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9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전기차 부품업체 캠시스를 방문해 전기자동차를 시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마련한 ‘숨은 보험금’ 조회 서비스가 접속량 폭주로 이틀째 마비 상태다. 19일 오후 2시 현재 ‘내보험 찾아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시스템 접속대기중’이라는 안내 문구만 나오고 있다. 전날인 18일 오후 1시 40분쯤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접속 지연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과 업계는 ‘365일 24시간 운영’이라고 홍보했지만, 정작 24시간 넘게 접속조차 되지 않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자신도 알지 못한 보험금이 있을 수 있다는 소식에 관심이 커지면서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린 탓이라는 게 당국과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날 정오까지 544만 명이 접속을 시도했고, 조회에 성공한 사람은 1% 수준인 7만8천 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나머지는 ‘번호표’ 뽑고 창구에서 불러주기만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 판인 셈이어서 시민들의 불만만 자초하고 있다. 숨은 보험금 조회 시스템은 생명보험협회가 운영하고 있다. 기존 휴면 보험금 조회 시스템의 10배 수준으로 시스템 처리 속도를 높여놨지만, 예상을 뛰어넘은 접속 폭주에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손해보험협회도 함께 조회 서비스를 운영하려 했으나, 아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과도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납세자연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개정안의 핵심은 종교인은 소속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과세하고 개신교의 목회활동비나 천주교 성무활동비, 불교의 승려 수행지원비 등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주는 돈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게 돼 있다. 또 종교인 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의 범위를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로 한정했다. 세무조사 범위도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에 사용한 비용을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과 구분해 기록·관리하면 이 장부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납세자연맹은 이 같은 조항이 과도한 혜택이라는 주장이다. 우선 종교활동비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같은 돈을 주더라도 종교활동비로 과다 책정하면 과세소득을 크게 줄일 수 있어 탈세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실비변상적인 금액은 피복비, 숙직비, 여비교통비 등 근로자 생활을 하는 데 드는 소액의 실제 경비를 급여와 함께 받는 것은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9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보완책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노동 유연성 확대 등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이날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제기한 노동 문제가 (정책에)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범위에 상여금, 숙식비 등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정리해고 요건 등을 완화해 노동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등으로) 보조를 함에도 (업계가) 상당히 위축돼 있다.내년에는 사업자에게 활기있는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면서 “여러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중소기업계가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혁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향후 정책 추진과제와 관련, 중소기업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간 채무보증 폐지, 산업은행의 중소벤처기업 전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합 활성화를 위해 조합 공동구매 전용보증제, 조합 공동판매 합법화, 관급자재 소기업 우선구매
도시가스요금 인하 영향으로 11월 생산자물가가 5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다만, 공산품 물가가 4개월 연속 오르는 등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면 상승 추세는 유지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11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치)는 103.02(2010=100)로 전월보다 0.1% 하락했다. 생산자물가는 국내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보여준다. 한은은 “11월 1일 기준 도시가스요금이 평균 9.3% 인하된 것이 생산자물가를 0.15%p 낮추는 효과를 냈다”며 “이를 제외하면 전월보다 0.05%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농림수산품은 0.5% 하락하며 2개월째 내림세를 보였다. 전달 폭등한 배추가 14.8%, 감귤은 19.0% 내리는 등 농산물이 2.3% 하락했다. 돼지고기(6.2%)와 달걀(7.5%) 등 축산물은 3.3% 오른 반면 조기(41.2%) 등 수산물은 2.4% 하락했다. 공산품은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0.1% 상승하며 오름세를 유지했다. 석탄 및 석유제품은 4.3%, 1차금속제품은 0.1% 올랐다. 전력, 가스 및 수도는 도시가스요금 인하로 2.9% 떨어졌다. 음식점 및 숙박, 부동산
