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가져오는 명품이나 해외 직구 물품이 바로 압류된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국세 고액·상습 체납 명단 공개자가 입국할 때 반입하는 물품을 공항에서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관세법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가 인터넷 등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수입한 물품(해외직구 물품)이나 무역계약을 체결해 들여온 일반 수입품도 마찬가지로 압류된다. 압류 대상자는 1년이 지난 국세를 3억원 이상 체납해 국세청의 명단 공개대상에 오른 체납자로 현재 총 3만2천816명이다. 국세청이 오는 11월부터 2억원 이상 체납자도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대상자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후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해 명단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면 체납 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 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수 있게 된 것은 국세징수법, 관세법 등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신설된 법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지만,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휴대품이 압류돼 공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내용을 한 달간 안내해야…
29일 고양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청년드림 잡 페스티벌’에서 청년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이력서를 만들고 있다./연합뉴스
경기지역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가 4개월째 상승세를 보였다. 29일 한국은행 경기본부의 ‘2017년 3월 경기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도내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8로 지난달보다 3p 올랐다. 도내 제조업 업황BSI는 지난해 11월 66에서 12월 73, 올해 1월 74, 2월 75로 오른 데 이어 넉달 연속 상승했다. BSI는 기업이 인식하는 경기 상황을 나타낸 지표로, 기준치인 100 이상이면 경기를 좋게 보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다. 아직 경기를 어둡게 보는 기업들이 많지만, 이러한 상승세는 한국경제에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다. 3월 도내 제조업 업황BSI를 부문별로 보면 매출(86)과 신규수주(84)는 각각 2p, 3p 상승한 반면 생산(84)과 가동률(83)는 2p, 3p 하락했다. 채산성(82)과 자금사정(81)은 7p, 5p 올랐으나, 인력사정(95)은 6p 떨어졌다. 도내 제조업체들은 경영 애로사항으로 내수부진(24.7%)을 가장 많이 꼽았지만, 전달보다 3.2%p 낮았다. 다음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16.2%), 수출 부진(9.3%), 경쟁 심화(9.1%), 환율 변동(8.4%) 등이 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016년 정부3.0 실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전국 11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3.0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한 것으로, 총 31개 공공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캠코는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캠코는 지난해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 및 조회서비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금융취약계층 맞춤형 채무조정, 온·오프라인 찾아가는 원스톱 채무조정, 농지직불금 등 정보 공유를 통한 국유지 무단점유 해소 등 정부3.0과 관련한 공공정보 개방·공유 및 유관기관 간 소통·협력을 실현한 다수의 과제를 발굴해 추진,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aT는 해외지사를 포함한 11개반 55명으로 구성된 전사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68건의 세부추진과제 발굴과 주기별 점검을 실시해 다양한 대국민 맞춤형 우수사례들을 만든 결과 정부3.0 유공 대통령 표창, 정부3.0 달인 선정, 정부3.0 경진대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수상 등 대외적으로 그 성과들을 인정받았다. /김장선기자 kjs76@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는 28일 KEB하나은행 기업사업본부와 경기지역 성장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지역 특화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경기지역 제조업 영위기업, 수출중소기업, 지식재산(IP) 기반기업 등 고용창출 효과와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융·복합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KEB하나은행은 성장유망 기업을 신보에 추천하고 대출금리를 우대하며, 신보는 해당 기업에 보증비율 90% 상향, 보증료 0.2% 차감 등 우대 지원한다. 또 신보는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금융지원 뿐 아니라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문컨설턴트(Project Manager)를 영업본부에 배치해 고객의 다양한 니즈와 애로사항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비금융 융복합 상품을 코디네이팅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기정 신보 경기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경기지역 성장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구축·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장선기자 kjs76@
