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이 침몰 위기에 내몰린 대우조선해양에 신규자금 2조9천억원을 투입한다. 채권단과 금융당국은 2015년 10월 4조2천억원 지원을 결정한 뒤 “더 이상의 추가자금 지원은 없다”고 했으나 전격적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번 자금 지원에는 대우조선에 돈을 빌려준 국책은행, 시중은행과 회사채 채권자가 대출금 2조9천억원을 주식으로 바꿔주는(출자전환) 등 강도 높은 채무 재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신규자금과 출자전환, 만기연장을 포함하면 모두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채무 재조정에 실패할 경우 채권단은 대우조선을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결합한 새로운 기업회생 방식인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P플랜)’에 집어넣기로 했다. 대우조선의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밝혔다. 이번 지원 방안의 핵심은 시중은행과 회사채 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채권자의 손실 분담이다. 이를 위해 채권 금융기관과 사채권자들은 대출금 총 2조9천억원을 출자전환한다. 나머지 9천억원은 만기를 3∼5년 연장하고, 이자를 연 3% 이내로 낮춰줘야 한다. 회사채·기업어음(CP) 투
성남시와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13~16일 일본 도쿄에 ‘아시아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총 81건 415만7천 달러의 수출상담실적과 153만8천 달러의 계약추진(현지계약액 4만2천 달러 포함) 성과를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아시아 시장개척단에는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성남지역 10곳의 중소기업이 참가했다. 시장개척단은 중진공 도쿄 수출인큐베이터를 방문해 일본 수출 성공·실패사례 등 수출 노하우를 공유했으며, 현지에서 수출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해외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해 바이어 매칭, 참가기업 업종별 맞춤형 시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수출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중진공과 협력해 시장개척단 기간 중 상담 및 계약협상 건이 실제 수출실적이 되도록 현지 바이어에 대한 관계와 참가기업에 대한 후속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진공 경기지역본부는 올해 총 12회의 시장개척단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장선기자 kjs76@
정부 창업사업지원 선정 등 현행보다 입대연기 사유 늘려 대학 졸업 유예 땐 등록금 경감 열정페이 통합신고시스템 운영 올해 공공분야 6만3천명 채용 고등학교 졸업 후 창업을 한 청년층이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또 취업난에 졸업을 미루고 대학에서 취업준비를 하는 이들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청년층 취업난을 해결하고자 2015년 7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지난해 4월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각각 내놨지만, 청년 장기실업자와 구직단념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자 이번 보완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군입대로 인한 창업 애로를 줄이기 위해 고졸 미필 창업자의 입대연기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벤처나 창업경진대회 3위 이상 입상 후 창업한 기업 대표만 최대 2년간 연기됐지만, 앞으로 정부 창업사업지원사업에 선정되거나 정부 창업경진대회 본선 이상 수상하는 경우, 벤처캐피탈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도 입대를 늦출 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들이 이달을 시작으로 올해 까지 절반 이상이 만료된다. 중소기업계는 현행 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로 실효성 강화와 대기업 제재를 주장하지만, 적합업종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없고 통상마찰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22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적합업종(시장감시·상생협약 포함) 111개 품목 중 올해 만료되는 품목은 67개다. 이달 금형 2개 품목을 시작으로 9∼12월 안에 전통떡, 청국장, 순대, 장류 등 65품목이 만료된다. 적합업종은 대·중소기업이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2011년에 마련됐다. 중소기업단체가 동반위에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면 동반위 중재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합의해 적합업종으로 권고한다. 권고 내용은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축소, 사업이양, 시장감시, 상생협약 등 업종에 따라 다양하고, 기간은 업종별로 3년간 운영하되 1차례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적합업종은 합의에 의한 권고사항을 대-중소기업이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운영돼 지정되기까지 오래 걸리고 강제성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달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
