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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교통질서 문란행위 단속
현대인들에게 교통수단은 단순히 이동 수단의 의미를 넘어 또 다른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며 현대인의 몸과 다리의 확장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만큼 생활의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생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문화를 바르게 정착시킴으로써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실현시킬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연초부터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역동적인 홍보·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공권력을 무시한 불법시위로 낮아진 교통질서 의식을 제고하고자 대대적인 교통질서 문란행위 단속에 나섰다. 서로 신뢰하는 성숙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교통기동대와 방범순찰대 등 동원 가능한 경찰력을 투입해 출퇴근 시간대에는 끼어들기와 교차로 꼬리물기를, 낮 시간대에는 이륜차 보도침범 등 교통질서 문란행위 추방을 범국민 캠페인으로 전개키로 했다. 쾌적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국민뿐만 아니라 경찰조직부터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경찰업무에 있어 순찰차를 이용, 업무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올바른 교통문화…
- 경기신문
- 2008-10-2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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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토지에 대한 가치 새 조명해야
우리나라 부동산 시가총액은 4조 달러 정도인데 비해 미국은 23조 달러 정도라고 한다. 이와 같은 데이터를 기초로 할 때 우리나라는 미국의 6분의 1 수준 정도에 해당된다. 미국의 면적이 남한 면적의 97배 정도임을 고려할 때 면적대비 부동산 가치는 미국에 비해 16배나 높아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나칠 정도로 과대평가돼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원래 땅의 가치는 소유 그 자체보다는 소유하고 있는 땅을 이용해 어느 정도의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평가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농경국가에서는 땅을 소유한 자체에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땅을 통한 소출 즉, 땅을 잘 가꾸어 결실을 맺는 것에 가치를 두었다. 이는 임야의 가격이 소출을 올릴 수 있었던 전답의 가격보다 엄청나게 낮았던 것을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한가. 그저 땅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이는 이렇다 할 천연자원도 없이 지난 60~70년대 이후 오로지 근로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을 통해 어렵게 축적한 부를 더욱 건전한 자본으로 성장시키지 못하고, 마치 노름꾼들이 노름을 하여 돈을 챙기듯 부동산
- 경기신문
- 2008-10-2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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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나라사랑은 말보다 실천에 있다
나라가 튼튼해야 내 권리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과거 일제강점기를 통해 나라 없는 설움을 산 경험으로 체험한 바 있다. 나라의 힘이 없어 식민지로 말과 행동이 철저히 감시와 탄압을 받는 등 무려 36년 동안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인정받지 못한 채 고달픈 역정을 이겨내야만 했던 쓰라린 과거가 있다. 현재 나라가 환율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일부 지방의원들은 국민의 혈세로 해외여행을 떠나고 있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런 어려운 현실을 도외시한 지방의원들이 과연 주민들의 대표라고 자부할 수 있으며, 지역과 주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의 혈세는 겉돌거나 남아도는 쌈짓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자질부족의 불량정치인은 반드시 퇴출되어야만 한다. 생각지 않았던 미 금융부실 사건으로 세계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그 파장으로 국내경제 마저 불황의 늪으로 가고 있어 정부의 진정책과 고강도 대책이 연일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외화를 낭비하며 해외여행에 나서는 일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로 인한 국가적 부담과 주민의 세 부담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
- 경기신문
- 2008-10-2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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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좋은 운전습관이 당신의 운명을 바꿀수 있다
오늘날 자동차는 우리에게 생활의 필수품이 되어버린지 이미 오래 되었다. 교통문화를 성숙시킬 준비기간 없이 자동차 대중화시대를 맞은 결과 교통질서에 대한 운전자의 준수의식이 미흡하여 급격하게 늘어난 자동차 수 만큼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날로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인류는 많은 전쟁을 일으켜 그에 따른 전사자가 수없이 발생하였지만, 현재는 전쟁으로 죽는 사람보다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한다. 현대사회는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 만든 최첨단 무기들보다 우리곁에서 생활을 같이하는 자동차가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현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교통질서 문란행위로 인해 한해(2006년) 도로교통사고 비용이 약 9조원을 넘고, 교통혼잡비용이 약 23조원을 넘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을 누가 상상할수 있겠는가!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생명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전국의 모든 경찰관들이 도로에 나와 교통경찰관이 되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이는 우리 모두가 안전한 운
- 경기신문
- 2008-10-2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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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자전거도 교통법규 위반하면 단속
가을 기온이 만연한 요즘 학생이나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많아져 교통사고 주의가 요구된다. 자전거 이용자들은 법규위반시 단속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해 갑작스럽게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위반, 역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특히 야간에는 가시거리가 짧고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교통 선진국인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초등학생들에게 자전거 운전면허를 따게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교통신호 체계라든지 준법정신, 질서의식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히도록 한다. 우리나라도 도로교통법에 자전거를 차에 포함시키고,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모든 교통법규 준수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벌규정도 두고 있다.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신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계 부처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정비하고 불법주차, 노상방치물, 노상간판 등 장애물을 제거하고 철저히 단속해 자전거 이용자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 경기신문
