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60대 시내버스 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엎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시내버스 업체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사회 통념상 긍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업 부진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책임에서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이 회사 매각을 모색하다가 파산 신청에 이르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장래 변제 계획을 분명히 제시하거나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사임서 제출 후 사무실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으면서 근로자들의 연락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2022년 4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가 국민·영구임대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ESG 경영을 본격화했다. LH 경기남부본부는 17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경기남부본부에서 ESG 경영의 핵심 가치인 ‘안전’과 ‘상생’을 실현하기 위해 ‘안전·상생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단지별 안전관리 현황 공유 ▲풍수해 및 폭염 대응 체계 강화 ▲응급처치 실습 교육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현장에선 장마철을 앞두고 배수펌프 등 주요 설비 점검과 배수로 이물질 제거 활동을 집중 추진해 침수 피해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근로자 보호 대책도 강화됐다. 협의체는 현장 작업 공간에 냉방장비를 점검하고,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안내하는 등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안전관리 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응급처치 실습’이다. 관리소 직원들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됐다. 전문 강사의 지도로 진행된 이날 실습에서 참석자들은 높은 집중도를 보이며 실질적 대응 능력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강보람 LH경기남부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약(Jump-Up)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된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8일 경기 수원시 넥서스홀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선정된 지역 중소기업 23곳에 현판을 전달하고, 본격적인 성장 지원에 나섰다. ‘도약 프로그램’은 올해 처음 도입된 중소기업 육성 사업으로, 중견기업으로 전환 가능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년간 맞춤형 성장을 지원한다. 전국 100개 기업이 선정됐고, 이 가운데 26개 사가 경기지역에 포함됐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사업 세부 내용을 설명했으며, 현장에서 참여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간담회도 함께 진행됐다. 참여 기업들은 향후 ▲전문가와의 1:1 경영·기술 자문 ▲연 최대 2억 5000만 원, 총 3년간 최대 7억 5000만 원 규모의 오픈바우처 지원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한 수출·투자 연계 ▲정책자금과 연구개발(R&D) 지원 등 종합적인 성장을 위한 지원을 받게 된다. 조희수 경기중기청장은 “도약 프로그램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이 체계적으로 중견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설계된 스케일업 전략”이라며 “
다양한 가족문화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축제가 인천 서구에서 열렸다. 지난 14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구가족센터와 SK인천석유화학이 공동으로 ‘서로아우름 가족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결혼 이주 여성 등 지역 내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 장이 열렸다. 어린이 치어리딩과 멕시코 전통춤, 구청소년센터 댄스 동아리 공연을 비롯해 ‘가족이 함께 만드는 따뜻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가족 그림 그리기 대회 등이 이뤄졌다. 센터는 체험부스 ‘다문화 빌리지’ 운영을 통해 세계 전통의상과 먹거리 체험을 비롯해 아동 인권과 양성평등 캠페인, 가훈 쓰기, 마음 점검 행사 등을 진행했다. SK는 구성원들이 급여의 1%를 기부해 조성한 1%행복나눔기금을 통해 행사를 지원하고, 어려운 형편으로 신혼여행을 가지 못한 다문화 부부 5쌍에게 비용을 지원했다. 서부경찰서도 행사에 참여해 ‘미아방지 유아 지문등록’ 부스를 운영했다. 심정흠 센터장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축제를 넘어 지역사회와 유관기관이 협력한 의미 있는 행사다”며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가족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으로써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등교 중이던 여자 중학생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했다. 1심은 A군에게 징역 장기 8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동기가 단순히 자신의 호감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고 다른 참작할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공격 부위가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등에 집중된 점, 피고인이 둔기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살해 의도가 강력하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정신의학적 병력을 핑계로 책임을 경감하려는 모습을 보여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인 점을 보면 원심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원심 파기 사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8월 19일 오전 8시 16분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로 휘둘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사법연수원 14기) 특별검사가 검찰에 검사 파견 협조를 요청했다. 18일 민 특검은 특검보들과 함께 이날 오후 2시쯤 서울고검 청사를 찾아 박세현(연수원 29기) 서울고검장과 면담했다. 