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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투자유치에 대한 새로운 희망
무자년 새해가 시작되고 힘차게 솟는 태양을 보며 누구나 희망을 머릿속에 그렸을 것이다. 새해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란 기대감을 갖는 차에 또 하나의 신선한 일이 있었다. 그간의 고정관념을 깨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가경쟁력강화 특위 위원장에 영국인 금융전문가 ‘데이비드 엘든’이란 외국인이 기용된 것이다. 필자의 눈에 더욱 관심을 끄는 것은 그의 기용 이유가 두바이 금융센터를 유치한 투자전문가란 사실도 있지만, 엘든의 투자유치에 대한 접근방법이 경기도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같은 확신을 강하게 받기 때문이다. 엘든 위원장은 “한국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투자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된 여건을 살펴봐야 한다”고 하며 투자유치에 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실현방안은 투자유치라는 방법론을 명확히 표명하고 있다. 엘든은 투자자들이 한국투자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외국인 직접투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여건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둘째, 외국인 투자가들은 투자 이전에 많은 점을 고려하며 한국이 외국인에 비우호적이라는 인식이 있다
- 경기신문
- 2008-01-0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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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사회 가치·윤리관 재정립 청소년 인성교육 고찰필요
현대사회는 급격한 사회변호로 아직 정립되지 않은 여러 가지 가치관의 혼돈을 일으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청소년의 의식 구조에 퇴폐적인 요소를 심어 놓고 있는 것이 심각하다. 청소년들의 문제는 보다 지능적이고 문제 그 자체가 비도덕화, 연소화, 흉폭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루라도 빨리 청소년 인성교육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윤리관을 재정립해 청소년들의 인성 교육에 바른 길잡이가 돼야 한다. 현대 인성 교육에 관련된 개념은 덕성 교육, 도덕 교육, 심성 교육, 성격 교육, 인격 교육, 인간성 교육, 전인 교육 등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은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청소년 교육이 교과학습 위주의 성적 올리기에 치중하다 보니 인성교육은 소홀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감성과 이성이 균형을 이루는 인간성 교육이야말로 우리의 2세들을 희망찬 미래로 이끌어 가는 청소년으로 교육해 나가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우리의 청소년들은 컴퓨터에 중독돼 있다. 사실 이것은 가상현실이지만 마치 실존 세계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깊이 빠지게 되면 오히려 실존하는 현
- 경기신문
- 2008-01-0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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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금년 범죄공소시효제 연장 국민참여 통한 치안국 바램
며칠전 언론을 통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을 집행한 사실이 없었고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됐다는 보도를 접했다. 또한 금년부터는 형사절차를 규율하는 형사소송법이 대폭 개정돼 시행 중이다. 개정법 주요 내용 중 국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인권보장과 실체적 진실규명을 바탕으로 한 공판중심주의, 즉 법정에서 기존의 판·검사 이외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 등도 참여할 수 있는 법치 선진화 방안이라는 국민참여재판이다. 물론 현재는 제한적 범죄에 한해 시행되지만 총체적으로 사법부의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또한 지난 12월 21일자 이후 범행에 대해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범죄공소시효제도가 금년부터 대폭 연장이 됐다. 참으로 잘된 일이 아닐수 없다. 살인 피의자를 검거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말은 이제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공소시효 개정의 주요 핵심은 과거에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있어 확정판결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판결을 했으나 이제는 25년으로 상향 개정됐다. 예를 들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금고는 7년에서 15년, 장기 10년이상 징역·금고는 7년에서 10
- 경기신문
- 2008-01-0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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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7천만 동포의 한글경제권 구축하자
