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일반 안건 심의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따른 위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지난 27일 오강현(민주·가선거구) 위원은 “시 행정기구의 잦은 개편의 문제점은 지자체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업무의 전문성·기능성 등 여러가지에 있어서 시민들이 혼란스러울 것이다”며 “시민편의가 아니라 행정편의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복지국에는 가족문화과가 있다. 청소년이라는 대상 자체가 없어졌다. 청소년이나 여성이라는 단어가 빠진 것이다. 특히, 청소년은 특정한 계층에 대한 배려의 의미, 상징정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건데 뺀 이유가 무엇이냐”며 따졌다. 답변에 나선 윤은주 시 행정과장은 “부서명칭에 빠진 것은 맞으나 업무에 대한 변동이 빠진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가족문화과가 여성 청소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부분들을 여성보다는 가족과 가족문화과 안에 있는 여러사항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시민들이 봤을 때 와닿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오강현 위원은 “중앙정부처에 여성가족부와 산하기관에 가족센터가 있다. 우리 김포시에도 산하기관에 가족센터가 있는데, 가족과 문화가 결합된 가족문화과가 필요한가”라며
인천과 부천 등 수도권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들의 보증금 25억 원을 가로챈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형사 1부는 사기 등 혐의로 임대사업자 A(36) 씨와 공인중개사 관계자 B(38)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인천, 경기 부천지역 등 수도권 일대에서 다수의 주택을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피해 임차인 19명과 계약, 25억 원 상당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사회 초년생 또는 신혼부부들로 전해졌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부동산시장의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역전세' 현상이 심화할 때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주택을 사들일 때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A씨에게 임대법인을 설립하도록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임대법인을 만든 뒤 법인 명의로 주택을 사들였고, B씨에게 리베이트 개념으로 계약체결 건당 8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까지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A씨 등이 6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조성되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215만 평) 구역 내 주민 이주를 위한 택지가 확보됐다. 용인특례시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구역계 확장을 위해 처인구 남사읍 36만 여㎡(약 11만평)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시가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등을 통해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적절한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지속해 요청한 것이 반영된 것이다. 이번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는 부지는 지난 3월 발표된 국가산단 조성 예정지 남서쪽으로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36만8160㎡다. 이 지역은 반도체 생산시설(Fab)과 각종 기반 시설이 들어설 국가산단 부지에 속해 주택 등이 수용될 시민들을 위한 이주자 택지로 조성될 곳이다. 최근 발표된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228만㎡(69만 평)은 국가산단 북쪽에 있으며, 1만6000호가 들어설 이 신도시는 국가산단 등에서 일할 반도체 등 IT 산업 인재 등을 위한 생활 터전으로 자리 잡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 부터 2026년 4월 12일까
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구축해 운영 중인 ‘센터방식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이 행정안전부 주관 ‘제1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 공모에서 ‘국내 최초상’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운영하는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은 수원시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차량 위치를 GPS(위성항법장치)로 추적해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때 자동으로 녹색 신호를 부여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스템 운영으로 응급환자 이송하는 평균 시간이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았을 때보다 56.3% 감소했다. 수원시 어디에서나 종합병원 응급실에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구급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어 구급대원들의 안전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 공모는 행정안전부가 국민 삶의 질을 높인 최초‧최고 혁신 사례를 발굴해 성과를 널리 전파‧확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구축해 운영한 센터 방식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이 시민 생명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이 전국으로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
김미경 수원시의원(민주·화서1)이 수원형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해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8일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개발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수원형 공공재개발사업’은 주민을 위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원시와 수원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수원형 공공재개발사업’은 주민이 법적 요건을 갖춰 사업을 신청하면 조합설립 없이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구역지정을 맡기고 있어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김미경 의원은 “구역지정만으로는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주민갈등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같은 지역에 구역을 나눠 신청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도시공사의 철저한 현장 파악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공재개발사업은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하는데, 도시공사에서는 사업성을 더 우선시한다는 제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업성보다 시급성·필요성을 고려해 주민을 위한 공공재개발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군포시의회가 주최한 ‘변화하는 보육 현장과 유보통합 준비를 위한 보육정책 간담회’가 28일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유보(유아 교육·보육)통합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정책이 실현될 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미리 대비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제안하기 위해 개최했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계획에 따라 복지부(지자체)가 담당하는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교육청)로 이관되면 지역 어린이집 운영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군포시가 어떤 행정을 펼쳐야 할지 사전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시의회의 견해다. 