- 2008-10-2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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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으로 줄이자
경찰 제복을 입은지도 26년, 그 중 교통계에 근무하면서 단속과 사고처리를 해 온 것이 재직기간의 반이 넘는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스스로에겐 짧았던 세월이었지만 그동안 수백, 수천건에 이르는 크고 작은 갖가지 교통사고를 접해왔다. 경찰의 인력으로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막을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사망사고에 압박을 받고 있으며, 그러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통경찰관은 좀더 바쁜 발걸음과 현장점검 및 사고처리를 위해 애쓰고 있다. 대형사고와 연결되는 여러가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자고 거리에서 어깨띠를 두르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점검과 신속한 사고처리를 위해 도로 한 복판을 헤매다닌다. 올해 초 이명박 정부가 임기5년 이내에 교통사고 사상자를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만, 비단 경찰관의 노력만으로는 이루기 힘든 과제다. 운전자의 안전운행습관이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할 것이고, 그것도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 경기신문
- 2008-10-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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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도내 전철역 설치될 스크린도어 관해
지난 14일자 3면 ‘도내역 스크린도어…’ 제하의 기사는 매우 유익한 보도였다. 역내 철로에 투신 사건이 자주 발생해 충격을 줬었는데 스크린도어(이하 도어)라는 방어막을 설치한 뒤 자살 건수가 크게 줄어 성공적이라 하겠다. 수도권 전철역은 모두 420여개인데 지금껏 도어가 설치된 곳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처럼 고급스레 설치한 도어에도 몇 가지 개선을 요하는 부분이 있다. 첫째, 지하역은 공기유통이 잘안되는 데다 환승역의 경우 지하 2층, 3층으로 깊고 도어가 천정까지 닿아 철로를 따라 유통되는 공기를 차단해 답답하다. 역도 이를 알아 도어문 40개를 모두 열어놓을 때가 많아 사고재발은 물론 비싼돈 들인 시설물이 효과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도내 역에 도어를 설치할 때는 천정에 닿지 않게 뒷부분이 개방되어야 한다. 둘째, 열차칸 윗부분에 행선지 전광창이 도어에 가리워 보이질 않는다. 하향 1호선의 경우 열차를 타는 승객이 인천행인지 천안가는 열차인지 묻고 타기도 하며, 급히 계단을 내려온 사람들은 노선창이 안보여 그냥 탔다가 열차운행 중 잘못 탄 것을 알고는 다음역에서 내리는 촌극을 빚기 일쑤다. 불원 수원, 부천 등 도내 역에도 도어가 설
- 경기신문
- 2008-10-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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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생각 바꾸면 선진질서 주인은 당신
우리나라는 경제·외교적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려고 부단히도 애쓰고 있으며 이미 많은 것을 이루고 있는 강한 브랜드의 나라이다. 그러한 대한민국의 경찰인 것이 자랑스러우며 우리나라 국민들도 자랑스러워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통질서나 문화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부끄럽게도 OECD 가입국 중 가장 후진국형에 속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는 대부분 중요법규위반사고와 무단횡단 등 가장 기초적인 법규를 위반해 생기는 사고로 사망자 수가 많기 때문이다. 음주,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무단횡단사고 등 모두 지키자는 약속을 어긴 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이다. 교통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관으로서 많은 유형의 운전자들을 상대하고 있지만 법을 어겨 경찰관이 강제적으로 단속을 한다는 생각보다는 약속을 어겼으니 약속을 어긴 대가로 약간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단속에 임하고 있다. 약속을 어기면 다른 사람에게 미안해 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 그러나 점점 약속을 어기고도 뻔뻔하고 당당한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사실에 그런 유형의 운전자들을 볼때 마다 점점 쓴 웃음만 늘어간다. 가장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유형의 운전자들은 고의
- 경기신문
- 2008-10-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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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수리수리마법 축제 선포식 의미
지난 10월 10일 군포시민체육광장에서 열린 ‘제1회 수리수리마법축제 선포식’이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지역축제는 지방화시대 개막 이후 10년간 그 숫자만 해도 전국 1200여개에 이르는 등 다양한 변화를 겪었으며 비교적 최근에는 문화관광형 축제라는 새로운 모델이 등장하게 되었다. 즉 기존의 주민화합을 기반으로 하는 내부지향형 축제모델을 탈피하여 축제를 통한 관광객 유치나 특산물 판촉, 지역 이미지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문화관광형 또는 외부지향형 축제모델이 출현하면서 전국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군포시는 그동안 개최해 왔던 군포태을제가 단순한 관람위주의 행사로 지역경제 활성화나 주민 참여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도시 이미지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모두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축제모델 개발을 추진해 왔다. 따라서 모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즐겁게 참여하고, 새로운 도시의 미래를 열어가는 창의적이고 교육적이며, 또한 오락적인 축제를 찾기 위해 상당기간 많은 전문가의 고견과 연구를 토대로 ‘수리수리 마법’이라는 흥미로운 테마를 창출하게…
- 경기신문
- 2008-10-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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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법질서, 선진국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
법과 질서는 현 정부에서 매우 중요시하는 국정 운영기조의 하나다. 한 국가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는 법이 제대로 서고 삶의 질서가 바로 잡혀야 한다. 그래서 ‘법이 제대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이 나왔을 것이다. ‘나라법 위에 떼 법이 있다’고 공공연히 말하던 때가 있었다. 마구 떼를 쓰고 다중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나라법도 필요 없다는 논리다. 지금까지 이 논리가 통했을지는 모르나 이를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법이 무엇인지, 질서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는 것일까? 법이란 개인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욕망과 이익을 추구하면서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고 하는 이기주의를 없애기 위해 존재한다. 또한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마구잡이로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도 존재한다. 우리 모두 안전한 공동체에서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든 객관적인 규범이다. 이러한 법은 누구나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합의한 내용을 담아 놓았기에 공동체 구성원들이 형성하는 일정한 삶의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질서는 모든 사람이 각자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서로 공존하며 살수있게
- 경기신문
- 2008-10-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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