수원시가 ‘도심 속 흉물’로 여겨지는 수원역 앞 집창촌(성매매업소 집결지)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에 나섰다. 수원시는 성매매업소 집결지를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을 다음달 5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시는 시민과 시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5월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지정·고시를 할 계획이다.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상업 및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을 개량하는 것을 말한다. 수원시는 2016년 말 완료된 ‘수원역 주변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냈다.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수원시가 주체가 돼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정비대상 구역은 수원역 맞은편 성매매업소 집결지 일대 2만2천662㎡로, 이곳에는 1960년대 초부터 성매매업소가 모여들면서 집창촌이 형성돼 현재 99개 업소에서 200명의 성매매 여성이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원역 주변에 호텔과 백화점 등이 들어서면서 성매매 집결지가 흉물로 전락하자 수원시가 2
임환수 국세청장은 2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부이 반 남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15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과세당국 협의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베트남은 한국과 교역규모 4위, 진출기업 수 3위에 해당하는 주요 투자국으로, 한국은 2003년부터 매년 베트남과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있다. 임환수 청장은 베트남 청장에게 국세청장 회의는 물론 지방청장 회의, 실무자 방문 교육 등 양국의 협력 업무가 원활하게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중과세 해소방안, 모회사와 외국에 진출한 자회사 사이의 국제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을 양국이 사전 합의해 결정하는 방안 등 양국 상호합의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장선기자 kjs76@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다음달 7일까지 ‘2017년 용인시 대양주 시장개척단’ 파견기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장개척단 참가 대상은 용인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7월 9~15일 5박 7일 일정으로 오클랜드(뉴질랜드), 멜버른(호주)를 방문해 현지 시장조사 및 바이어와의 미팅을 통한 시장개척 기회를 갖는다. 파견 규모는 10개 기업 내외로, 참가기업은 현지 사전 시장성 검토 등을 거쳐 현지진출 유망기업을 선정해 파견할 예정이다. /김장선기자 kjs76@
브라질산 ‘부패닭고기’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하면서 대형마트 3사가 일제히 브라질산 닭고기의 판매를 중단했다. 22일 오후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국내산 닭고기가 진열돼 있다./연합뉴스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4개월간 치킨 전문점 10곳 중 8곳 이상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7~18일 양일간 전국 치킨 전문점 207개(프랜차이즈 154개소, 비프랜차이즈 53개소)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86%가 AI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평균 매출감소율은 29.7%였다. 특히 영세한 비프랜차이즈 치킨집의 경우 전체의 92.5%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해 프랜차이즈 매장(83.8%)보다 피해가 더 컸다. 치킨전문점들은 AI 발생 시점인 11월에 비해 올해 1~2월 생닭 평균 구입 가격이 12.6% 상승했다고 답했다. 비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 사실상 전부에 가까운 96.2%가 생닭 구매가격이 상승해 프랜차이즈 매장(83.8%)보다 높았다. 하지만 치킨 판매가격을 올렸다는 업체는 프랜차이즈의 경우 1.9%, 비프랜차이즈는 17%에 불과했다. 정부에서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면서 관련 업계가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외식산업연구원은 분석했다. 이 밖에 향후 휴·폐업 및 업종전환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 27.3%, 비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 및 생산성 향상방안 토론회’에서 지난해 중소기업의 임금 총액은 월평균 323만원으로, 대기업(513만원)의 62.9%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액 급여는 75.6%, 초과급여는 59.6%였고, 성과급 등 특별급여는 28.9%에 머물렀다. 특히 제조업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 대기업의 54.9%로 전체 평균보다 많이 떨어졌다. 중소기업 임금 총액은 1997년에는 대기업의 77.3% 수준이었으나 갈수록 낮아져 10여 년 째 60%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정액 급여가 1997년 92.5%에서 지난해 75.6%로, 특별급여가 1997년 52.1%에서 지난해 28.9%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초과급여는 1997년 56.1%에서 지난해 59.6%로 격차가 약간 완화됐다.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현상은 국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미국도 2014년 기준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연 평균 급여액이 4만2천133달러로 대기업(5만5천416달러)의 76.0% 수준이었다. 일본의 경우 2015년 기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