내년 1월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4만여가구를 넘어서면서 2000년 이후 1월 입주로는 최대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19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다음달 전국에서 입주가 시작되는 아파트는 총 4만3천66가구로 집계됐다. 2000년 이후 1월 물량으로는 최대였던 올해 1월의 2만3천625가구보다 82% 늘어난 것이다. 내년 1월의 경우 4월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피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 가운데 입주 물량까지 급증, 주택시장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부 입주량이 많은 곳에서는 역전세난도 우려된다. 수도권에서는 전체의 53%인 총 2만2천791가구가 입주를 한다. 화성시 동탄면 e편한세상동탄(1천526가구), 평택시 세교동 힐스테이트평택1차(822가구) 등이 입주하는 등 경기도에 92%(2만895가구)가 집중됐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서초에스티지S(593가구)와 마포구 공덕동 공덕더샵(124가구), 중구 만리동2가 서울역한라비발디센트럴(199가구)이 입주하고 인천에서는 서구 가정동 가정호반베르디움더센트럴(980가구) 1개 단지가 집들이를 시작한다. 지방은 총 2만275가구가 입주한다. 부
개발도상국에 한국 농업기술을 전파해 현지 농민 소득 증가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내 농산업체의 해외 진출도 개척하는 융합사업이 추진된다. 농촌진흥청은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가 9개국에서 공적무상원조(ODA) 융합예산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ODA 융합예산사업은 개도국의 농업발전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국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호혜적 국제개발협력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진청은 현재 전 세계 20개 개발도상국 현지에 코피아(KOPIA·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센터를 설치하고, 현지 농업연구기관과 협력해 국가별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대표 사례로 캄보디아 육계 시범마을에서는 직접 재배한 옥수수와 싸라기로 사료비 23%를 절감하고 사육 기간을 106일에서 67일로 단축해 농가소득이 증가하는 성과를 올렸다. 필리핀의 3개 시범마을에 조성한 ‘벼 우량종자 생산단지’는 올해 88t의 우량종자를 생산해 주변 2천200ha에 공급한 사례도 있다. 이규성 농진청 기술협력국장은 “농업기술 ODA가 개발도상국 소농에게 희망을 주고 한국농업 발전의 새로운 활로 모색에 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전승주 본부장이 경기도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회장 김윤배)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경기지역본부는 올해 심각했던 안성, 화성 등 경기 남부지역 가뭄에 대응해 선제적인 급수대책 시행과 임시관로설치(62km)를 통한 물 끌어오기 등을 통해 가뭄을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지역별 농업환경과 농업인의 수요분석을 통한 맞춤형 사업전략을 마련함으로써 농지연금, 경영회생지원 등 농지은행사업에서 3년 연속 사업목표를 초과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 결식우려 독거노인에게 매주 밑반찬과 말벗·안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한 진짓상 차려드리기’를 비롯해 농어촌 일손 돕기, 지역 소외계층 지원 등 농어촌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전사적인 사회적 책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유진상기자 yjs@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 정부가 5대 신산업을 전면에 내세운 산업정책 혁신으로 오는 2022년까지 3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산업혁신, 기업혁신, 지역혁신 등 ‘3대 분야 혁신’을 골자로 한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산업혁신은 주력·신산업 공동 성장, 기업혁신은 대·중견·중소기업 상생발전, 지역혁신은 지방·수도권 균형 발전 등의 방향으로 각각 추진된다. 신산업 창출은 ▲미래 모빌리티 사회 ▲초연결 사회 ▲에너지 전환 ▲수명 연장과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두뇌와 눈 등 5대 선도 프로젝트에 우선 집중한다. 무엇보다 미래 모빌리티 사회 구현을 위해 2020년까지 고속도로 자율주행을 추진하며 2022년까지는 전기차 보급대수를 35만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분산형(分散型) 발전 확대를 통해 에너지신산업도 창출한다. 이와 관련해 첨단 전력 인프라 구축, 분산 전원 연관 산업 육성 등이 추진된다. 자율자동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3천억원…
우정사업본부가 그간 도입을 추진해 온 ‘우체국 중금리 대출’을 내년쯤 내놓는다. 신용등급이 중간 정도인 4∼7등급의 ‘중신용자’가 6∼12% 금리로 우체국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1조4천억원의 이자 부담을 줄여 서민 가계부채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중금리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돼 계류중이며, 우정사업본부는 법이 통과되면 대출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강성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장은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우정사업 경영합리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우정본부는 투자 다변화를 위해 올해 대비 2019년까지 해외투자의 비중을 28.0%에서 34.0%로 높이고, 주식과 채권을 제외한 부동산 등 대체투자의 비중을 17.5%에서 19.1%로 늘리기로 했다. 또 인터넷전용 금융상품 개발, 가입절차 간소화, 간편결제, 비대면 거래기술 개발 등 모바일 금융 역량을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은행자본규제 및 보험 위험관리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안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