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이 개편되고, 이에 따라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서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로 변경됐다. 부서 명칭 변경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제 청소년정책은 기존의 아동정책과 결합해 아동청소년정책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수행되게 됐다. 때문에 새 정부 출범 전 마련된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안’은 그 출발점에서부터 더 큰 틀의 설정과 연속성의 담보라는 과제하에 재편될 수 밖에 없게 됐다. 그리고 정책당국를 통해 추진될 구체적인 청소년정책의 아젠다는 아동청소년정책이라는 새로운 틀에 의해 변경될 소지가 크다. 지금 시점에서는 향후 5년간 청소년정책의 명확한 방향과 그에 따른 실행계획을 아직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른바 선진화는 이 시대 국가목표로 등장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지난 60년 동안 이룬 산업화와 민주화를 뛰어넘는 선진화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시대적 요구이며, 경제의 선진화와 삶의 질의 선진화가 함께 가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이명박 정부는 ‘실용과 변화&rsqu
세상은 온통 인터넷 사이트 해킹 이야기로 떠들썩하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연달아 개인정보를 해킹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해킹 피해가 나하고는 거리가 먼 줄 알았다. 그러나 본인은 물론이고 옥션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피해자가 되었다. 인터넷이 또 다른 경제 주체이자 신흥시장으로 등장한 것도 거의 10여년이 넘었는데 발전을 할수록 사이버 범죄도 정비례하여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피해를 입은 네티즌들은 기업에 대하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하지만 이 또한 많은 문제가 우려된다. 현제 몇몇 인터넷 카페에서는 개인당 3만원을 입금하여 변호사를 고용하고 소송을 걸자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대중의 심리를 이용해 또 다른 사이버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피해를 본인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하여 대응을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다른 사이버범죄를 생각하며, 좀 더 시간을 갖고 신중한 판단을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점점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무차별적인 집단소송에 집착하기보다는 사회적인 예방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며, 인터넷 경제시대에 믿음을 사
어린이 안전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다. 어린이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예상치 못한 작은 부주의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이 되어 어린이 안전사고도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 안전사고는 대부분 어린이들이 사고의 위험성을 예측 할 수 있는 판단 능력 부족에서 오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위험한 차도에서의 공놀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행위, 놀이터에서의 놀이기구 취급행위 등 바로 어린이의 미숙한 판단과 위험을 예지할 수 있는 판단 능력 부족의 좋은 예라고 볼 수 있겠다. 어린이들에게는 안전사고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돌발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된다 특히, 날씨가 따뜻한 봄철에 마음이 헤이해진 어린이들에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가 있는데 공사장 축대나 절개지 등에 낙석사고 위험성이 있으며 공원에서 놀이기구 등을 타다가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가 있다. 한해에 어린이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숫자가 OECD 회원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어린이 안전사고는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 좀더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에게 주의 깊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주의사항을 당부해 준다면 사고율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어른들의 방심과
지난 4.9총선에서 출마를 위해 임기 2년여를 남겨두고 전국에서 자치단체장, 의회 의원 등 일부 선출직 공직자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사퇴하는 일이 빚어졌다. 이를 두고 수도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이들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 결과에 이목이 끌린다. 지자체장은 지자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국가위임 사무를 처리한다. 지방 의원은 주민을 대표해 의회 구성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심의 등 중요 안건를 심의·의결하고 생활현장에서 주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등 대의 정치의 대변자로서 막중한 책무를 진다. 큰 책무를 띤 공직자가 임기를 남겨두고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하면 장기간 행정·의정 공백이불가피 하고 추진사업의 능률과 지속성이 저하되는 부작용을 일게하고 있다. 특히 사퇴한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 비용이 추가로 소요돼 혈세 낭비로 인한 비판여론이 날이갈수록 깊어질 것이 명약관화해질 것이다. 시민단체 등이 법원에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주 내용이 선거비용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는 등 주민 혈세 낭비적 요인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향
우리나라는 아직 교통법규준수에 대한 국민들의 불감증과 안전띠에 대한 오해 때문에 교통사고 사망률이 경제협력기구(OECD)가입국 중 하위의 후진성 교통문화 수치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는 ‘생명띠’라 할 만큼 보디가드 역할을 해준다. 실제 사고발생 시 부상의 주원인은 탑승자의 머리가 차내의 계기판 등에 부딪쳐 의식을 잃기 때문으로 화재 및 수중추락사고 사망률은 전체교통사고의 0.5%에 불과해 안전띠를 착용하면 안전하다. 또한 자동차가 전복될 때 차창 밖으로 튕겨져 나간 사람은 좌석에 고정된 사람보다 사망률이 25배 높다. 게다가 교통사고의 경우 다른 운전자에 의해 사망할 확률이 50% 이상으로 자신의 안전운전만으로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여기에 시속 40km의 속력으로 달리다가 충돌했을 때 받는 충격이 6m높이에서 떨어졌을 때와 같고, 시속 100km는 무려 40m높이의 건물에서 떨어졌을 때 받는 충격과 같다는 외국의 한 실험 결과를 인식한다면 안전띠가 곧 생명띠임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48조 2항의 ‘운전자의 특별한 준수사항’에는 “운전자와 그 옆 좌석의 승차자도 좌석안전띠를 매야하며 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
