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18일 중국 북경에서 임환수 국세청장과 왕쥔(王軍) 중국 국세청장과 한·중 국세청장회의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한·중 국세청은 지난 1996년 이래 매년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세무행정 동향을 소개하고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PA)을 공동으로 서명했다. ‘한중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은 한국 모회사와 중국에 진출한 자회사간의 특정 국제거래에 대해 적용할 정상가격 결정방법을 양국간 합의해 결정하고 향후 중국내 이전가격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양국 국세청장은 동반자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중 세무당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자는데도 뜻을 같이 했다. 특히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기로 했으며 특히, 임 청장은 왕 청장에게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또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한 광저우 지방 국세국을…
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지난 18일 성장이 유망한 창업초기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방식인 크라우드펀딩 투자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은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신생기업이 온라인 중개업자를 통해 일반대중(Crowd)으로부터 자금을 조달(Funding)하는 방식이다. 또 창업자에게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 통로를 마련하고 개인 등 일반대중에게는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발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서근우 이사장은 온라인 중개사이트에서 크라우드펀딩 중인 창업기업을 직접 선택해 투자했다. 서 이사장은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창업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방식에 일반 국민들의 참여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신용보증기금 또한 창업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에서 창업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창구로 주목 받고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제도는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올헤 1월 25일부터 시행, 운영 중이다. /이상훈기자 lsh@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이경돈)는 오는 25일까지 광주시와 공동으로 ‘2016년 광주시 인도 무역사절단’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참가대상은 광주시 소재 수출중소기업으로,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인도 2개 지역(뉴델리, 벵갈루루)을 방문해 현지 시장조사 및 바이어 미팅을 통한 시장개척 기회를 갖게 된다. 수출참가품목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참가기업은 현지 코트라 무역관의 사전 시장성 검토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기업은 바이어 발굴, 단체 수출상담 주선 및 통역배치, 왕복항공료의 50%를 지원받는다. 신청 문의는 중진공 경기지역본부(031-201-6841) 또는 광주시 기업지원과(031-760-1416)로 하면 된다. /유진상기자 yjs@
수도권기상청은 세계기상의 날을 맞이해 오는 25일까지 수원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기상기후사진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비와 바람 그리고 햇빛’을 주제로 진행된 올해 기상기후사진 공모전 입상작품 중 30점과 작년 입상작품 10점이 전시된다. 기상기후사진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박국원기자 pkw09@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17일 수원 호텔캐슬에서 도내 실내건축 회원사를 대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원준 경기도회 회장과 유상록 정책추진위원장, 이천하 실내건축분과위원장 등 경기도회 관계자와 실내건축 회원사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현재 경기도회가 추진중인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도 개선 추진 경과 보고와 자유 토론이 진행됐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발주자와 제안사가 가격 및 기술분야에 대해 사전 협상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박물관 등의 전시시설물 설치공사와 같이 실내에서 이뤄지는 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건설공사에 일부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불합리한 문제점을 갖고 있어 경기도회는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박 회장은 “협회와 회원사의 제도개선 노력에 힘입어 오랜기간 수주 양극화를 심화시키던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가 개선을 앞두고 있다”며 “합리적인 개선(안)이 나올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국원기자 pkw09@
최근에 1세대 1주택에 대한 흥미로운 사례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사례에서 아버지는 은퇴 후, 전원생활을 위해 시골에 주택을 취득해서 혼자 살고 있으며, 어머니는 아들가족과 함께 서울의 아들집에서 살고 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우리 세법에서는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부는 동일세대로 본다. 따라서, 아버지는 시골에 혼자 살고 있고, 어머니는 서울에서 살고 있더라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한 세대인 것이다. 다음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1세대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보다는 실제로 가족과 함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서 거주하고 있다면 1세대로 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가 별다른 소득없이 아들가족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아들가족과 어머니는 동일한 세대로 보게 된다. 만약, 어머니가 별도의 소득이 있어서, 비록 아들과 동일한 주거공간에서 생활한다고 하더라도, 어머니 고유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면, 어머니와 아들은 별도의 세대로 볼…
‘무제한 요금제’를 허위·과장 광고한 이동통신 3사가 피해를 본 소비자 740만명에게 LTE 데이터 쿠폰(1∼2GB)을 주기로 했다. 또 음성 무제한 요금에 가입한 2천500만명에게는 30∼60분의 무료 통화량을 제공해 보상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와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받는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공정위는 통신사들이 ‘LTE 무제한 요금제’가 광고와는 달리 실제로는 무제한이 아니라는 소비자단체의 지적에 따라 2014년 10월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 월 기본 사용량을 다 쓴 이후의 추가 데이터는 LTE가 아닌 느린 속도로 제공되거나, 음성·문자의 경우 기본 제공량을 넘기면 사용이 제한되거나 추가 요금이 부과됐다. 이동통신 3사는 2013년 또는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동의의결 신청일)까지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가입자 736만명에게 LTE 데이터 쿠폰을 주기
삼성전자와 삼성메디슨은 오는 2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32회 ‘KIMES 2016(국제의료기기 & 병원설비전시회)’에 참가해 영상의학과ㆍ산부인과ㆍ내과ㆍ신경외과ㆍ동물병원 등 다양한 진료 목적에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 최신 의료기기들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각 진료과별로 특화된 제품군을 소개해 관람객들이 필요한 진단 장비들을 쉽게 알아보고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전시장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영상의학과 전시존에서는 고해상도 영상 엔진과 편리한 사용성을 자랑하는 고정형 프리미엄 디지털 엑스레이 ‘GC85A’와 병원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동형 엑스레이 ‘GM60A’ 등 다양한 엑스레이를 선보인다. 또 복부ㆍ유방ㆍ근골격 부위의 실시간 진단에 사용되는 초음파 기기인 ‘RS80A’와 ‘HS70A’를 전시한다. 또한 산부인과 전시존에서는 태아의 모습을 볼륨 랜더링 기술을 통해 현실적으로 표현해 주는 프리미엄 초음파 진단기기 ‘WS80A’를 소개한다. 정형의학과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