청년 정규직을 고용한 중소기업은 채용 1인당 1천만 원의 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장려세제 단독가구 지원대상은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자녀장려세제 재산 기준은 1억4천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기재위 의결안은 기존 정부 안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고용 관련 세제지원이 강화됐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은 당초 중소·중견기업은 2%p, 대기업은 1%p 인상하기로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중견기업 인상률은 1%p, 대기업은 인상하지 않고 현행 공제율(3∼5%)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감면이 과도하다고 보고 정부안보다 인상률을 낮춘 것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의 경우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1인당 공제액이 기존 7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늘어났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도 중소기업에 한해 1인당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저소득 가
국민연금에 스스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는 임의가입자가 30만명을 돌파했다.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창립 30주년인 올해 2월 말 현재 전국 임의가입자 수가 31만681명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지만, 노후연금을 받기 위해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으로, 주로 전업주부와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다. 임의가입자는 지난 2011년 17만1천134명으로 10만 명을 돌파한 후 2012년 20만7천890명으로 증가했다가 2013년 17만7천569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20만2천536명, 2015년 24만582명, 2016년 29만6천757명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경기지역 임의가입자도 2014년 5만3천737명, 2015년 6만5천193명, 2016년 8만2천84명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전년 대비 2016년 가입자 증가 비율을 보면 경기지역이 25.9%(1만6천891명)로, 전국(23.3%·5만6천175명)을 상회했다. 지난해 경기지역 전체 임의가입자 중 40~50대 여성이 74%(6만758명)를 차지했다. /이상훈기자 lsh@
1월 출생아 수 3만5100명 2000년 이래 역대 최저 기록 혼인 건수도 2만3900건 역대 최저인 1년전과 비슷 한파 탓에 고령자 사망 늘어 1월 사망자 수 2만5900명 경기불황의 여파로 지난 1월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출생아 수는 3만5천100명으로 1년 전보다 11.1%(4천400명) 감소했다. 1월 기준으로는 월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지난 2000년 이래 역대 최저치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지난 2015년 12월부터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월 혼인 건수도 2만3천900건으로 1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였던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처럼 출생과 혼인이 감소하는 원인은 경제불황 여파로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으려는 이들이 늘고, 하더라도 육아에 따른 비용 등으로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혼인 건수가 감소하고 있어서 월별 출생아 수는 계속 감소할 전망”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산모의 인구도 감소하기에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1월 사망자 수는 2만5천900명으
옥시사태후 KC인증 의무화 확대 의류·잡화 등 생활용품도 적용 업체 53.4% ‘인증비용 부담’ 섬유완제품 제조업체 타격 예상 원재료 단계 인증의무 도입 등 기업들, 피해 최소화 방안 요구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을 정상적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과잉규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섬유·생활용품 중소제조업체 313개사를 대상으로 ‘전안법 시행이 생활산업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 조사한 결과, 63.9%가 경영활동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28일 밝혔다. 전안법은 가방이나 의류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용품을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KC(Korea Certificate)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법이다. 국회는 옥시 가습기 사태 등을 거치며 커진 안전관리 강화 요구를 반영해 전기용품과 의류·잡화 등 생활용품에 따로 적용되던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했다. 하지만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을 들여 KC인증을 받아야 해 중소제조업체 및 소상공인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응답업체 53.4%는 ‘인증비용…
KT는 차세대 통신인 5G 핵심 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위한 국내 단체 ‘5G 포럼’의 대표 의장사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3년 5월 창립한 5G 포럼에는 이동통신 3사를 포함해 삼성전자, LG전자, 에릭슨LG 등 제조업체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관련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의장사 임기는 2년으로, 포럼 의장으로 KT 네트워크부문 오성목 사장이 선임됐다. KT는 “한국이 5G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산학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임 의장사였던 SK텔레콤은 하드웨어 장비를 소프트웨어 형태로 범용 서버에 적용하는 가상화 기술 연구와 상용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SDN/NFV 포럼’ 의장사로 자리를 옮겼다. 의장은 SK텔레콤 최진성 종합기술원장이 맡았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