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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여주시·양평군 민주당 기초의원, "경찰 과잉수사 중단하라"

여주시·양평군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들이 최재영 목사 불법 선거 운동 관련 경찰의 과잉수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26일 최재관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장,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 유필선 여주시의원 등 여주시·양평군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 10여 명은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이들은 "경찰이 지난 2∼3월 최재영 목사가 시국 강연회 도중 선거법 위반 소지의 발언을 했다며 강연회를 주최한 시민사회 대표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며 "이는 정권의 심기를 살피는 경찰의 심기 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지역 정치인 10명이 무더기 입건되는 건 이제껏 여주·양평에서 유례가 없던 일이며, 잘못으로 지적된 것 역시 단순히 시국 강연에 참석하고 유세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것뿐"이라며 "최 목사를 나쁜 사람으로 몰기 위해 뭐든지 찾아 흠집을 내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최 위원장 등 6명은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5일 여주·양평 지역구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미국 국적자 신분인 최 목사와 함께 유세차량을 타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 군의원은 또…
- 박진석 기자
- 2024-09-26 15:49
사회 문제 일으키고 사직서 내는 '기간제 교사'…"제도 개선해야"

기간제 교사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안이 해결되기 전 일방적으로 학교를 떠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용인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2학년 담임을 맡아 근무하던 A 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B 양에게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등 부적절한 내용의 SNS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A 씨가 이같은 DM을 보낸 사실은 B 양의 부모가 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알게 됐고 B 양의 부모는 이를 학교 측에 알렸다. 학교 측은 A 씨가 B 양 말고도 다른 학생에게 비슷한 언행을 했다는 제보를 받아 조사에 나섰지만, A 씨가 B 양에게 한 부적절한 언행만 확인했다. A 씨 측은 학교 측이 자신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2학기 개학 직후인 지난달 학교 측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문제는 A 씨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미 그가 학교를 떠나 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한 학생은 "어떤 여학생이 A 교사와 부적절한 사이였다는 얘기가 학교에서 돌고 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1학기 시험 때 A 교사가 그 여학생에게 문제를 미리 알려 주거나 그랬을 수 있지 않느냐는 말
- 박민정 기자
- 2024-09-26 15:47
사회 경기도 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2.0%…중·고교 피해 늘어

경기도 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나 중학교과 고등학교 피해 응답률은 2024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됐으며 초4~고3 학생 112만 6000여 명 중 89만 4000여 명이 참여해 79.4%의 참여율을 보였다. 학교폭력 피해 전체 응답률은 2.0%로 전국 피해 응답률 2.1%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에서 초등학교는 3.9%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치를 보였으며 중학교 1.6%, 고등학교 0.5%로 지난해보다 각각 0.3%포인트, 0.1%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9.3%) ▲집단따돌림(15.6%) ▲신체폭력(15.4%) ▲사이버폭력(7.6%) ▲성폭력(5.8%) ▲강요(5.5%) ▲금품갈취(5.3%)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 발생 장소는 학교 내 69.1%, 학교 밖 30.9%로 조사됐다. 학교 내는 교실 안, 복도, 운동장, 체육관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학교 밖은 놀이터나 공원, 사이버공간, 학원이나 학원 주변 순
- 박민정 기자
- 2024-09-26 15:47
사회 '중증수술 수가' 800여 개 인상…정부, 경증 줄이는 상급병원부터 적용

정부가 경증 진료를 줄이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부터 중증 수슬 800여 개 수가를 인상한다. 앞서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고 하반기 중증 수술 800여 개의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수가 인상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부터 우선 적용해 신속하게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의결 후 본격 시행된다.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진료 중심으로 재편하고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의료인력 중심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재 비중의 50% 이상으로 높이고 상급종합병원 소재지와 규모에 따라 경증·중등증 환자가 사용하는 일반 병상은 5~15% 감축해야 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비중을 현재의 40%에서 20%로 낮추는 동시에 이들에게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이 일반 병상 감축, 비중증 진료 감소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성과 보상을…
- 장진 기자
- 2024-09-26 14:59
사회 길었던 갈등 봉합 후 첫 의사일정…수원시의회 제386회 임시회 진행

두 달간의 후반기 원구성 갈등을 뒤로 하고 수원시의회 양 교섭단체가 합의를 이룬 가운데 시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합의 후 첫 의사일정이 진행됐다. 26일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은 오전 9시 5분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의회 의원 33명과 시 공직자들이 참석해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 상임위 합의안은 변동사항 없이 민주당이 기획경제·문화체육·복지안전 등 3개 상임위원장, 국민의힘은 의회운영·도시환경 등 2개 상임위원장을 맡는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예결특위)과 국힘(윤리특위), 진보당(청문특위)이 각각 1개씩 맡고 신설되는 1개 상임위는 민주당이 추후 맡는다. 상임위·특위 재구성 및 신규 상임위원장 선거 등은 다음 회기 이뤄질 예정이다. 회의에 앞서 이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386회 임시회를 맞이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됐다"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이어 "지방의회 존재 이유는 오직 시민의 행복에 있다"
- 장진 기자
- 2024-09-26 14:47
사회 수원서부경찰서, 경기도 지자체 마스코트 범죄예방 이모티콘 배포