작년 12월 30일 하이패스가 전국 개통하여 바야흐로 하이패스의 시대가 열렸다. 충전된 하이패스 플러스 카드(이하 전자카드)를 차량에 설치한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을 하면 잔액이 부족할 때까지 톨게이트를 무정차로 요금정산을 할 수 있으니 출퇴근을 하는 고객이나 일분일초가 급한 이용객들에게는 매우 편리한 방법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 작년 전국개통 이후로 하이패스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게 되어 외곽순환 고속도로의 경우 하이패스 이용률이 약 30% 정도이고 전체 단말기 이용고객도 100만대를 돌파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하이패스의 올바른 사용법을 인지하지 않을 경우 전자카드에서 통행료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 통행료 납부고지서를 받고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만 준수해도 이와 같은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단말기도 전자기기이다 보니 하이패스를 통과 시에는 항상 전원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시스템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므로 미납으로 처리가 된다. 또한 카드가 올바르게 삽입되어 있는지도 중요하다. 전자카드의 IC 칩 부분이 단말기의 인식부분까지 올바르게 삽입되어있는
최근 잇달아 일어난 아동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충격을 주고 있는데 성폭력범에 대한 엄정한 법적용이 이루어진 얼마전의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의 평결 내용들이 이들에 대한 강한 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성폭력이란 성을 가지고 가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행위다. 힘이 강한 자가 힘이 없는 자에게 성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가하는 폭력행위 즉 범죄행위인 것이다.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는 아동, 여성 등과 같이 힘이 없는 자들이 97%이상이며 또 대부분이 18세이하 청소년이 46%나 해당되며 아는 사람에게 당하는 경우가 60%가 넘는다고 한다. 이러한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이 잘못하여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자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더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분노, 수치심으로 가득차게 된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 초조함, 악몽 등에 시달리게 되는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피해자들은 학교에서나 사회 속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 이러한 엄연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폭력을 범죄행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성관계라 여겨 피해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보내게 되
최근 국민들은 하루 일과를 보내면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검색된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즉,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와 떨어져서 살 수 없는 정보의 바다에서 생활하고 있다. 현실의 세상은 과거에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이 우리생활 속 깊숙히 자리 잡고 있다.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얻을 수 있다. 길안내는 네비게이션에서, 뉴스검색은 인터넷의 뉴스전문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농업정보를 수집해 생활 속에 활용하려는 계층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다양한 농업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여러 채널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예를 들면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를 통해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종자선별부터 재배관리, 수확 후 관리 및 경영분석까지 유익한 농작업순기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또 작목입식, 작목전환 및 연작장애방지 등의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토양검정처방정보, 토양지리정보, 농업기상정보 등 농업생산환경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이와함께 수확 후 관리기술, 농축산물소득 및 농축산물가격정보, 농업과정에 발생될…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고장차량을 흔히 보게된다. 운행 중 갑작스럽게 차량이 고장이나 엔진과열로 인해 운행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운전자들은 신속하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긴급상황에선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크게 당황하게 되어 확실한 안전조치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전방의 고장이나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안전삼각대를 휴대하고 위급시 신속하게 설치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안전삼각대를 차량 내에 비치는 커녕 중요성에 대한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있어 참으로 걱정스럽다. 도로에서의 안전을 지켜주는 안전조치 표지판, 안전삼각대는 차량에 항상 비치하도록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안전삼각대 미휴대로 단속되어 범칙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운전자도 있지만 알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비치하지 않는 운전자들도 많이 있다. 더욱이 어두운 야간에 차량 고장으로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를 하는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후방에 안전삼각대도 설
최근 정부가 역할 중복을 이유로 지방중기청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지역 중소기업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지역 중소기업의 원활한 지원과 자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중기청의 지자체로의 업무 이관보다는 지방중기청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폭적인 예산지원과 사업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싼 인건비의 여파로 중소기업은 가격 경쟁력을 잃어 간다. 대기업의 입찰제도는 매년 엄청난 가격 할인과 기술 향상을 위한 많은 시설투자를 강요한다. 이 와중에 기술자들은 열악한 근무조건과 환경 때문에 중소기업에의 취업을 꺼리고 있어 고급 기술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운데다 IT 부문의 인프라 수준은 높은데도 이의 기업내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정보화를 통한 기업혁신 및 생산성 제고 등의 효과 또한 기대 이하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의 강국인 대만이나 일본처럼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그 국가의 품질 경쟁력은 살아나게 되고, 튼튼한 품질의 바탕위에 가격 경쟁력도 향상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해야할 일은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해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이에, 현재 지방중기청은 현재 정보화사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