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씩 학교앞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에서의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여 사고현장에 가보면 “나는 교통법규를 지키고 갔는데 아이가 느닷없이 도로로 뛰어나와 내 차에 부딪쳤다”며 운전자가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곤 한다 그러나 경찰관의 눈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운전자들의 잘못을 여러 부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학교앞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의 경우 등하교시간에는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지정속도인 시속 60km 정도로 진행하였다”고 말하는 등 운전자 스스로가 법규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운전자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다. 학교앞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대부분의 아이들은 공을 놓쳐서 도로에 뛰어들며 교통사고 위험성 보다는 도로 위의 공을 주으려는 생각이 먼져 앞선다. 친구들과 놀이하다 쫒고 쫒기는 과정에서 사고의 위험성은 잊은 채 아무런 생각없이 갑작히 도로에 뛰어 들어가는 등 흔히 말하는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순수한 존재’가 우리 아이들에 모습이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이러한 어린이들의 습성등을 고려해 만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제도(Sc
최근 영리의료법인 도입 이야기가 어느 때보다 뜨겁다. 잊을 만하면 나오는 질긴 화두중 하나다. 영리법인 이야기는 이해관계에 따라 학자별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다. 사실 영리의료법인 논쟁은 해묵은 것이고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다. 외국의 사례가 적지 않고 여러 학자들이 사례들을 수없이 소개했기 때문이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찬성하는 쪽의 주장은 간단하다. 의료기관간 경쟁을 촉진해 질 높은 의료혜택과 함께 의료비도 내려가게 될 것이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 이같은 논리대로만 된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라 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의료분야는 공공성이 강한 분야로 시장 논리만을 적용하기에는 위험요소가 많다. 첫째, 영리의료법인은 본질적으로 이익 창출을 목표로 한다. 비록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영역이지만 자본에는 그러한 구분이 없다. 아무리 필수적인 의료부문이라도 돈이 되지 않는다면 외면할 수밖에 없다. 도덕이나 윤리와는 다른 차원이다. 따라서, 영리법인의 1차적 영업 타겟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시설과 장비, 편의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급화, 고액화 전략은 당연히 국민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이 부
식당, 백화점 등 공공장소를 가면 주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마냥 제 세상인 듯 천방지축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며 떠드는 아이들이 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아이 부모님은 잘못된 아이의 행동에 대하여 훈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양해를 구한다. 그러나, 간혹 자기 아이들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주변에 있던 누군가가 훈계를 하려치면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사과를 함이 없이 “왜 남의 귀한 자식에게 뭐라고 하느냐”며 되레 큰소리를 치는 부모도 있다. 이런 경우는 지구대에서도 일어난다. 필자가 근무하는 역전지구대에는 특히 주말이 되면 미성년자들이 폭행, 공갈, 절도 등 크고 작은 사건들에 관련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지구대에 오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다. 이러한 경우 미성년자인 아이들의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여 부모들이 지구대에 오게 된다. 이렇게 지구대에 온 부모들은 아이들의 잘못을 꾸짖고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에 죄송하다며 사과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중에도 아이의 잘못은 듣지도 생각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나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를 치며 다짜고짜 항의하는 부모들이 있
도시에서 생태운동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회색콘크리트에 정돈된 도로, 건물, 그리고 인위적인 처리시설 등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들과 위정자들은 도시를 생태적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태복원을 위해 공원에 나무를 심고, 자연형하천을 조성하는 등 수많은 투자를 하기도 한다. 과연 이러한 도시내 인위적인 생태복원이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을 실현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한 예로 자연형하천 조성의 경우 수많은 나무와 풀이 식재되고, 치어를 방류하여 생태계 복원을 모색하지만 자전거도로, 산책로, 여가 및 휴게시설 등이 설치되어 하천은 인공적인 요소의 범람으로 생태복원과는 거리가 먼 하천의 모습으로 변질되기 마련이다. 여름철에는 목초를 제거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도 하고, 공원의 수목을 관리하기 위해 비료와 농약을 살포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도시의 생태복원과 유지관리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도시가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도시 나름대로 생태적인 기능이 필요하고, 또한 도시인이 생명과 생태적인 감수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화, 개발의 가속화 과정 속에 숲과 논, 밭, 개울이 사
