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과점주주로 역할 수행했다면 ‘2차납세’ 권한 행사 없어도 명의 빌려준 책임 있어

소규모 비상장법인은 사실상 1인이 100%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이런저런 말들을 듣고, 실제 주주 명의로 하지 않고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주주등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된 조세심판건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나억울씨는 갑 주식회사의 감사로 등록돼 있었으며, 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그와 배우자의 지분을 합하면 50%를 초과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됐다. 갑 주식회사는 2010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체납하고 폐업, 과세당국은 과점주주를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에 상당하는 체납세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했다. 참고로 특수관계자들이 소유하는 주식을 전부 합해 주식회사의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하는 주주는 전부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그 법인의 재산으로 세금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과점주주는 지분비율만큼 체납세액에 대한 2차납세의무가 있다. 이에 나억울씨는 당시 배우자와는 이미 이혼한 상태이며, 당시 배우자가 본인 승낙없이 임의로 본인을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에는 본인이 주주로 등재된지도 몰랐고,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의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해 본 적이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본인

• 경기신문
• 2016-06-23 20:49

경제 김치 버무리는 따뜻한 손길

• 노경신 기자
• 2016-06-23 20:49

경제 출소자 재범방지로 지역사회 범죄예방 앞장

수원축산농협은 2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경기지부와 출소자 재범방지를 통한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경지지부와 수원축협은 공단 법무보호사업 및 축협 추진사업 공동 홍보 및 지원,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적극 고용을 통한 사회공헌 기회 창출 등에 나서게 된다. 또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성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공동 추진하고, 무의탁 출소자 급식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사업을 통합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장주익 수원축협 조합장은 “이번 공동 업무협약이 실제 지역사회 범죄율을 낮추는 등 실효성 있는 성과를 창출해 지역사회에 안전을 위한 좋은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출소자 재범방지를 통한 지역사회 범죄예방 실현을 위한 핵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

• 이상훈 기자
• 2016-06-23 20:49

경제 스타트업 세무서비스 지원 박차 심달훈 청장, 경기혁신센터 방문

중부지방국세청은 심달훈 중부청장이 지난 21일 성남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임덕래 센터장과 만나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두 기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IoT(사물인터넷), 5G, 게임, 핀테크 등 경기지역에 특화된 사업영역의 스타트업 기업, 신생 벤처기업 등 센터 운영현황 소개, 국세청의 알기쉬운 세법교실, 세무상담 서비스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심달훈 청장은 “전세계적으로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통한 고용문제 해소, 경제성장 동력 발굴이 중요한 경제 흐름의 하나”라며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이 궁금해하거나 필요로 하는 세금 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세금 관련 고충과 어려움을 찾아가 해소해 주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지원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 김장선 기자
• 2016-06-23 20:49

경제 디제잉쇼 비트 맞춰 파도풀에 몸 맡기면 무더위도 한방에~

캐리비안 베이가 오는 24일부터 7월 17일까지 ‘메가 웨이브 페스타(Mega Wave Festa)’를 개최,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 버릴 다양한 즐길 거리를 잇달아 선보인다. 지난 1996년 국내 최초의 워터파크로 등장한 캐리비안 베이는 개장 20주년을 맞아 물놀이는 물론, 고객들이 직접 즐길 수 있는 체험 요소를 대폭 강화해 워터파크의 새로운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우선 야외 파도풀에서는 워터파크에서 즐기는 신나는 음악 축제 ‘뮤직 아일랜드 웨이브 풀 파티’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펼쳐진다. 공연 무대가 파도풀 바로 옆에 있어 퀸젤, 가렌즈, 애프터스쿨 출신 가은 등 유명 클럽 DJ들의 화려한 디제잉쇼에 맞춰 최대 2.4m 높이의 파도풀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케이팝, 힙합, EDM, 8090 가요 등 매주 다양한 음악 장르를 주제로 진행되며, 캐리비안 베이를 찾은 이용객 누구나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특히 7월 9일과 16일에는 대세 개그우먼이자 국제구호단체 플랜코리아 홍보대사인 박나래가 스페셜 DJ로 참석해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손님들과 함께 기부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파도풀 주변에는 실제 레이싱대회 출전 차량인 ‘

• 최영재 기자
• 2016-06-22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