs@
우리나라세법은 거래의 형식보다 거래의 실질을 따져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의 형식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거래의 형식과 실질에 관한 최근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법인은 2006년에 제주도에 건물을 취득하고, 법인의 최대주주에게 임대했다. 세무서는 법인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할 의도 없이, 처음부터 최대주주가 사용할 건물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건물 취득자금을 업무와 상관없는 대여금으로 보아 대여금에 대해 연4.6%의 이자를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최대주주에게는 그만큼을 상여받은 것으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또한, 건물의 감가상각비와 유지관리비도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인은 직원휴양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했으나, 최대주주의 병세가 위독해서 일단 요양목적에 사용하도록 한 것이며, 따라서 형식적, 실질적으로 건물은 법인의 소유이고, 최대주주는 임차인일 뿐이므로, 건물 취득이 최대주주에 대한 자금 대여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및 2심판결은, 건물 구입시점이 최대주주가 암판정을 받은 직후이고, 최대주주가 건
한은, ‘최근 고용여건 점검’ 경기가 나아지는데도 최근 한국 경제의 고용 창출력은 예년만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내수 부진에 따라 서비스업 성장이 더딘 점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은행은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실린 ‘최근 고용여건 점검’에서 “작년 1∼3분기 고용탄성치는 10만8천명으로 2011∼2016년 평균을 밑돌았다”고 밝혔다. 고용탄성치는 경제가 1% 성장할 때 고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2012년 19만명, 2014년 16만명, 2015년 12만1천명에서 뚝 떨어졌다. 고용탄성치의 하락은 경제가 성장해도 취업자가 그만큼 증가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은은 고용 탄성치가 높은 서비스업의 성장이 부진을 이유로 들었다. 2011∼2017년 3분기 고용탄성치를 보면 서비스업은 12만5천명으로, 제조업(2만3천명), 건설업(8천명)보다 높지만 작년 1∼3분기 도소매·음식숙박업 생산은 1년 전보다 0.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줄었고 가계소득이 정체한 점이 서비스업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가계의 전년 동기 대비 실질소득 증가율은 2014년
정부가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27조6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대출 25조8천900억원, 보증 1조6천900억원 등 총 27조6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설 자금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설 지원자금은 중기부 정책자금 9천100억원, 은행권 대출 24조9천800억원, 신용·기술보증기금 보증 1조6천900억원으로 구성됐다. 중기부는 이와 별도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 해소를 위해 2조2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제공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9일부터 1조원 규모 지역 신보 특례보증을 신설한다. 시중은행·지방은행 12곳이 대출을 지원하며 대출 금리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연 2.95∼3.30%이고, 보증비율을 85%에서 100%로 확대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에 7천만원, 기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5천만원까지 최장 5년의 상환 기간 내에서 보증을 지원한다. 1조원 규모의 초저금리(연 1.95%) 대출 프로그램도 IBK기업은행에서 1일부터 운영 중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중 2천억원을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전용자금으로 배정
자동차업계가 설 연휴를 맞아 서비스센터와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오는 12∼14일 전국 22개 서비스센터와 1천370개 블루핸즈(현대차), 전국 18개 서비스센터(기아차)에서 엔진, 배터리, 냉각수 등 안전한 장거리 운행을 위한 필수사항을 무료로 점검해준다. 각종 오일류 및 워셔액 보충 등의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현대차 블루핸즈 방문 고객은 차량관리 앱 ‘마이카스토리’ 설치 후 점검 쿠폰을 내려받아 제시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점검 후 유상 수리를 해야 할 경우 1회에 한해 1만원 공임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한국지엠(GM)과 쌍용차, 르노삼성은 오는 14∼15일(하행선)과 16∼17일(상행선)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총 9개소 18개 코너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상점검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들 업체는 냉각수, 브레이크, 배터리, 전구류, 타이어 공기압 등을 점검하고 오일류 및 워셔액 보충, 와이퍼 블레이드 무상교환 등을 해준다. 또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가까운 정비소를 안내하는 한편 인근 지역 고장 차량에 대한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타이어업계도 오는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