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봉사활동은 1995년 소위 ‘5. 31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학교 교육과정에서 제도화되었다. 봉사활동을 교육과정에 도입한 취지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건전한 공동체의 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더불어 사는 삶을 체험하게 하여 바른 인성을 함양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교육과정을 통해 제도화된 이후 학생봉사활동은 인성교육에 기여한 것 못지 않게 많은 부작용과 폐단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급기야 그 폐지를 요구하는 주장들이 커지고 개선의 시급함을 다수가 공감하게 되었다. 학생봉사활동이 그 좋은 도입 취지와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경에 이른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봉사활동의 취지를 공감하기보다는 시간 수 채우기 급급하게 하는 기준, 자녀의 건강한 인성 함양을 위한 체험의 기회보다는 시험 준비를 위한 학업을 방해하는 시간으로만 인식하는 학부모들의 한계, 더 나아가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대리 활동이나 확인서 부정 발급까지도 서슴치 않는 몰지각한 행태 등등 많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학생봉사활동의 기형화를 조장했다. 그럼 학생들의 봉사활동은 정말 제 자리를 찾기 힘들고 차라리 없에는 편이 더 나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민 경제의 생산 현장인 도로에서 자동차는 도로 교통 활동의 운송서비스를 창출해 내지만 교통사고와 정체 등으로 국민 경제에 대한 생산성을 절하시키기도 한다. 특히 교통사고는 국가의 소중한 자원인 인명과 재산의 손실, 차량 정체로 인한 도로 효율성의 저하 등 경제적 손실을 동반, 국민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지난 5년 동안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평균 3.6%씩 증가하는 등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매년 늘어났다. 또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인구 10만명당 12.7명(일본 5.7명, 영국 5.4명), 자동차 1만대당 2.9명(일본 0.9명, 영국 1.0명)으로 일본과 영국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비율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 평균인 1.5명보다는 여전히 2배 가까이 높은 실정이다. 현대는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이 국민의 행복과 국가경쟁력 평가의 중요한 지수가 되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막대한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인명피해가 많은 일반국도 및 건당 평균 사상자 비용이 높은 고속도로에 대한…
무분별한 외래문화 배척하고 우리 고유문화 계승발전 돼야하며, 격에 맞지 않는 초청은 앉은 자리도 하객에게는 “좌불안석”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좋은 자리에 봉투만 생각하여 “어중이 떠중이” 초청해서는 안되리라 본다. 우리의 고유전통문화가 혼탁한 외래문화에 밀려 설자리가 없게 되어가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진 않을 수 없다. 외국문화나 새로운 것이라면 마구 따라가고 하는 잘못된 인식과 풍조가 우리사회를 어지럽게 하며 국적이 불분명한 문화를 양산하며 우리사회의 전통성을 부정하는 위험한 지경에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전에 우리민족은 결혼이나 장례문화가 서로 돕고 나누는 정이 풍부한 문화였으나, 외래문화가 무분별하게 들어오면서 외국 것이라면 무조건 따라 하거나 남에게 과시하는 허례허식이 곁들여 지면서 낭비는 물론 나라경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갔으며 이제는 우리문화인 냥 사회통념 속에 졌어 버린 지 오래이다. 건전한 가정의례문화 정착은 우리 몸에 맞게 우리 옷을 입는 격이다. 예전 혼례풍속을 보면 혼인이 되면 결혼식에는 전통으로 가마타고 대례를 지내는 풍습으로 동네나 가정에서 축하분
요즘 주택이건 아파트건 불문하고 요식업 광고전단지가 우체통에 들어있는것은 옛날말이다. 현관문 또는 현관문 옆 벨누르는곳, 심지어 열쇠를 넣을수 있는 구멍을 가린채 문고리에 딱! 붙어있다. 주민들로 하여금 안볼래야 안볼수 없게 만드는 그들 나름대로의 광고기법이라 할 수 있겠다. 정말이지 하루에 3~4장은 보통이고 어떤날은 많게 7~8장이 붙어 있는 날도 드물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전단지가 문밖에 붙어 있어도 전혀 신경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본인 역시도 문밖에 전단지를 무시하며 집으로 들어갈 때가 종종 있다. 그냥 서너장 붙은 것은 신경도 쓰지 않고 나중에 한꺼번에 떼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도둑은 바로 그런집을 찾고 있는 것이다. 현관문을 보며 신문들이 많이 싸여 있거나 또는 문밖에 광고전단지가 많이 붙어 있는 곳, 곧 그것은 도둑으로 하여금 그 집은 안에 사람이 현재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장시간 출타중임을 알려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예전에 도둑들은 창문이 열기쉬워 창문의 방충망이나 방범창을 뜯고 침입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점점 대담해져 과감히 문을 따고 들어가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사실 도둑이 문을 따
어린이의 안전을 책임져 주는것 중 하나가 바로 어린이보호구역이다. 하지만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어린이들에게 여전히 위협을 주고 있는 현실이다. 학교 등,하교길에 아이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부모들이 너나 할것 없이 차량으로 학교 앞까지 차로 데려다 주어 주변 교통 혼잡은 물론 가끔씩 차량시비까지 이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심지어 요란스럽게 경음기를 울리며 차의 앞길을 가로막는 아이들에게 오히려 화를 내는 부모들의 모습은 아이들에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여겨질지 의구심 마져 들기도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어른들의 양심없는 운전습관이다. 불법주정차는 다반사며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경음기를 울려 어린이들을 위협하며 맘껏 달려 가는 것은 흔히 볼수 있는 일. 어린이 보호구역이 제 역할을 하기위해선 구역내에 발생한 교통사고 또는 불법주정차는 가중처벌을 하는 것도 괜찮을듯 하다.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율도 여전히 OECD국가 중 하위에 머물러 있다. 초등학교 앞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여러 교통표지판과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는 문구들이 가득하다. 그러나 매일 아침 이차 저
