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헌법 84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가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기간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결정 이후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들 역시 유사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현재 이 대통령은 총 5건의 재판이 계류돼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 서울고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음주사고를 낸 운전자를 상대로 돈을 요구한 레커차 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9일 화성동탄경찰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레커차 기사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2시쯤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지하차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벽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B씨를 상대로 2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직 A씨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요구를 거절한 뒤 그와 함께 인근 지구대를 찾아 신고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두 사람에 대한 정식 조사 전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말해줄 수는 없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우울증이 있는 20대 여성을 자기 집으로 부른 뒤 사망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의왕경찰서는 지난 5일 자살방조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씨를 지난달 말 의왕시에 있는 자기 집으로 불러 수일간 함께 지내다가 B씨의 사망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쯤 A씨 자택으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가출 신고가 접수된 10대 여성 C양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가 A씨의 자택에 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 현장에 출동한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자고 있었는데 27일 오전 11시쯤 일어나 보니 B씨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과거 우울증 진단을 받아 치료받아왔던 B씨가 A씨를 알게 된 뒤 그와 함께 구매했던 도구를 이용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숨지는 과정에 A씨가 능동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B씨가 자필 유서를 작성하고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점을 토대로 A씨를 만난
50대 교사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갈비뼈를 골절시킨 중학생이 "지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10대 A군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완료했다. A군은 지난달 30일 오전 9시 50분쯤 수원시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받던 중 50대 남성 교사 B씨에게 여러 차례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다른 학생들도 A군이 범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씨의 지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다쳐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아니어서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A군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건물주로부터 임대차계약 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중개보조원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9일 평택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다가구주택 2개 건물(총 20가구)의 소유자 80대 B씨로부터 임대차계약 권한을 위임받은 것을 이용해 세입자 1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할 당시 해당 건물을 소개해 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B씨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해외에 거주하는 B씨로부터 임대차계약 등의 권리 일체를 위임받은 뒤 세입자들과 전세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받은 보증금을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세입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한 끝에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과 직접 계약하고 중개인의 자격여부를 자세히 살펴야 한다"며 "또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도 가입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창업가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청소년 창업 교육을 지원한다. 9일 경기도교육청은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주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진주 K-기업가정신재단과 함께 청소년 창업 교육 활성화를 위한 4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1세대 대한민국 글로벌 창업가'의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을 계승하고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창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진주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진주 K-기업가정신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간 경계를 넘어선 창업 교육 생태계 조성이 기대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창업 교육·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기관 간 인프라 및 인력 교류 ▲창업 교과서, 콘텐츠, 지원 프로그램의 공동개발 및 활용 ▲청소년 대상 창업체험 프로그램 및 관련 교육과정 운영 등이다. 임 교육감은 "어떤 규모의 학교에 다니든 청소년을 위한 창업 교육은 국가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면서 "삶의 방향에 있어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도전에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창업가 정신이 교육에서도 형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교육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RCY본부가 청소년들의 예술적 성장과 창의성, 협업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9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RCY본부는 지난 8일 메이킷빅 스튜디오에서 청소년 뮤지컬 프로그램 '극단 노하우' 결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성식에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홍보대사인 최정원 뮤지컬 배우가 참여해 청소년 단원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전했다. 총 18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극단 노하우는 대본부터 무대 구성, 안무, 노래 등 뮤지컬 제작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펼치도록 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예술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돕는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다. 극단 노하우는 정기 공연과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참여 단원인 김가윤 학생은 "평소 뮤지컬과 무대에 큰 관심이 있었는데 또래 친구들과 함께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말 매력적이었다"며 "함께 연습하면서 협업을 배우고 무대를 통해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시에 위치한 시립푸르지오SK뷰2어린이집이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남중부봉사관과 함께 관내 아동을 위한 사랑의 빵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9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남중부봉사관은 이번 봉사활동에는 어린이집 교사, 학부모, 아동 등 30여 명이 참여해 만든 바나나 머핀과 초코마들렌 약 300개를 관내 아동복지시설 '꿈을키우는집'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시립푸르지오SK뷰2어린이집은 작년 12월 수원시립어린이집 3곳과 함께 라면 2000봉지로 만든 기부 트리를 조성해 취약계층에 전달한 바 있다. 이번에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사랑의 빵나눔 봉사에 적극 동참했다. 김현자 시립푸르지오SK뷰2어린이집 원장은 "처음으로 아이들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한 봉사활동이었는데 아이들이 즐겁게 빵을 만드는 모습을 보며 매우 보람을 느꼈다"며 "이번 경험을 통해 이웃을 돕는 따뜻한 마음이 아이들 마음 속에 깊이 새겨졌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랑의 빵나눔 봉사활동’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나눔기부 프로그램으로, 경기도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빵을 직접 만들어 전달하는 참여형 봉사활동이다. [ 경기신문 = 장진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청구 시 2인 이상의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확대한다. 9일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사유가 발생한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환급금을 청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해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입 초기 환급 청구자가 개인이고 단독명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23년에는 단독명의인 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날부터는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공동명의인 환급 청구자가 환급금을 균등분할 해 수령하는 경우 간단한 본인인증과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온라인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며 2일 이내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동명의인 경우라도 본인이 아닌 위임자가 대신 신청을 하거나 비균등 분할 환급을 원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존대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이용해야 한다. 최진백 한국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장은 "앞으로도 공사에서 제공하는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서비스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의병의 날과 현충일, 6·25 한국전쟁 등이 있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호국·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달을 의미한다. 특히 국민의 손으로 민주주의를 성취한 6월 민주항쟁이 있었던 달이기도 하다. 올해 6월 민주항쟁 기념일은 38년의 시간을 넘어 대한민국을 뒤흔든 비상계엄과 내란에 분노한 국민이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시민 각자의 '민주 항쟁'이 시작된 날로서 의미를 더한다. ◇38년전 지켜낸 민주주의…다시 일렁이는 변화의 물결 매년 6월 10일은 6월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으로 불리며 1979년 12·12사태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군사정권의 장기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일어난 범국민적 민주화 운동의 법정기념일이다. 1979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을 포함한 민주체제를 요구하는 민주화 운동에 대해 강경 탄압으로 일관했다. 1987년 1월 서울대 학생이었던 박종철 열사가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 연행돼 조사받던 중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이에 대한 거리시위가 전개됐다. 학계·문화계·종교계 등 각계각층에서는 '군사정권 유지를 위한 호헌조치 반대성명' 등 민주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