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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말하는 그림 [49]
[ 경기신문 = 황기홍 기자 ]
- 황기홍 화백
- 2025-0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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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보험사 이익만 늘린 실손보험 개편안 재검토해야
정부가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을 두고 의료계와 환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개편안은 실손보험 난도질에만 집중해 혜택이 정말 필요한 환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지적마저 대두된다. 실손보험을 매개로 한 과잉 진료 및 필수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실손보험이 의료시스템 붕괴의 주범이라는 극단적 비난만을 의식한 졸속 개편은 안 된다. ‘재벌 보험사 배만 불린다’는 비판을 받는 정부의 개혁안이라니 될 말인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편안을 발표했다. 오남용 우려가 높은 비중증·비급여 치료의 가격과 진료 기준을 건강보험 체계에 맞춰 일원화하고, 비급여와 급여 치료를 섞어서 처방하는 ‘병행 진료’를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키고, 본인부담률을 90~95%로 높여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편안에는 5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질환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비중증 치료의 자기부담률(현행 30%)을 50%로 높이고 5000만 원이었던 보장한도를 1000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적용 대상은 진료비와 진료량, 가격
- 2025-0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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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최광범의 미디어 비평] 언론의 노이즈 마케팅과 혹세무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에 모두가 경악했다. 어이없는 날벼락에 ‘진짜야?’ ‘왜?’’를 외친 이들이 많았다. 친위 쿠데타에 실패한 그를 탄핵소추 하는 건 상식이었지만, 쉽지 않았다. 7일 1차 표결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보이콧으로 탄핵에 실패했다. 1주일 후인 14일 여의도와 전국 주요 도심를 가득 메운 수십만 시민의 힘으로 가까스로 탄핵은 가결됐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에서 철옹성을 치고 체포영장에 저항 중이다. 무엇이 이같은 윤 대통령의 몰상식을 이끌고 있을까? 그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계기가 ‘극우 유튜브에 매몰’됐기 때문이란 진단은 설득력이 있다. 유튜브 중독된 대통령은 ‘부정 선거’ 미몽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계엄선포 전까지 언론다운 언론은 부정 선거란 용어를 기사에 담지 않았다. AI시대 알고리즘의 폐해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도 없다. 탄핵 이후 일부 언론들이 보이고 있는 사이비 행태가 그의 판단을 더 흐리게 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극우 유튜버 고성국이 주필로 있는 아시아투데이란 신문이 1월 3∽4일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한 조사결과를 5일자에 실었다. 일부 언론의 검증없는…
- 최광범
- 2025-0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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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위영금의 시선] 조국은 병사에게 무엇을 주었나?
북한군 러시아 참전이 사실일까?. 12일 KBS에서 북한군 2명을 러시아 쿠르스크지역에서 생포했다고 보도했다. 붕대를 감은 얼굴이 공개되었다. 외모가 비슷하지 않아 보인다. 설마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작년 10월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었을 때에 설마 했다. 그런데 사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더니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났다. 한 달 안되는 사이 ‘북한군 한 개 대대 사망, 총 3800명’이나 된다고 한다. 죽음이 통계로 기록되는 전쟁판에 북한 군인이 있었다. 북한군은 어째서 러시아 전쟁에 참가하게 되었을까. 그것도 최전방에서 총알받이가 되어 지뢰를 해체하며 전우의 죽음을 뒤로하고 떠밀려 나가야 하는지. 병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겠다 약속이라도 했는가. 무자비한 드론이 병사를 공격하는 영상을 보는 것으로 충격인데, 그 당사자가 내가 떠나온 내 고향 사람들이라는게 보기가 무척 힘들다. 아직 전쟁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병사가, 어느날 명령으로 지형에도 익숙하지 않는 전장으로 왔을 것이다. 만약 참전 사실을 알았다면 ‘난 못가겠소’ 거부라도 해보고 죽어도 덜 억울하지 않겠다. 막판 전쟁이 얼마나 처절한지 병사의 조국에서 모를리 없다. 전
- 위영금
- 2025-0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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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말하는 그림 [48]
[ 경기신문 = 황기홍 기자 ]
- 황기홍 화백
- 2025-0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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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스마트 돌봄사회
정부는 2024년 인구통계 분석을 통해 총인구수 5122만 명, 그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102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유엔(UN) 기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음을 알렸다. 주민등록 인구는 최근 5년 동안 매년 11만 명 규모의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출생자 수는 24만 명, ’24년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대원 수로 보면 1인 세대(약 1012만 세대 41.97%)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화 현상의 심화 속에 출산율 저하로 인한 젊은 세대의 인구 감소로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정된 자원과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 경제는 축소되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축소 경제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인구는 늘고 공공비용은 급증함으로써 사회 자체가 초고령화되고 비용 상승만 늘어가는 축소사회가 시작되었고 수년 내에 그에 따른 고통을 체감하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는 산업혁명을 통해 인간의 육체적 한계와 지적 한계를 극복해 왔다. 이제는 AI가 사무업무를 시작으로…