모 방송국의 교양오락프로그램에서 우리가 평소 자주 먹고 사용하는 식품과 생활용품의 구성성분을 분석한 내용을 연속 방영하여 시청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방송 내용을 보면서 많은 시청자들이 놀랐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고 사용하는 것들에 저렇게 많은 종류의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지, 또 그 첨가물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고나서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글루타민산나트륨, 아스코르빈산, 산탄검, 카로티노이드, 소르비톨, 스테비오사이드, 구연산나트륨, 글루코노델타락톤, 아스코르빈산나트륨, 폴리리신, 아질산나트륨, 사카린나트륨, 디부틸히드록시툴루엔, 소르빈산칼륨 등과 같은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들을 본 기억이 있는가? 바로 우리가 먹은 식음료에 포함되는 식품첨가물의 이름이다. 조미료나 감미료, 착색제, 산도조절제, 색소유지제, 발색제, 산화방지제, 합성보존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조미료나 감미료는 식품의 맛을 좋게 하고, 산도조절제나 산화방지제, 합성보존료는 식품이 상하는 것을 막아준다. 착색제나 색소유지제, 발색제는 식품의 색깔을 보기 좋게 만드는데 사용된다. 쉽게 말해 이러한 첨가물을 식품에 넣게 되면 보기 좋고, 맛있고, 쉽
요즘 겨울 날씨가 겨울날씨답지 않다. 이는 화석연료에 의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에 가장 크게 기인한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화석연료를 사용한다면 금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온도는 최대 6.4℃ 상승, 해수면 수위 59㎝ 상승, 폭염, 열파, 폭설 빈도 및 강수량 증가 및 해빙범위 감소가 예상된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이는 산업, 경제, 생활, 문화양식, 생태계, 지상재해, 건강 등 많은 분야에 걸쳐 우리 인류의 생존기반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 최근의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 세계 실물경제까지 뒤 흔들어 놓고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아 모든 국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사회 구현”이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청정에너지로 대변되는 신 재생에너지에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바이오매스, 수력, 해양, 지열, 폐기물,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석탄액화 및 가스화 등 다양하지만 바로 그 중심에 원자력발전이 자리하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 뿐만이 아닌 많은 신 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에서 사업이 확대되면 많은 고용창출과 실업률이 낮아지는 등 많은 부대효과가 나타나 우리
올해 들어 계속 상승하고 있는 휘발유 가격이 3월에 더욱 가파르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부터 원유와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모두 인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체 뿐만 아니라, 우리 서민들 가정에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2월에 비해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200원이상 오른 1,600원선으로 이러한 유가는 자동차 운전자들에 또다시 부담이 되고 있다.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자동차 등급표시 대상을 확대하고 체감연비에 근접하도록 자동차 연비 측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자동차의 연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저연비 차량의 생산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기준평균연비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개선을 명하도록 하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도 병행 확대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름소비가 적은 경승용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경차 구입시 특소세,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공영주차요금,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이밖에도 올해 정부의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를
지금 우리사회는 법을 무시하고 폭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아노미현상이 지배하고 있다. 특히 법을 마치 약자를 처벌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법질서에 저항하는 것을 영웅시하는 경향조차 볼 수 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분명 엄존하고 있음에도 경찰의 집회금지를 무시하고 대규모 불법시위를 통해 교통을 마비시키고 경제를 후퇴시키기도 한다.지금의 어려운 글로벌 경제상황에선 더욱 있어서는 안 될 일임이 분명한데도 말이다. 대한민국이 더욱 성숙한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법·폭력시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불법행위에 단호하지 못한 정부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내용을 구성하는 법치주의를 뿌리내릴 수 없다. 서구의 많은 선진 국가들이 불법·폭력시위에 엄격히 대처하는 것 역시 같은 이유에서이다. 법 경시사상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나 법에 대한 무지와 불신에 기인한 것이 많을 것이다. 5.18 등 쿠데타에 의한 불법의 지배를 경험했던 때는 저항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으며 6월 항쟁에 의해 민주화를 이룩했던 경험 때문에 공권력에 대한 폭력시위를 정당화하려고 할 수 있으나 지금은 군사독재시대가 아니고 민주정치와 법치주의가 행해지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이다. 법률은 약
출범 1년을 맞은 이명박 정부의 지난 2008년의 여성정책은 어느 정도의 점수가 될까? 이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8개 여성단체는 지난 18일 ‘이명박 정부 여성정책 1년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정부에서의 성평등 정책은 실종됐다”며 낮은 점수를 주었다. 이들은 “현 정권에 남아있는 여성정책은 여성부의 기본 업무인 ‘여성폭력에 대한 지원 사업’과 경제 살리기 관점에서 시작한 ‘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뿐”이라며 “그나마 남은 정책에서도 여성인권 의식과 젠더 거버넌스는 찾아볼 수 없고, 호기롭게 추진한 여성 일자리 창출마저 실체 없이 구호만 있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가장 우려하고 있던 사실이 현실로 나타난 것은 작년 이맘때 정부기구의 재편으로 여성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정부부처인 여성부가 더욱 작아졌다는 것이다. 예산도 줄었고 직원은 웬만한 중소기업의 직원수 보다 더 적은 100명에 불과한 초미니 부서가 됐으며, 그나마 2008년도에 진행된 사업들도 대부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것이어서 성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