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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7일차] 체납자 징수 기법 개발 미흡…개선책 마련 당부

수원시의회가 지방세 체납 징수 기법과 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체납자의 징수 방법 등을 개선해달라고 제안했다. 27일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날 제388회 정례회 경제정책국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시 징수과의 미흡한 지방세 체납 신규 기법 개발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의 징수 방식에 대해 지적했다. 윤명옥(민주·비례) 의원은 "지방세 체납 징수 기법 중 새로운 기법을 지속해서 개발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미흡점이 있는 것 같다"며 "1000만 원 이하 증권계좌까지 징수할 수 있는 기법의 경우 작년에도 활용한 기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의 IRS 데이터매칭시스템 등 기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징수 기법을 개발하는 데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의원은 현재 전자납부시스템 앱이나 플랫폼 등의 알림시스템 확대와 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체납자에 대한 징수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카카오톡 등으로 이뤄지는 전자납부시스템 알림시스템을 카카오톡 이외의 문자 등 방안을 고려해 확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체납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
- 장진 기자
- 2024-11-27 15:36
사회 경기도 강타한 폭설로 사고 잇따라…제설작업 중 사망자 발생하기도

27일 경기도 전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폭설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폭설 관련 112 신고는 1045건에 달했다. 특히 이날 오전 8시 40분경 양평군 옥천면의 한 농가에서 차고지 위에 쌓인 눈을 치우던 80대 A씨가 차고지 붕괴 사고로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해당 차고지 지붕이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돼 쌓인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눈길 차량 사고 속출…고속도로 통행 중단 사태도 폭설로 인해 교통사고도 이어졌다. 오전 10시 40분경 평택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 군자JCT 부근에서 한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3차로를 막았다. 이로 인해 군자JCT 통행이 수십 분간 중단됐고, 운영사는 우회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현재는 통행이 재개된 상태다. 이보다 앞선 오전 9시 30분경에는 수원 영통구 용서고속도로 동탄 방향 길마재터널 부근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시간 용인 수지구 포은대로에서는 3중·4중 추돌사고가 잇따라 신고됐다. 다행히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눈 무게에 차량 전복·구
- 박진석 기자
- 2024-11-27 15:35
사회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7일차] 민원인 주차장 등 미흡한 관리…적극적 대응 촉구

수원시의회가 수원시청 민원인 주차장의 미흡한 관리와 지하주차장 대기질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27일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날 제388회 정례회 경제정책국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민원인이 아닌 차량이 주차장을 이용한다는 점과 지속적으로 제기된 지하주차장 대기질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경선(진보·평동) 의원은 "약속이라는 것은 사회가 유지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라며 "전기차, 경차, 민원인 주차장 등은 사회구성원들의 약속인데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지켜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윤 의원은 지하주차장 관련 대기질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 왔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본 의원은 계속해서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계단실이나 지하 3층에 공회전 등으로 인한 대기질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면서 "시민들의 민원이나 불편이 지속 제기되는 등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적인 기준치에 적합했다고 해도 시민들의 불편이나 민원이 지속된다면 적극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법적 유지 기준에 따라 매년 점검하고 있고 지적된 계단실 등
- 장진 기자
- 2024-11-27 14:47
사회 카드보다 높은 3.3% '배민페이' 수수료에 요식업계 '울상'

국내 음식 배달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이 자체 간편결제 시스템 '배민페이'의 높은 수수료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배민페이 수수료가 일반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훨씬 높아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배달의민족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높은 수수료를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많은 자영업자들이 배달의민족을 이용하면서 음식 배달 1건당 최대 6.6%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배달의민족 기본 수수료 3.3%에 배민페이 결제 시 추가로 3.3%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는 신용카드 최대 수수료인 1.5%보다 약 2배 높은 수치다. 배민페이는 간편한 결제 방식과 다양한 혜택으로 자영업자들에게 강제적으로 사용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로 배민페이를 통해 다양한 적립 혜택을 제공하면서 자영업자들은 수익 감소는 물론, 혜택으로 인한 금액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기도의 유명 음식 프렌차이즈 대표 A씨는 "배달의민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수수료를 감당해야 한다"며 "실제 요식업계에서는 한 달에 1000만 원을 별 경우 재료비 등 고정적으로
- 박진석 기자
- 2024-11-27 14:45
사회 경기 공립교 최초 IB '월드스쿨' 탄생…국제적 공교육 구축에 박차

경기도교육청이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 운영 2년차에 '월드스쿨' 인증을 받으며 국제적 수준의 질 높은 공교육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27일 도교육청은 군서미래국제학교(시흥), 만선초등학교(광주), 개산초등학교(안성)가 2023년 3월 관심학교에서 시작, 공립학교 최초 월드스쿨로 공식 인증받았다고 밝혔다. 세 학교는 관심학교 단계에서 교의 특화된 교육적 경험을 토대로 국제 바칼로레아(IB)를 학교 맥락과 연계, 적용하는 방법을 탐색하고 연구했다. 이후 후보학교 단계에서는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철학을 중심으로 학교 조직과 문화를 재구조화하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신장하는 최적의 교수학습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이들은 앞으로 학교 네트워크, 학교공개 및 수업나눔, 정기적 성과 나눔으로 많은 학교와 미래지향적 수업‧평가 실천력을 공유하고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도교육청 역시 도내 후보학교 48개교 모두 2025년 월드스쿨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맞춤 지원을 강화하고 ▲관심학교 확대 운영 ▲우수사례 지속 발굴 및 공유 ▲IB 전문 교원 양성을 통해 지역별 IB 초‧중‧고 연계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태석 도교육청 미래교육담당관은 "월
- 박민정 기자
- 2024-11-27 14:22
사회 수원도시공사, 국토부로부터 '스마트도시 서비스' 재인증

