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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황운하 “민주당, 민주개혁 성공에 최대 플랫폼 돼주길”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7일 “민주개혁 세력이 성공하고 반개혁 세력의 준동을 막기 위해 민주당이 가장 큰 플랫폼이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난 촛불혁명에서 우리 정치권이 생략했던 과정을 복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촛불혁명으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가 재조산하(再造山下)의 가치를 내걸었지만 만족할만한 개혁을 수행하지 못했고 5년 만에 보수 탈을 쓴 검찰독재세력에게 정권을 내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민주개혁정당 시민사회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황 원내대표는 “광장의 민심과 민주개혁 정당들의 의제를 모아 탄핵 이후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과제의 총의를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폭넓은 총의를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2-17 10:54
정치 경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발부…“김용현과 계엄 논의”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7일 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정보사령관 측 관계자들과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야당이 지목한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인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 전후 김 전 장관과 만나거나 수 차례 전화통화를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노 전 사령관이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5일 긴급체포돼 현재 서울 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수용 중이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전날 검찰이 긴급체포를 불승인해 석방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을 이날 오후 9시 30분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 경기신문 = 박민정…
- 박민정 기자
- 2024-12-17 10:54
정치 ‘계엄사태’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 28일까지 연장

12·3 계엄 사태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한이 오는 28일로 연장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해 이날 법원 허가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계속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아직 사건 주요 관련자 조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의 기존 구속기한은 이날까지였으나 법원의 구속기한 연장 허가로 오는 28일까지 기한이 연장됐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이후인 지난 14일부터 진술을 거부하며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조사 출석을 거부해 검찰이 강제연행을 시도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17 10:54
정치 [속보] 공조본,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 한남관저에 우편 전달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2-17 10:54
정치 ‘계엄사령관’ 박안수 총장, 영장실질심사 포기

12·3 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 역할을 수행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7일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총장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되는 심사를 앞두고 이를 포기하겠다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계엄령 포고령 제1호가 본인 명의로 발표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4일 박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후 다음 날인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총장이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면서 해당 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로만 심사될 예정이다. 앞서 ‘내란 공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17 10:32
정치 검찰,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21일까지 출석 요구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방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1일까지 소환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이 실제 2차 소환조사에 응할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 사태의 총책임자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직무권한을 넘어 직권을 남용한 조처라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이 2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불응 사유를 분석한 뒤 재차 출석을 요구할지 체포영장 등 강제 신병확보가 필요할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검찰 조사에 응할 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게 된다. 검찰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다고 볼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 박민정 기자
- 2024-12-17 10:27
정치 김동연 “추경 시급…與, 여야정협의체 제안 받아들여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에 대해 “경제는 정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슈퍼추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 아닌가”라며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 경제·민생 분야 회복을 위한 추경 협의에 나서줄 것을 제안했다. 이를 수용한 정부와 달리 여당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현재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김 지사는 “여당이 먼저 제안해도 모자랄 판에 (협의체 구성 제안을) 거부하다니, 기가 막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내년 1월 말, 설 전까지 여야정이 경제·민생 분야 추경을 통과시켜 금융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4조 원이 감액한 것을 감안할 때 규모는 통상적인 추경 규모를 훨씬 넘어야 한다”며 “지금 이것저것 재고 따질 때가 아니다. 경제는 정치 시간표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또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한다. 신속 과감한 슈퍼추경을 촉구한다”며 여당에 협의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재차 요
- 나규항 기자
- 2024-12-17 10:27
정치 권성동·이재명 18일 오후 2시 만난다...權 인사차 李 예방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만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퇴 후 권 대표 권한대행과 이 대표 간 첫 만남이다. 권 권한대행은 16일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됐기에 상대 당대표와 원내대표에게 인사하는 것이 국회 관행이었다”이라며 “18일 오후 2시에 민주당 대표실에서 이 대표와 상견례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인사 가겠다고 했는데 며칠 지나도 답이 없었다. 나를 대화상대로 인정 안 하는 방증인가, 이렇게 대화도 안 하면서 독선적으로 의회 운영을 할 거면 왜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나 생각했다”며 “그런데 이 대표는 다행히 답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대표와의 대화 주제에 대해 “안건은 제안이 없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상견례 하는 자리인 만큼 인사하고 덕담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만남은 회동이나 회담이 아닌 (권 권한대행의 이 대표) ‘예방’으로 봐야 한다“고 말
- 김재민 기자
- 2024-12-17 00:12
정치 ‘尹 대통령 탄핵 심판’ vs ‘李 대표 선거법 재판’ 시간 싸움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등에 대한 재판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놓고 서로 속전속결을 주장하며 치열한 시간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가 선거법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고, 이 대표 판결 전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인용돼 파면될 경우 바로 대선전에 들어가 이 대표 재판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 대표의 폭주와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이 대표 재판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얼마 안 남았다”고 일침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관련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 위원장은 “이재명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아 재판 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부가 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오후 의원총회 후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결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2-16 20:00
정치 與野 사이 ‘거부권’ 진퇴양난 韓, 앞으로 생존전략은

여야 신경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단독통과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고심 중인 가운데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쥐고 거부권을 놓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 상정을 보류하고 거부권 행사 시한(21일) 전까지 심의키로 했다. 앞서 야당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정부가 반대해온 내용들로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라는 점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권한대행도 특히 농업 4법에 반대 의사를 피력한 바 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 직무정지 당시 고건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현재 한 권한대행은 과거 고건 당시 권한대행과는 상황이 다르다. 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과 함께 내란죄 혐의 관련 수사 대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저자세를 보인 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면서 ‘일단은’이라는 전제를 붙인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이 다시 여야정 협의에…
- 이유림 기자
- 2024-12-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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