- 장금용
- 2025-0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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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주필칼럼] 인간에게 철학적 사유가 중요한 까닭
지난주 9일 워싱턴 국립 대성당에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거행됐다. 빌 클린턴, 조지 부시,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 도널드 트럼프 등 굴지의 정치인들이 모여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가난한 땅콩 농부이자 인도주의자, 전 해군 중위로 캐나다의 핵 재앙을 막고 미국 최고 권좌에 올랐던 카터는 이제 이 세상을 영원히 등졌다. 타임지는 평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은 ‘미국 최고의 전직 대통령’으로 카터를 평가했다. 국제 분쟁의 핵심 중재자이자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의 수호자인 카터는 1978년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화해시킨 캠프 데이비드 평화 협정을 체결했다. 그는 해군에 입대할 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가족의 땅콩 사업을 물려받기로 결심했다. 4남매의 장남이었던 그의 가장 큰 야망은 "농장에 도움이 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1976 미국 대통령이라는 큰 왕관을 쓸 운명이었다. 리처드 닉슨의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미국 정치가 소용돌이 칠 때 그는 대통령 선거에 도전했다. 이때 카터는 조지아 주 상원의원을 지냈지만 미국 정계에는 거의 무명이었다. 그런 그가 거물급 정치인 제럴드 포드를 100만…
- 최인숙
- 2025-0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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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치매,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 2023년 9월 경기도 수원시에서 80대 남편이 70대 아내를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아내는 치매를 앓고 있었다. 남편은 2020년 치매 진단을 받은 아내를 4년간 홀로 돌봐왔다. 그러나 갈수록 아내의 증세가 악화되고 자녀들로부터 적절한 도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간병을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살해하기로 했다. 아내에게 독성분이 있는 약을 먹인 뒤 자신도 음독해 생을 마감하려고 했다. 그러나 아내가 독성분 약에 반응을 보이지 않자 목을 졸랐다고 한다. 당시 재판부는 “60여년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한 것으로,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다만 남편으로서 피해자를 성실히 부양했고 간호를 도맡아 온 점,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보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지난달 12일 대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간병살인’은 오랜 지병 등을 앓는 가족을 병간호하던 보호자가 지쳐 결국 환자를 살해하는 범죄다. 간병살인은 계속되고 있다. 2022년 5월엔 인천 연수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 2025-0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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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고] 대한체육회장 이번에는 제대로 뽑아야 한다
오는 1월 14일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선거는 인품과 도덕성이 훌륭한 덕망 있고 능력 있는 분을 체육회장으로 선출해야 한다. 회장을 뽑는 선거인단은 전국에서 무작위로 선출된 약 2300여 명의 체육인들로 구성된다. 그동안 수없이 물의를 야기하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온 대한체육회는 어떤 단체인가? 올해가 한국 체육 역사 105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 체육은 105년의 역사를 지내면서 국가 발전과 국위선양에 헌신해 온 체육계 지도자들의 사기와 긍지를 살려 줘야 하는데 작금의 체육계 현실은 총체적 난국이다. 매일 같이 보도되는 폭력, 성폭행, 경기단체 비리 등 체육계의 온갖 비판 여론은 체육인들의 마음에 큰 상실감을 줬고 선수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켰다. 대한체육회는 2019년 심석희 선수 성폭행 사건 이후 수년간 연속적으로 선수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대한민국 체육계가 총체적으로 부패하여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엘리트 체육이 체육계의 병폐로 지목되어 큰 물의를 야기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파리올림픽 후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의 용기 있는 반인권적 폭로로 대한체육회가 또다시 부도덕한 문제 집단으로 전락, 총체적으로 무능을…
- 황수연
- 2025-0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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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착한가격업소 확대 지정…순기능 강화 방안도 필요
경기도는 물가 안정을 위해 현재 1천410곳인 도내 ‘착한가격업소’를 올해 2천86개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로 지난 2011년 도입됐다. 업주가 지정 신청을 하면 시·군이 평가해 지정하며, 지정된 업소에는 고객 편의 증진이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이 지원되고 ‘착한가격업소’ 표찰이 부착된다. ‘착한가격업소’ 정책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을 뒤집은 개념이다. 양심적인 업소를 선정해 지원함으로써 불량 업소들의 퇴출과 각성을 유도한다는 개념인데, 이론적으로는 충분한 합리성을 지닌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도입된 이래 15년째 유지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 정밀하게 검증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착한 가게’라는 맑은 물이 물가 안정에 실질적 순기능을 하도록 세밀히 검증하고 보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 사업 중 가격, 품질, 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선정해 지정한다. 지정 과정은 시장·군수의 모집공고 뒤 희망하는 업주가 신청하면 시·군이 평가해 지정한 뒤
- 2025-0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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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19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