수원도시공사가 수원시와 협업해 추진한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높은 평가와 함께 성과를 인정 받았다. 27일 수원도시공사는 시와 함께 추진한 '스마트 통합주차정보 시스템' 사업이 지난 2022년 최초 인증에 이어 지자체나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재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스마트도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재인증 평가는 스마트도시부합성, 구성 및 기능, 운영 등 지표를 확인하며 기존 인증 평가 이후 상향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평가한다. 앞서 공사는 지난 2020년부텉 시, 티맵모빌리티와 '역사·기술·사람의 스마트 포용도시'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스마트 통합주차정보 시스템 사업을 추진했다. 해당 시스템은 수원도시공사의 통합주차정보시스템과 티맵 시스템 간 정보 공유를 통해 공영주차장의 잔여 면수, 혼잡도, 요금 안내 및 결제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사장은 "시가 스마트도시를 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11-27 14:22
사회 경기소방재난본부, 특수학급 어린이들과 '안전문화 데이' 운영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도내 초등학교 특수학습 어린이들의 안전지킴이 전도사가 됐다. 27일 경기소방재난본부는 26일부터 2일간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에서 '초등학교 특수학급 안전문화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화성과 오산지역 초등학교 5개교의 특수학급 장애학생 50여 명이 참여해 교통안전과 캠핑안전, 생활안전 등 재난안전체험을 실시했다. 이들은 119청소년 발대식에 참여, 임명장 수여와 119청소년단 선서를 통해 자랑스런 119청소년단원으로서 안전문화 리더로 활동할 것을 다짐했다. 119청소년단은 유치원 어린이부터 초‧중‧고등학생, 대학생까지 단원으로 활동하며 각종 재난안전체험, 여름방학 안전캠프 등에 참여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경기도에는 144개대 3854명의 단원이 활동 중이다. 김범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은 "119청소년단원으로 활동하게 된 여러분을 환영하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달라"며 "우리 모두의 안전의식을 일깨우는데 선도해온 119청소년단이 안전분야 최고의 청소년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1-27 14:21
사회 이재준 수원시장, "최일선 이웃 돌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감사해"

이재준 수원시장이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돌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27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2024년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4차 대표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덕분에 수원새빛돌봄이 잘 정착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표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제5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4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운영 실적, 민간협력 공동사업 추진현황 등을 보고했다. 제5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시행계획은 '수원을 따뜻하게, 시민이 행복하게, 함께 만드는 복지특례시'를 목표로 2대 전략체계, 10개 추진전략, 58개 세부사업으로 이뤄졌다. 한편 제10기 대표협의체는 공동위원장인 이 시장, 이종성 수원시니어클럽 관장과 시 공직자, 시의원, 시민 대표, 사회보장 관련 시설·사회보장 공공기관 관계자 등 사회보장 분야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위원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위한 민관협력(거버넌스) 기구로 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
- 장진 기자
- 2024-11-27 14:21
사회 경기특수교육 1년차 성과 100% 달성…'보편적 교육정책' 적용한다

경기도교육청이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 1차 년도인 2024년 목표한 사업을 100% 완수했다. 도교육청은 모든 교육정책에 '보편적 설계'를 도입해나갈 계획이다. 27일 도교육청은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 2023년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교육 발표 이후 도교육청은 사업 1차 년도인 2024년 추진 사업 14개를 연차별 목표 100% 달성했다. 사업 분야는 ▲특수교육인력 및 돌봄 확대 ▲미래형 스마트 특수교육 기반 조성 ▲특수교육원 설립 및 행동중제 신속대응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도입 제도화 4분야다. 도교육청은 기간제 특수교사 230명을 증원해 과밀 특수학급을 해소하고 특수교육지도사 200명을 증원, 1344명을 배치하는 등 인력 확대를 위한 노력을 펼쳤다. 특수교육 협력강사 521명이 배치로 별도인력 지원도 이뤄졌다. 또 특수학급 에듀테크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특수학교별 학생 특성에 맞는 에듀테크 활용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했다. 특히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 교육정책에 '보편적 설계'를 도입하며 유·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장애학생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최진형 새롬학교 교사
- 박민정 기자
- 2024-11-27 14:21
사회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포럼 D-5…경기도교육청, 안전 운영에 '만전'

경기도교육청이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개최를 앞두고 안전 운영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27일 도교육청은 국제포럼 당일 수원컨벤션센터 내·외부 경비와 재난 대응, 참가자 경호 및 응급상황 대비 등 안전한 포럼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국제포럼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안전 계획 수립 ▲유관기관과 안전사고 예방, 긴급상황 대응 방안 논의 ▲수원컨벤션센터 내 합동상황실 설치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유네스코 국제포럼이 진행되는 3일 동안 경기남부경찰청과 수원남부경찰서 협조로 합동상황실에 경찰 인력이 상주한다. 행사장 인근 교통통제, 주요 인사 경호, 행사장 내․외 혼잡상황에 대비하는 등 질서유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수원소방서는 포럼 개최 직전 행사장 내 구조물, 방재시설 등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수원컨벤션센터와 인근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주·야간 순찰, 합동상황실의 소방인력 상주, 비상연락 체계 구축으로 재난·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네스코 국제포럼 사무국은 안전교육을 받은 경비·안전관리 인력 30명과 의무실 상주인력 2명을 배치하고 사설 구급차 1대를 운영하는 등 경비·소방·의료
- 박민정 기자
- 2024-11-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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