경찰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경찰과 경기도 자치단체 마스코트를 접목한 이모티콘을 출시했다. 26일 수원서부경찰서는 네이버 OGQ 마켓에 수원서부서가 직접 제작한 '평온한 일상 지키기' 이모티콘 24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이모티콘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마약, 아동폭력 등 범죄예방 내용이 골자로 경기도 각 지자체를 대표하는 마스코트를 활용해 제작했다. '수원시 수원이'는 범죄 목격 시 빠른 신고를 하자는 메시지를, '남양주시 정약용'은 뇌물을 받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안성시 바우덕이'는 음주운전금지 메시지를 표현했다. 지자체 마스코트들을 치안정책홍보에 접목시켜 지자체 인지도 상승과 함께 경찰 치안정책을 홍보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제작된 이모티콘은 네이버 블로그, 카페, 포스트 등 다양한 네이버 소통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전세계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김재광 수원서부경찰서장은 "사회적으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하는 범죄에 대한 예방 요구가 높아지는 지금 시민들에게 더 친근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며 "손쉽게 사용하는 이모티콘으로 범죄예방에 나서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확보하는 계기가
- 박진석 기자
- 2024-09-26 14:43
사회 교제살인 김레아, "강아지에 미안해" 황당 발언…검찰 무기징역 구형

이별을 통보하는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김레아(27)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지난 25일 열린 김레아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의 중대함과 참혹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연인 관계인 피고인으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의 모친이 느꼈을 심한 공포와 충격도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 또한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축소하려 하는 등 죄를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형이 선고돼야만 피해자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형 전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이 범행 동기를 묻자 김레아는 "스스로도 납득이 안 간다"며 모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소주 한 병과 두통약을 먹었다는 김레아 주장에 대해 "당일 오전 학교 수업을 앞두고 소주를 마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 박민정 기자
- 2024-09-26 14:40
사회 '중3'부터 도입되는 2028 수능 통합사회·과학 문항 첫 공개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새롭게 도입되는 통합사회·통합과학 영역의 예시문항이 처음 공개됐다. 하나의 문항에 여러 사회·과학의 내용 요소, 성취 기준 등을 반영해 '융합적 사고'를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26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8학년도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 문항'을 발표했다. 통합사회·통합과학은 202년 12월 확정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2028학년도 수능부터 출제 과목으로 도입된다. 현재 수험생들은 사회·과학 탐구 영역의 17개 과목 중 최대 2개를 골라 시험을 보는데, 2028학년도부터는 선택과목이 사라지는 것이다. 통합사회·통합과학 수능 도입으로 학생이 개별 학문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관점을 통합 이해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기초 소양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고1 시기 교육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항 자체는 평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체 영역에 걸쳐 문항이 출제되기에 사회·과학 모든 영역의 개념 이해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평가원이 이번에 개발한 문항은 통합사회 14개, 통합과학 12개 등 총 26개다. 개발된 예시 문항은 평가원이나
- 박민정 기자
- 2024-09-26 14:40
사회 대화 상대 없는 국내 고령자…대다수 노후 준비 '전무'

혼자 사는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3명 이상은 대화할 상대가 전혀 없어 고립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부분은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고령자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565만 5000가구로 이중 37.8%에 달하는 213만 8000가구가 '독거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 비중은 2018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독거노인 중 32.6%는 대화 상대가 없다고 답했다. 34.8%는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없었고 71.0%는 큰돈을 빌릴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가사 도움, 자금 차입, 대화가 모두 어렵다고 답한 독거노인은 전체의 18.7%를 차지했다. 5명 중 1명 수준이다. 아울러 독거노인 중 대다수인 47.8%는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지 않으며, 만족하는 경우는 20.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의 절반이 넘는 55.8%는 노후가 준비되지 않았거나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노후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이 50.0%로 가장 많았다. 2022년 독거노인의 연금 수급률은
- 박진석 기자
- 2024-09-26 14:39
사회 부천 소재 아이스크림 무인점포 절도 잇따라…동일 인물 범행 추정

부천시에서 미성년자 여학생들이 아이스크림 무인점포를 돌며 현금을 절도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2시 10분쯤 부천시 원미구의 아이스크림 무인점포에서 10대로 추정되는 A양 등 3명이 현금 약 30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 앞서 지난 23일 오전 2시쯤 소사구의 아이스크림 무인점포 2곳에서도 여성 2명이 유사한 방식으로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가게 업주들은 피해 금액이 각각 50만 원과 15만 원 정도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CCTV에는 여성들이 키오스크를 가위로 강제로 개방하고 현금을 꺼내 비닐봉투에 담아 전동 킥보드로 도주한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동일 인물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 신원 파악에 나서는 등 수사 및 추적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각 사건의 범행 방식과 용의자 인상착의가 비슷해 동일범 소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수사 관계 상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9-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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