박 고검장은 검찰 내란 특별수사본부장도 맡고 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지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승환(32기) 1차장검사와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민 특검은 특검법에 규정된 검사 40명 파견과 관련해 검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다. 최근 미래에셋증권 측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계좌 담당 직원 간의 약 3년간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수백 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김 여사 대신증권 계좌에서 이뤄진 '7초 매매'의 당사자인 이른바 '2차 단계 주포' 김모 씨를 전날 다시 소환조사하는 등 특검 수사 개시를 앞두고 재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무상 제공·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이다. 민 특검은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을 사건에
인천 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시티 1호 체육공원 한복판에 밤만 되면 비상발전기가 굉음을 내며 가동된다. 전기 선로가 끊긴 탓에 가로등, 야간조명에 임시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이 비상발전기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매연·악취는 물론 미세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까지 내뿜는다. 많은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이곳에서 야구·축구·풋살·농구·족구, 조깅·걷기 등 운동을 한다. 주민들은 가쁜 숨을 쉴 때마다 대기오염물질을 함께 마시고 있는 셈이다. 이곳은 공원이다. 맑은 공기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공원에 나무를 심는 이유가 무색하다. 랜드마크시티 1호 체육공원(14만 8649㎡)의 야간 조명 전기 공급이 중단된 건 지난달 24일이다. 인근 송도워터프론트 1-2단계 공사 과정에서 지하에 매설된 전기 선로가 끊어졌다. 이 때문에 공원 내 가로등, 야간조명의 전력 공급도 모두 끊겼다. 방음벽 설치 중 지지대를 땅 속에 매설하면서 지장물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채 작업을 한 탓이었다. 현재 야간 조명과 가로등은 비상발전기를 가동해 임시로 전기 공급을 하고 있다. 문제는 경유 비상발전기로 가동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도 오래된 중고 비상발전기로. 비
18일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단지 곳곳에 ‘청라대교’ 지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동시 다발로 내걸렸다. 현수막에는 ‘심의할 가치없다! 청라대교 확정하라!’, ‘청라주민 하나되어 청라대교 사수하자!’, ‘청라주민 무시하는 인천시는 각성하라! 당연하다 청! 라! 대! 교!’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이들은 19일까지 현수막을 게시할 계획이다. 청라 입주자대표 회장단 연합회와 청라1·2·3동 주민자치회는 그동안 기자회견과 선언문 등을 통해 제3연륙교의 이름을 청라대교로 확정지을 것을 인천경제청과 시에 촉구해 왔다. 이들은 청라 주민들이 공사비 중 3000억 원을 부담했을 뿐만 아니라,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라는 이름이 이미 있는 만큼 이번 제3연륙교의 이름이 청라대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구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169명 중 93%에 달하는 6667명이 청라대교 명칭을 선호한다고 강조했다. 제3연륙교는 인천시 중구 중산동과 서구 원창동을 잇는 4.67km의 6차로 다리로 지난 2020년 12월 착공해 오는 12월 개통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명칭을 두고 중구와 서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아직까지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다. 인천경제청은 구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는 ‘인천형 주거복지정책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이 열린다. 18일 인천도시공사(iH) 광역주거복지센터에 따르면 해당 공모 접수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다. 주거복지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전은 시민들의 창의적인 제안으로 실효성 있는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 주제는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방안 ▲주거복지 홍보 및 교육 방안 ▲주거복지 네트워킹 구축 및 활용 방안 ▲주거개선사업(집수리) 방안 ▲청년 관련 정책 및 아이디어 방안 등 5가지 중 선택해 제안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정책적 필요성, 창의성, 실현 가능성, 기대 효과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수상작이 선정된다.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시의 주거복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의 연계 및 후속 검토가 진행된다. 우수 공모로 선정된 작에는 대상 100만원(1인), 최우수상 50만원(1인), 우수상 30만원(2인), 입상 10만원(5인) 등 시상금 기회는 물론, 참여자 중 10명을 선정해 경품 기회를 제공한다. 박종률 시 광역주거복지센터장은 “주거복지 서비스 활성화 등 시민의 목소리 경청과 주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1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대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26·중위)씨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상명하복의 군 조직을 유지하고, 특수 임무를 위해 기본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병사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더 엄격하게 관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신체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군기 훈련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일부 피해자들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다가 쓰러지고, 뒤처지는 모습을 목도했음에도 적절한 휴식을 부여하거나 훈련을 중지시키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군 지휘관인 피고인들이 오히려 후진적 형태의 병영문화를 답습함으로써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