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을 앞두고 일산경찰서 관내 전몰·순직 경찰관 거주지 현황 파악과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안내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많은 유가족들이 “보이스 피싱 아니냐”며 의심도 하고 “경찰관이 무슨 유해 발굴 안내냐”고 오히려 반문하는 경우가 있어 정부 시행 유해발굴사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6.25전쟁에 참전해 사망한 군인 및 경찰 중 전사자 재적 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 병적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6.25전사자 신원확인을 신청하면 무료 채혈검사를 받게 된다. 이 채혈된 혈액은 유전자(DNA) 분석을 통해 전사자 유해 유전자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받게 되며 신원 확인 절차가 완료된 유해는 유가족에 인도되거나 현충원에 안장되는 것이다. 미국에서 생활할 때, 추모공원(Memorial Park)에 방문할 기회가 무엇보다 인상깊었던 것은 ‘We will never forget you(조국은 결코 당신을 잊지 않을 것이다)’라는 글귀의 깃발을 통해 조국을 위해 순국한 사람들에게 조국이 함께한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주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59년 전 원하지 않은 전쟁을 준비 없이 치름으로서 전사자들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해 16만여명의…
우리나라 신도시가 최근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분당, 일산 등 기존 수도권 5개 신도시들은 성냥갑 같은 아파트 외관, 단조로운 주동배치 등으로 인해 개성이 없는 도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신속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채택된 대량생산형 공급시스템으로 인해 양적 공급 목표는 달성할 수 있었으나, 신도시들은 서로 유사한 기능과 경관을 갖춘 비슷비슷한 도시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광교신도시가 기존 신도시와의 차별화를 위한 ‘명품신도시 개발’을 선언한 이후, 신도시를 개성적이고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도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정체성이 없는 도시의 주민들은 정주의식과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 도시는 언제든 떠날 수도 있는 곳으로 인식하게 되어, 도시의 지속적 발전과 도시경쟁력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신도시계획에서 도시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앞으로의 신도시는 일반적인 베드타운 기능에서 벗어나 도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특화기능을 설정해야 한다. 차별화된 도시기능은 도시의 생존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특화기능 설정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불안에 휩싸인다. 상궤(常軌)로 대처하지 못하고 온몸의 전율을 느낀다. 종내 그 갈피를 잡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게 된다. 그러기에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때론 이성으로 때론 직관으로 설명하여야만 한다. ‘땅거미가 잦아들면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날아오른다.’ 헤겔의 명언이다. 일상의 수고로움을 마친 이후 이를 둘러보는 철학적 성찰을 미네르바의 부엉이로 상징화한 것이다. 익숙하지 않음으로 인해 큰 혼란에 처할 때 이에 대처하는 이성 또는 직관에 의한 지혜가 미네르바이고 부엉이인 것이다. 경제만은 살리겠다는 국정 지표를 제시한 정권이 있었다. 한데 정권 초부터 기대와는 다르게 국제 금융위기로 경제는 끝없는 나락으로 곤두박질쳤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위기 상황이었다. 모두가 어찌 할 바를 몰랐다. 이 즈음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는 미증유(未曾有)의 사태를 정확히 진단했다. 그리고 다양한 전망을 제시했다. 그의 진단과 전망은 이후 그대로 나타났다. 모든 사람들이 열광했다. 나아가 그를 경제 대통령으로 추앙했다. 바로 인터넷의 미네르바였다. 경제 살리기라는 허구가 우리 사회에 죽은 망령처럼 다시금 출몰했다.
우리나라 음주 문화는 서서히 개선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즐기는 술 문화가 아니라 ‘부어라, 마셔라’ 하며 취하기 위해 마시는 시민들이 많다. 이들은 술에 취해 식당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영업을 방해하고 식당 안과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시비 끝에 폭행 사건으로 입건되기도 하고 또한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가 퍽치기의 희생양이 되기도 한다. 경찰에선 이런 술에 취한 시민들을 ‘술이 취해 오늘 한번 실수하니 인내를 갖고 귀가 또는 보호조치를 하려고 하나 이들은 술김을 이용해 경찰관에게 욕을 하거나 폭행하는 등 공권력에 대항하여 여러모로 경찰관들의 애를 먹이고 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모교수가 ‘주취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공청회’때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경찰관서에서 술이 취한 시민들과 관련한 사건을 처리하는데 드는 총비용이 한해 439억5천여만 원으로 추정된다고 하니 실로 엄청난 금액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 주취법을 실시하는 국가가 많은데, 일본은 경찰관의 제지를 받고도 소란이나 난동을 피울 경우 1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프랑스에선 거리, 철로, 카페 등에서 주취 상태에 있을 경우 3000유로 이하의 벌금을, 영국 역시 술에
모든 의료서비스에는 공공성이 있다. 그 의료서비스를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느냐 민간부문에서 제공하느냐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을 듯하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같은 비용으로 같은 접근성이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분명 그렇지 않다. 가끔씩 ‘왜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하냐’는 물음을 받곤 한다. 의료 자체가 본연의 공공성이 있으므로 문제 될 것 없다는 것이다. 그 연장선에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의 주장이 함께 있다. 짧게 보면 우리 지역에 굳이 공공의료기관이 없어도 민간의료기관이 충분히 의료수요를 충당할 수 있어 보인다. 게다가 공공의료기관은 경영적자가 심하다. 경영적자는 결국 지역사회의 부담만 늘린다. 민영화나 위탁운영이 자연스레 생각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을 대신해 의료서비스만을 제공해 왔다면 맞는 말이다.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행려자, 의료급여, 또한 갖가지 사연으로 민간의료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는 빠져있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에 대하여 민간이 대신하게 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