내년, 2010년 8월이면 일본제국주의 침략에 의한 조선강제병합이 이루어진 지 100년이 된다. 일본의 강제병합과 점령에 의해 시작된 한국 현대사에서 100년은 식민지와 전쟁, 분단과 독재를 경험하고 또 민주화를 성취하면서 지나온 시대이다. 그러나 그 여파와 후유증은 아직도 우리의 현실로 이어져 끊임없이 평화를 위협한다. 짧은 시간에 이루어 낸 경제발전은 우리에게 무한 경쟁을 요구하고 있고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유난히도 그 빛을 발하는 촛불들과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모습에서 후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의식도 있다. 또한 세계와 맞장뜨는 북한의 핵 위협은 강도를 높여가고 남북대치 국면은 점점 긴장감을 더해 간다. 또한 대외적으로 일본의 군사대국화 시도 등 불안한 요소가 상존하는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 우리는 속해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세계 각국이 경제성장을 위해 파괴해온 자연환경과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며 원자재를 흡수하는 중국을 비롯한 개발국가의 천연자원 남용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한 수준에서 위협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는 21세기 인류의 생존을 우려할 정도가 되고 있어 생태적 평화를 절실하게 추구해야할 시점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지역 언론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경기지역의 대표 정론지인 경기신문의 창간 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시민 우선’ 등의 사시 아래 기존 지방언론의 틀을 깨고 지방신문의 고유성과 지역 중심의 독창적 보도를 통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정직한 신문이 되기 위해 노력해온 경기신문은 그동안 인천·경기지역에서 유일하게 28면을 발행하고 있는 것을 비롯 인터넷판 강화를 위한 국내 유수의 포털사이트 제휴를 통해 독자들에게 ‘따끈한’ 기사를 제공해왔다.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여론 주도층의 칼럼 필진 구성 등을 통해 지역언론 창달에 크게 이바지해왔다, 이는 지역의 현안을 독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독자와 함께 하는 신문’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지역민 등의 민원 현장에 즉시 달려가 어려움을 듣고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현장성과 주민 밀착 보도는 지역의 다른 언론에 비해 주목할 만한 점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특히 경기신문은 중소기업대상 등의 여러 행사를 통해 독자와 함께 하는 신문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이
세상 사는 뉴스는 아침에 각종 뉴스매체를 통하여 듣지만 내가 살고 있는 경기도의 소식은 그리 많은 편은 아니기에 아침에 처음 만나는 경기신문은 더욱 반갑기만 하다. 적지 않은 지면에 경기도를 중심으로 풀어서 펼쳐진 세상사는 이야기는 너무 편하게 접하는 것이 다소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다. 보이지 않는 많은 언론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얻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여타 언론 매체보다 한 발 먼저 뛰는 모습이 역동의 경기도와 같다는 느낌마저도 든다. 벌써 7주년 이라고 한다. 일곱 살의 나이는 어린아이의 초롱한 눈망울에 비교하고 싶다. 너무나 예뻐서 할아버지가 와락 안아버릴 그런 아이 같은 경기신문이다. 중앙의 언론 매체만을 고집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지만 잔잔한 감동과 기자의 소견 등을 지면을 빌어서 꼬집는 것을 보면 경기신문은 내게 있어서 중앙 매체이다. 지금 경제가 안 좋다고 하지만 서로 돕고 십시일반 보태고 봉사를 한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눈 덮인 만년빙이라도 봄기운에 얼음이 녹듯이 나도 모르게 녹아 버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종사하고 있는 직업은 여행업이다. 경기도의 문화, 역사, 전시, 컨벤션 등에 경기신문이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
지난해를 돌이켜 보면 먹을거리 안전에 위험 신호등이 가득찬 한 해였다. 조류독감 열풍으로 시작되어 얼마되지 않아 광우병이 전국을 강타하고, 마무리가 될 무렵 멜라민 사건으로 마감한 한 해였다. 이렇게 다양한 먹을거리 파동 속에서 지산지소(地産地消)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우수축산물 지원사업이 2009년에 이르러 농산물로 확대하여 G마크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위원회 운영위원으로서 매우 의미있는 조치로 받아들였다. 지산지소(地産地消)를 통한 학교급식 원재료 보급은 자라나는 새싹들의 직접적인 건강을 위해서뿐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지키는 것으로도 충분히 의미있다. 최근 경기도 학교급식의 형태를 들여다 보면 투명성과 청렴도를 위하여 90% 이상이 입찰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입찰 방식의 계약은 결과적으로 지역 농산물 공급이 어렵다는 점과 학교급식의 질 저하를 가져오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최저가와 예정가격입찰로 인해 생산자도 밝혀지지 않은 가장 싼 제품이 급식재료로 채택되어 공급되는 현실이다. 이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학교급식운영위원회에 보다 많은 결정권한을 위임하여…
순찰을 돌다보면 어려운 경제사정과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부 정책과 더불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쩍 눈에 띄게 늘어났다. 하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수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급증하는 자전거 이용자에 비해 관련 법안이나 여건조성의 부족으로 인해 사고가 났을 시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자전거 이용자들의 법규 준수와 안전장구 착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폭주 오토바이가 있듯이, 폭주 자전거도 생겨나고 있다. 이들 자전거들은 무단횡단은 물론이고 신호위반, 역주행 등을 일삼아 아찔한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영국의 한 일간지의 보도에 의하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런던 시내를 주행하던 100명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들이 신호 위반으로 범칙금을 물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만 불의의 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치 않는 것인지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묻고 싶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16호 ‘차’에 해당하지만, 자동차 운전자로부터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배려가 아직은 부족한 우리이기에 자동
올해는 영화가 이 땅에 들어온 지 90주년이 되는 해다. 1919년 10월 27일, 첫 연쇄극 영화이자 한국 최초의 영화 <의리적 구토>가 서울 단성사에서 처음 상영된 것이 우리나라 영화의 시초로 기록된다. 이후 1세기도 지나지 않아 이 땅의 영화산업은 엄청난 규모로 발전했다. 관객 100만 명 돌파는 이제 가십거리도 못되며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는 배우의 기사도 톱기사감이 못될 정도로 질적·양적인 면에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다. 그러나 산업이라는 면에서 살펴볼 때, 이 땅의 영화는 아직까지 영세 수내가공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한국보다 훨씬 많은 인구와 극장이 있으며 전 세계의 공용어인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를 시장으로 만들 수 있다. 더불어 DVD, 블루레이, 케이블 판권 등 부가적인 판권 시장도 잘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액수의 제작비를 들이더라도 그 이상의 이익창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반면에 한국은 인구 수와 극장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한국말로 제작된 작품은 해외 수출시 제약을 많이 받게 된다. 또한 인터넷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불법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