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이익 협력업체와 나눠야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도 주장 대기업엔 공정한 성과배분 원해 고질적 갑을문화 개선 뒤이어 응답기업 59% 상생협력 못느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2월 대기업 협력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정책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새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생협력 정책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중소기업과 배분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도입(45.0%)’을 꼽았으며,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통한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35.2%)’, ‘상생결제·성과공유제·상생협력기금 등 상생협력 지원 확대(26.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대기업에게 가장 바라는 점 역시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성과배분(27.2%)’을 꼽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고질적인 갑을문화 및 거래 관행 개선(26.0%)’,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준수 등 공정
KTX 광명역에 마련된 도심공항터미널이 오는 17일 오후 2시 운영을 시작한다. 이곳에서 출국·탑승 수속을 마치고 리무진 버스를 타면 인천공항 1터미널까지 50분, 이달 18일 개장하는 2터미널까지 65분 만에 갈 수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방에서 KTX를 타고 서울역이나 용산역에서 공항철도로 갈아타는 경우 경부선은 지금보다 약 15분, 호남선은 30∼45분 전체 소요 시간이 단축된다.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하면 항공권 발권과 수하물 위탁, 출국 심사 등 탑승 수속을 미리 끝내고 가벼운 몸으로 리무진에 올라 공항까지 갈 수 있다. 인천공항에서는 전용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통해 빠른 출국 수속이 가능하다. 인천공항 1터미널은 2∼5번 출국장에 있는 기존 승무원 이용통로를 사용하고, 2터미널은 전용 패스트트랙 2개를 이용한다.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이스타항공, 진에어 등 7개 항공사가 체크인 카운터를 마련했고, 법무부 출입국사무소도 심사대 4개를 설치했다. 다만 미국 노선 승객의 경우 미국 정부의 보안 관련 조치로 도심공항터미널에서 출국 수속을 받을 수 없다. 승객 편의를 위해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유기·유실 고양이 수도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개에 대해서만 하던 동물등록제를 고양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5일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이 의무화된 개에 비해 고양이는 유실·유기 시 반환율이 훨씬 낮아 개선대책으로 고양이도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안산시와 용인시 등 전국 17개 지자체가 참여한다.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본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 확인 이후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수수료(1만 원)와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납부하고 등록하면 된다. /유진상기자 yjs@
셀트리온그룹 상장사 시가총액이 롯데, 포스코, GS, 한화, CJ 등 재벌그룹을 제치고 재계 순위 5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14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지난 12일 종가 기준 그룹별 상장사 시가총액(보통주 기준) 집계 결과, 셀트리온그룹 소속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3개 상장사 시가총액은 65조2천143억원으로 집계됐다. 사별 시가총액은 셀트리온이 41조8천906억원에 달했고 서정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20조3천398억원, 셀트리온제약이 2조9천839억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주가는 셀트리온이 34만1천500원, 셀트리온헬스케어는 14만8천100원, 셀트리온제약은 8만9천500원 등으로 모두 사상 최고가다. /유진상기자 yjs@
새해에도 기름값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월 둘째 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3.0원 올라 1리터(ℓ)에 1천547.9원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거래량이 급감하며 매수심리가 얼어붙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동산 규제 대상의 핵심인 ‘강남 3구’의 낙찰가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14일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작년 12월 전국 법원경매 진행건수는 8천537건, 낙찰건수는 3천108건을 각각 기록했다. 진행건수는 지난해 8월과 6월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낮은 수치이며, 낙찰건수는 경매 통계가 작성된 2001년 1월 이후 최저치였다. 경매에서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 낙찰건수가 12월 1천279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전체 낙찰건수가 크게 줄었다. 낙찰률(진행건수 대비 낙찰건수)도 크게 줄어 12월 전국 경매 낙찰률은 36.4%로 전월 대비 2.5%포인트 하락했다. 8·2 부동산 대책 이전인 7월 낙찰률(42.9%)과 비교하면 6개월 새 6.5%포인트나 떨어진 것이다. 반면 강남 3구 주거시설의 경우 12월 낙찰된 19건 중 16건의 낙찰가율이 100% 이상을 기록했으며, 평균 낙찰가율도 105.9%를 기록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지옥션 이창동 선임연구원은 “당분간 경매시장에서도 서울과 그외 지역으로 나뉘어 양극화가 심해질 것으로