미국경상수지의 적자가 2006년에는 GDP의 6.5%인 8천567억 달러에 달했다. 반면 중국의 경상흑자는 2천400억 달러(GDP의 9.1%), 일본의 경상흑자는 1천710억 달러(GDP의 3.9%)로 늘어나고 있다. 세계경제가 여러 차례 혼란을 겪으면서, 아직도 심각한 불균형의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 어떤 논리로도 이러한 불균형이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다. 불균형의 정상화는 대 혼란을 겪게되는 것이다. 달러 폭락이 불가피하고, 세계적인 불황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최악의 경우, 세계의 무역량의 감소도 피할 수가 없다. 1930년대 불황 때처럼 세계는 자국시장의 보호에 열을 올릴 것이다. 미국은 자국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내수를 줄이고, 중국은 세제개혁과 복지제도의 확충으로 소비를 늘리면서, 수출로부터 내수주도의 성장으로 전환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것이다. EU, NAFTA, ASEAN 등 지역무역협력(RTA)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시장규모를 계속 확장해 갈 것이다. 우리도 수출과 내수 시장을 늘려야 한다. FTA도 중요하지만 6천만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한반도의 남북시장을 통합하고, 해외 1천만 동포를 수출시장의 전초기지로 육성해야…
- 경기신문
- 2008-01-0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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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새해맞이 행사 북새통 질서의식 부족 아쉬워
지난 1일 새벽 5시부터 전국의 유명산과 바닷가 등 123개소에서 새해 해맞이 행사가 열렸다. 무자(戊子)년의 떠오르는 새해를 좀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해 새해 해맞이 행사가 열린 곳곳의 유명산과 바닷가에는 200여만명이 넘는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다고 한다. 새해를 맞아 새벽녘 집과 가까운 산을 찾았다. 많은 차량이 오가는 때이다 보니 경찰과 자율방법대원 등이 등산로 입구에서 차량을 통제하고 있었다. 이날은 이틀 전 내린 눈으로 도로와 등산로가 뒤덮혀 있어서인지 작년에 비해 차량행렬이 길지는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도 “멀쩡한 도로로 차가 지나가는데 왜 차를 막느냐”며 항의를 하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내 차는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는 전·후륜 구동 짚차로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통제에도 아랑곳 하지않고 차를 몰고 등산로로 진입하는 이들을 목격할 수 있었다. 안전을 위한 단속인데 마치 잘못된 것으로 취급하는 이들을 보니 참으로 질서의식이 아쉬웠다. 좋은 날 좋은 것을 보기위해 나온 이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아 서로 인상을 쓰고 싸우는 일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것이다. 산 정상에 주차시설 부족과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차량을 통제하
- 경기신문
- 2008-01-0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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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공연시장의 기대와 희망
2008년 무자년(戊子年) 음악인들의 화두는 앞으로 공연시장이 과거보다 얼마만큼 좋아질 수 있을까하는 기대와 희망이다. 그럴만한 이유 중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2명의 따님이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전공해서 당선자가 얼마나 음악가들에게 은근한 관심과 배려를 할 것인가 기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최근 국내 음악계는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클래식은 그렇다 치고 대중음악에서도 100만장 넘는 가수가 1명도 없고 그나마 동방신기가 최근 30만장으로 겨우 체면을 지키는 수준이다. 불법복사가 판을 치고 저작권이 침해받는 한 우리의 음악시장은 아사직전이라 할 수 있다. 공연장 현실은 또한 어떠한가? 필자가 몸 담고 있는 경기도문화의전당은 리노베이션(renovation)을 통해 로비, 객석, 화장실, 분장실 등을 보수하면서 공연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광장에 쉼터공간을 만들었으나 용적률 위배니, 공원부지이어서 불법이니라는 이유로 편의시설을 짓지 못하는 규제때문에 글자 그대로 공연장뿐 일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든다. 우리 공연장도 외국처럼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그래서 누구나 쉽게 찾아오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 경기신문
- 2008-01-0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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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서해안 기름피해 확산 적극적 국민관심 절실
최근 태안반도를 오염시킨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가 가장 화두로 떠오르며 각종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유출 기름은 ‘타르 볼’(고형화된 기름덩어리)로 변형돼 남쪽의 안면도, 군산, 어청도를 거쳐 전남 무안과 신안까지 남하하고 있다고 한다. 사고 유조선에서 유출된 11만여t의 원유는 태안지역의 양식장과 갯벌을 순식간에 황폐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정부는 물론 모든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며 기름제거 작업에 참여해 상당한 기름제거가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름은 10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갯벌에 있어 기름오염은 치명적이다. 서해안은 동해안과 달리 광대한 갯벌·습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더욱 치명적인 것이고 방제·수거 과정의 어려움이다. 특히 자재나 인력이 부족하고 조수간만의 차가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서해바다가 맞물려 피해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땀흘려 수거한 부직포는 재대로 수거되지 않아 다시 바다로 재차 유입되는 제2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관광지로 유명한 아름다운 태안반도에 관광객들이 크게 줄어 인근 상인들의 얼굴에도 주름살이 가시지 않는다. 기름유출…