최근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청년실업 백만 명이 넘고 있어서 정부와 기업은 ‘잡 쉐어링(Job Sharing)’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무한 경쟁시대의 도래로 많은 직장인들은 승진시험이나 자기계발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하여 대학이나 국공립도서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취업, 승진시험, 자기개발을 목표로 발걸음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서관은 면학을 위한 환경이 너무 열악하여 이용객들로 하여금 ‘이곳이 과연 도서관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요즘의 도서관 이용객 중 일부는 열람실 내에서 다소 큰소리로 대화를 하거나, 휴대전화를 벨소리로 설정해 두는가 하면, 열람실 외에서는 온갖 소음을 만들어 면학분위기를 저해하고 있어서 서로를 위한 배려심이 너무나 부족하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친구들 함께 무리를 지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예가 많은데, 아직은 정서함양이 부족한 청소년들의 경우 기본적인 예절을 지키지 않아 성인층으로부터 주의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상호간 주의를 주는 이용객과 도서관 이용규칙에 따라 주의나 퇴실을 시키는 도서관의 관리자들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안타까운
인천시의 재정 위기에 대하여 오피니언 리더와 언론은 연일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작 인천시는 “인천시의 재정 상태는 전혀 문제없다”는 태평한 자세로 이 문제 제기를 일축하고 있다. 처음에는 인천시의 이 말을 믿으려고 했지만 객관적인 부정적 지표들은 인천시의 태도에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인천시 재정 지표들을 간단히만 살펴보아도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우선 인천시 총 채무액은 금년에 2조 4000여억 원에 달하고 이는 지난 6년 사이에 4배나 급증한 상황이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금년도에 33%에 이르러 행정안전부의 ‘재정건전도’ 기준인 3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천시 100% 출자기관인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부채는 3조 2000억 원으로 이를 합산할 경우 인천시의 부채는 5조 6000억 원 규모에 달하게 된다. 이외에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지방세수는 1, 2월에 전년도 대비 50% 하락하였으나, 세수 예산은 오히려 전년도보다 24.7% 높게 잡혀 있어 지속적인 재정 부족을 짐작하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인천시는 태평하기만 한가?’, &l
이상기온으로 인해 올해도 무척 더워질 것 같다. 지난해 여름, 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가 발효된 가운데서도 과다한 자외선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일광화상 환자들이 많았다. 일광화상(Sunburn)이란 강력한 태양광선에 몸을 노출시킨 뒤 피부가 벌겋게 되면서 따갑고 심하면 물집이 생기는 현상이다. 태양광 속에 들어있는 자외선 B가 주원인이지만 자외선 A도 일광화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상은 4~6시간의 잠복기 뒤에 발생해 24시간이 지나면 최고에 도달하며, 태양빛을 받은 부위는 처음 피부가 붉게 되고 부풀어 오르다가(1도 화상) 심한 경우는 물집이 잡히면서 전신증상(2도 화상)이 일어난다. 일광화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외선이 피부에 닿지 않도록 신체를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햇빛이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외출 등을 삼가해 일광노출을 피해야 한다. 또한 아이들 피부에 일광이 지나치게 노출되면 피부암 등 악성 흑색종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아이와 함께 외출할 때는 일광화상을 입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햇볕에 예민한 사람인 경우 햇볕 노출시간을 서서히 증가시키고, 햇볕에 노출되기 최소 30분전 자외선 차단제(썬크림)를 고르게
햇살 따가워지는 6월, 조국과 겨레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였다. 6월 6일은 제54회 현충일이며, 6월 25일은 우리 민족의 비극인 6.25전쟁 발발 59주년이 되는 날이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은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신명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위훈을 우러러 추모하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기간이다. 또한 그분들의 높고 깊은 애국애족정신을 되새기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달이다. 아무리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라 하지만 나라와 겨레라는 공동체를 위하여 한 몸을 바친 분들의 공훈과 헌신 앞에서 자신의 이익과 영달만을 추구하는 사리사욕이 얼마만한 의미가 있을 것이며, 그 분들이 보여준 희생정신보다 더 숭고한 정신가치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선진국일수록 나라를 위한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들의 위상이 바로 서지 않고서는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도, 사회정의도 바로 설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나라 위한 헌신이 진정 명예로운 것으로 온 국민에게 인식될 때 나라의 장래도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존경과 예우는 국민
수도권에서 서울로 가는 출·퇴근길이 편리해졌다. 수도권과 서울을 잇는 고속도로에 통행료를 자동으로 지불하는 하이패스가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매번 잔돈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 요즘은 대중교통카드처럼 신용카드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어 카드를 미리 충전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졌다. 톨게이트마다 통행료를 납부하기 위해 길게 늘어서 있던 줄도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은 일반도로에서는 누릴 수 없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 중심가로 진입하기 위해 남산터널로 들어서자면, 1분 1초가 아쉬운 출퇴근 시간에 통행요금을 내기 위해 줄을 서 있자니 답답할 따름이다. 특히 남산터널은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혼잡통행료를 받기 위해 혼잡한 도로를 만들고 있는 모습이 조금은 안타깝다. 남산터널에 고속도로와 같이 하이패스가 설치된다면, 출·퇴근길 풍경이 조금 달라지지는 않을까. 욕심 같아서는 공영주차장과 같은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유료시설에 하이패스가 설치되어 운전자들이 여러 장소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하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최소한 국가가 운영하는 도로만이라도 동일한 방식으로 통행료를 받는 편리함을 제공해준다면 운전자들의 숨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