구직자가 선호하는 일자리가 감소한 가운데 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고졸 학력자보다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이 국가 통계로 처음 확인됐다. 14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종 학력에 따른 2017년 실업률은 대졸 이상 학력자가 4.0%로 고졸 학력자(3.8%)보다 0.2% 포인트 높았다. 대졸 이상 학력자의 실업률이 고졸 학력자보다 높게 나온 것은 2000년에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실업률 집계를 시작한 이후 작년이 처음이다. 학력을 불문하고 집계한 2017년 전체 실업률은 3.7%이며 대졸 이상 학력자의 실업률은 이보다 0.3% 포인트 높았다. 실업자 수도 대졸 이상 학력자가 고졸 학력자보다 많았다. 작년 기준 실업자는 대졸 이상 학력자가 50만2천 명으로 고졸 학력 실업자(40만9천 명)보다 9만 명 이상 많았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대졸자가 많아지는데 그 사람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부족해서 실업 상태로 전환하는 것이 최근 상황과도 맞닿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유진상기자 yjs@
지난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p) 올린 뒤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전통의 투자 상품인 예·적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2일 별도의 우대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연 2.1%의 금리를 제공하는 ‘우리투게더 더드림 정기예금’을 내놨는데 4거래일 만에 5천억원 한도가 모두 팔렸다. SC제일은행의 공동구매 정기예금 상품은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 사이에서 이미 유명한 상품이다. 상품 가입자가 많을수록 금리가 올라가는 공동구매 상품인데 지난 12월 공동구매 6차 상품은 8영업일 만에 모집금액 650억원을 돌파해 참여한 고객 전원이 연 2.3%의 금리를 받았다. SC제일은행은 최근 7차 모집을 시작했으며 이달 30일까지 500억원 이상이 모이면 연 2.3%의 금리가 확정된다.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특별판매 상품이 아닌 기본 예금인데도 금리 연 2.2%로 높은 수준이다. 케이뱅크의 경우 주거래우대 정기예금은 급여이체, 체크카드 사용 실적만 만족하면 최고 연 2.35% 금리를 제공한다. 저축은행들도 고금리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 12일 현재 저축은행들의 12개월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2.43%로, 1년 전(2.06%
이혼으로 인해, 재산분할을 하거나 위자료를 지급함에 따라 재산이 이동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세법규정이 사실혼 관계에서도 적용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A는 2013년 6월에 사망하였고, 배우자와 두자녀는 2013년 12월에 상속세 신고를 완료했다. 상속세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세무당국은 A와 아무런 상관없는 B가 2007년에 A로부터 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고, 2009년중에는 A로부터 다른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통지를 하였다. B는 2004년부터 A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다가 2006년경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였고, 2007년 부동산취득자금은 A로부터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서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설령,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공제를 적용해서 증여세를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
전국에 몰아닥친 ‘최강 한파’에 따른 난방 수요 급증으로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기업에 ‘수요감축 요청’(급전(給電) 지시)이 발령됐다. 11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최고전력수요(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순간 전력수요의 평균)는 8천560만㎾를 기록, 종전 역대 최고기록인 8천518만㎾(2016년 8월12일)를 넘어섰다. 다만, 이 시간 전력 공급예비율은 15.6%(공급예비력 1천340만㎾)로 안정적인 편이었다. 이날 서울 지역 체감온도가 영하 16∼17도까지 떨어지면서 전력수요는 출근 시간인 오전 9시가 되자 곧바로 8천500만㎾를 넘어섰다. 오전 10시30분쯤 순간 전력수요가 8천570만㎾까지 올랐고, 전력 수요가 갑자기 몰리자 정부도 수요자원(DR, Demand Response) 시장 제도를 통해 전력 수요 관리에 나섰다. 이 제도에 따라 오전 9시15분부터 11시15분까지 두 시간 동안 수요감축 요청을 발령했다. DR제도는 2014년 도입됐으며 제도에 참여한 기업은 전력사용 감축 등을 통해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참여기업 수는 2014년 861개에서 현재 3천580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