- 경기신문
- 2008-01-0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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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산본천 복원의 필요성
도심의 친수 공간, 즉 하천의 복원은 훼손돼가는 자연을 재생·보호·육성하고 인간의 마음을 포근하게 하는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 내며 사람들의 생활의 장소를 마련한다. 복원된 하천은 때로는 축제나 놀이문화의 장으로 이용되는 등 도심 속의 자연과 인간의 삶이 하나되는 토지의 문화·풍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금정역~수리산 입구 수리고등학교에 이르는 약 5km에 이르는 산본천은 지난 1989년 군포소재 산본 신도시 개발을 위해 친수공간의 보전보다는 오히려 당시 원활한 교통문제 해소 등 도심공간을 최대한 이용한다는 논리에 밀려 대한주택공사가 산본천을 복개해 왕복 6차선 규모의 콘크리트로 덮어 현재 도로와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됨으로써 도심 속 자연하천이라는 천혜의 좋은 입지조건을 가진 군포시가 지금에 와서는 결국 삭막한 콘크리트 숲에 둘러 쌓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최근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과 인근 안양시의 대대적인 안양천 살리기사업, 부천시의 시민의 강 조성사업 등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도심속의 친수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금런 가운데 단순 하수기능으로 전
- 경기신문
- 2008-01-0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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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무자년 새해 희망 청사진 새 정부 범국민 득심기대
희망찬 2008년도가 시작됐다. 올해는 무자년(戊子年)으로 십이지(十二支) 동물 중 가장 앞선 쥐해이기도 하다. 또한 17대 대통령이 새 정부를 시작하는 우리로서는 중요한 해이기도 하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 새로운 희망을 흔히 푸른 꿈이라 하며, 평소 일의 계획을 청사진이라 한다. 청사진은 원래 공학에서 이용되는 설계도가 푸른색 바탕 종이에 그려져 있음에서 지어진 이름이다. 화학처리과정에서 자연적으로 푸르게 처리됐지만 계획의 시작을 나타내는 동양의 색깔이 푸른색임과 같다. 오행설(五行說)의 계획이나 시작을 뜻하는 목(木)에 해당하는 색깔도 청색(靑色)으로 우연히 동·서의 의미가 통하는 길한 부분이다. 오행설(五行說)에서 목(木)에 해당하는 것은 청색 외에도 동(東), 춘(春), 인(仁)과 기쁨 등 이 세상의 좋은 의미를 나타내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새해의 포부를 남달리 할 것이요, 가정적으로는 공동목표를 설정하는 시점이면서 새로이 구성되는 정부에 대한 많은 희망이 분출되는 시점이 아닌가 한다. 지금 당선자와 인수위에서도 비슷한 전철(前轍)을 가고 있을 것이다. 단 시대차이에 의한 내용만 다를 것이다. 시대
- 경기신문
- 2007-12-3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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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무자년(戊子年) 새 정부에 바란다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끝남에 따라 2008년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10년만에 바뀌는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는 무척이나 높다. 새 정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는 실용정부를 만들어야 바람직하며 국민이 주인이 되고 섬김 받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실천하고 실행해야 한다. 억눌린 국민들의 어깨를 편안하게 펼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국민은 봉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는 감투나 권위 직위 보다 능력이나 실력이 있고 청렴하고 준비된 사람이 대우받고 인정받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새 정부는 끌고 국민은 함께 밀고 합심하는 자세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는 누구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야만 한다. 지금까지 잘못된 것이 있거나 제도적으로 시정돼야 할 것들은 주저하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시정돼야 하며 실속 없는 기구나 예산만 낭비하는 부처나 단체는 과감히 정리되어 국민의 버거운 세부담을 줄이는 새정부가 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국민 모두는 말이나 구호보다 실천을 중시하는 행동적이며 뚝심 있고 능력과 실력을 갖춘 정부를 기대하고 있다.
- 경기신문
- 2007-12-3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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