이에 대해 간담회를 기획한 이훈미 의원은 “유보통합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필요한 현안 과제들을 고민하며, 모두가 만족할 대책을 찾기 위해 군포시의원들과 군포시어린이집연합회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이길호 의장은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보호자, 교사 등 많은 시민의 삶에 큰 변화를 줄 예정이라 지방의회도 관심 있게 지켜볼 사안”이라며 “정책이 실현될 때 관련 예산과 행정(인력)을 어떻게 재배치할지도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간담회를
부천시가 돋보이는 참신성과 함께 신구(新舊) 세대를 아우르는 ‘세련된 포용 홍보’로 호평을 얻고 있다. 부천시는 기성 매체·사회관계망서비스(SNS)·캐릭터 활용 등 다양한 소통 방식으로 유행에 민감한 MZ세대부터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소외계층까지 폭넓게 끌어안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인정받아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며, 의미 있는 성과를 연이어 거두고 있다. ◆ 부천시 SNS, 대상 2관왕 쾌거…‘콘텐츠 경쟁력 입증’ 부천시는 이달 22일 ‘제16회 대한민국 소통어워즈 대상’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기초자치단체(시) 부문 ▲대한민국 디지털콘텐츠 대상 시리즈콘텐츠 부문 등에서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소통지수 ▲콘텐츠 경쟁력 기반 고객평가 ▲모니터링 ▲운영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용자와의 소통에 탁월한 성과를 보인 기업·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상이 이뤄진다. 이번 행사는 한국인터넷소통협회(KICOA)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했다. 부천시는 시 캐릭터 ‘부천핸썹’을 활용한 ▲부천핸썹 키우기 ▲이번주 어땠-썹? ▲다양한 밈(meme, 온라인 유행 콘텐츠) 등 차별화된 콘텐츠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도시는 획일적이지 않다. 각 도시가 처한 환경이 다르고,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모두 다르다. 마찬가지로 도시에서의 삶도 획일적일 수 없다. 주민들이 살아가는 일상과 해결하고픈 문제도 가지각색이다. 그래서 주민들이 마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마을만들기는 효과적이다. 올해 수원시에서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의 가치를 공유하며 함께 만들어 낸 마을만들기 사례를 소개한다. ◇주택밀집지역에서 음식물폐기물 관리 성공한 ‘지동’ 수원의 대표적인 구도심으로 손꼽히는 팔달구 지동 주민들은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을리빙랩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단독 주택이 밀집된 주택가에서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골칫거리다.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둘 특정한 장소가 있는 아파트와 달리 음식물 쓰레기가 담긴 봉투를 내 집 앞에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고양이와 까마귀 등 동물이 봉투를 찢어버리면 보기에 좋지 않고 냄새가 진동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지동 동쪽마을에서는 리빙랩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했다. 4월부터 60세대가 참여한 마을기획단이 구성됐고, 에코스테이션과 RFID기기 설치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획단은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현장조사와 주민 동의 절차, 주민설명회 등을
채명기 수원시의원(민주·영통1)이 수원시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습관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 사업을 지적하며 선도적 행정을 촉구했다. 지난 27일 채 의원은 학교 석면 해체공사의 감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감리보고서가 내실 있게 작성됐는지 현장 방문하여 선제적 지도점검을 당부했다. 이후 기후에너지과 행감에서는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부분의 참여현황이 저조한 이유를 묻고, 적극적 홍보를 요청했다. 이어 청소자원과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주민편의시설 위탁업체 운영방식이 내년 5월 이후 예산지원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청소대행업체의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기존 위탁업체 평가 시 패널티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위탁 공모 시 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하수관리과 행감에서는 앞으로도 업체 선정 및 유지관리 부분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채명기 의원은 “환경수도를 표방하는 수원시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편의가 아닌 주민편의를 먼저 생각하고 관례적, 관행적, 비효율적 행정행태를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며 “향후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행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요즘 아이들은 방학 기간 동안 마냥 놀기만 할 수 없다. 최근에는 유치원과 초등교육과정부터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4차산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체험 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돼 방학기간 중 다양한 체험학습을 경험해야하기 때문이다. 학교 공부와는 별개로 특별한 경험과 체험 등을 통해 알차고 재미있는 방학기간을 보내고자 한다면 ‘한생연 마이크로과학관’ 겨울특강·캠프를 참여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한생연 마이크로과학관’은 여름방학에 이어 겨울방학 특강·캠프를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6~7세를 위한 어린이 탐정 ▲예비 초등 2~3학년을 위한 겨울속생물탐험 ▲예비초등 4~6학년을 위한 위대한 물리학자 등이다. 또한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어린이과학자 캠프 ▲인체 마이크로 캠프 등 다양한 체험학습(무 숙박 Day Camp)도 진행된다. 한생연 마이크로과학관 관계자는 "과학의 꿈을 가진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통해 과학의 흥미를 가지고 탐구 할 수 있는 미래 과학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다"며 "이번 겨울방학 기간 다양한 특강과 캠프 프로그램으로 과학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