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융합의 정치, 다양성의 정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서로 협력해 선을 이루는 선진유럽형 다당제의 정치가 나라와 국민을 살린다. 한국정치는 거의 낙제점 수준이다. 진영과 패거리 정치만 존재하고 있다. 서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며 협력해 선을 이루는 협력의 정치를 전혀 못하고 거대 독과점 양당의 이전투구형 싸움과 전쟁 같은 정치를 하고 있다. 당파 싸움으로 조선이 멸망했듯이 진영과 패거리들의 거대독과점 양당의 파당 싸움에 나라와 국민의 장래가 암울하다. 이런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정치개혁은 과거형으로 뒷걸음 치고 있다.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정치 환경이다. 거대독과점 양당제 종식만이 나라와 국민을 살릴 수 있다. 정치개혁과 권력구조변경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정치발전을 위해 거대독과점 양당제가 무너지는 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길임이 분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지지도는 30% 내외다. 국민의힘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경우 의석 90석 확보가 가능하다. 특정정당에 30%이상의 힘을 실어 주는 것은 독과점 정치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패거리와 집단을 위한 정치를 할 수밖에 없기에 지혜롭고 현명한 국
법인 수익금을 골프 접대비로 사용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직원을 채용해 가족 사업장 업무에 투입, 인건비 보조금을 부당 지급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 4곳이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철단(특사경)은 제보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 대표와 시설장 11명을 적발,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회복지시설의 불법은 사회적 약자를 이용한 ‘독버섯’ 범죄라는 측면에서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된다. 엄벌과 함께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 특사경의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아동 학자금 보조를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한 대표는 법인이 지방계약법에 따라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수의 계약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그는 전국 시·군 및 공공기관과 각종 용역 수의 계약을 체결해 2019~2021년 442억 원의 수익금을 벌어들였다. 하지만 정작 목적사업인 학자금 지급액은 수익금의 0.35%인 1억5700여만 원에 불과했다. 이 과정에서 용역의 직접 수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를 사회복지법인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위조했다. 이 법인의 상임이사는 이렇게 얻은 법인 수익금으로 동료와 지인에게 골프 라운드나 골프 장비로…
정부는 2025년의 오사카 엑스포 등으로 당초 불가능했던 엑스포를 부산에 유치하겠다고 만용을 부리다 낭패를 당했다. 사우디 리야드에 119 대 29로 참패한 것이다. 사우디 득표를 2/3 이하로 단속하고 결선투표에서 뒤집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며 국고를 쏟아 붓다시피 했으나, 사우디는 72% 득표로 가볍게 승리했다. 더 한심한 것은 실패의 원인 진단도 자가당착이라는 점이다. 주로 사우디의 오일 머니 탓이 많았는데, 정부도 6천억 원 가까이 썼다. 게다가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공개한 홍보 영상은 수준 이하였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에서 시작해 K-Pop 스타들에 의존하는 PT는 졸작 중의 졸작이었고, 국영 KTV는 엑스포 유치를 응원한답시고 사우디를 조롱하는 내용을 방송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년 반 동안 “96개국 정상과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국 정상들과 직접 전화통화도 해왔지만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입버릇처럼 상투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언급하기도 했다. 사과라고는 했지만 정작 무얼 잘못했는지는 모르고 있는 게 분명하다. 재벌 총수들을 대동해 부산을 찾아가 보여준…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 날은 14일부터 치러진 조선변호사시험의 둘째날이었다. 4일간 치르는 고시 도중 상법시험을 마치자 갑자기 일본인 시험감독관들이 달아나버렸다. 사태를 파악한 수험생들은 ‘이법회(법대로하자는 뜻)’라는 단체를 결성, 시험위원회를 압박해 전원 합격증을 받아낼 수 있었다. 한해 기껏 10명 전후의 합격자를 내던 시험에서 갑자기 남쪽에서만 106명의 법조인이 쏟아져나왔다. 그래도 일본인들의 빈 자리를 메꾸기에는 모자라 법원서기 경력자들에게 특별임용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을 실시해 판검사로 만들었다. 이들에겐 하늘에서 영감님 자리가 굴러들어오는 해방정국이었다. 벼락출세한 이력 때문에 법조 내부에서 자격지심에 시달리던 이들 중 일부는 자신의 정통성을 입증할 돌파구로 좌익척결에 매달렸다. 선배 판검사든 항일투사든 빨갱이로 몰기만하면 자기가 올라서는 판국이었다. 일제 때 판검사를 하다 해방을 맞아 과오를 반성하고 양심적으로 일하려던 사람들은 보도연맹을 만든 오제도 같은 사상검사들의 먹이가 되었다. 빨갱이라 찍어 재판에 넘기면 판사들조차 눈치판결을 내놓아야 했던 시절, 그렇게 대한민국 법조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갔고 군사정권을 거치
경기도가 추진하는 ‘360° 돌봄’ 정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는 1천400만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방위 돌봄으로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김동연 경기지사의 회심작이다. 세계 각국의 복지 정책은 인종·빈부·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든 사각지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사회복지 망의 밀도를 높이는 쪽으로 진화해왔다. 경기도의 획기적인 복지 정책이 성공하여 선진복지 정책의 소중한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 ‘경기 360° 돌봄’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으뜸 목표로 하는 경기도의 핵심 정책이다.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어디에서든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 등으로 구성된다. 도는 지난 10월 18일 ‘360° 돌봄’ 중 첫 번째 정책인 ‘누구나 돌봄’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언제나 돌봄’, 7일에는 ‘어디나 돌봄’ 정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내년 10~15개 시군에서 우선 추진되는 ‘누구나 돌봄’은 생활 돌봄, 주거 안전,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돌봄 공백을…
인요한 교수가 이끄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활동을 사실상 종료했다. 본래는 12월 24일까지가 활동 시한이었지만, 조기에 종료한 것이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혁신위의 활동이 끝나더라도 보고서 작성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됐었는데, 그 시간마저도 단축했다. 본래 인요한 혁신위가 조기에 활동을 종료하면, 국민의힘과 김기현 대표에게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까지만 보면, 타격은 크지 않아 보인다. 타격이 크지 않았던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활동을 종료하기 전에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위원장이 만났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두 사람이 비공개 회동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두 사람이 만났고, 만남 이후에도 불협화음이 크게 불거지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갈등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관리'가 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을 가진 점을 들 수 있다. 정치에서는 상징 언어가 중요하다. 상징 언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누구와 식사했는지를 의도적으로 공개할 때가 있다. 혁신위와 지도부의 갈등에 대한 말들이 나올 때, 대통령이 당 지도부와 식사했다는…
경기도 인구는 1400만 명에 달하며 사회적경제 조직 6,200여 곳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전체 사회적경제기업의 약 18%가 경기도에 있으며, 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 다음으로 많다. 민선 8기의 경기도가 사회가치 창출과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의 사회적경제는 시장과 공공 영역에서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경제시스템이자 협력과 연대를 통해 함께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올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립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건강하게 구축하고 사회적·환경적 가치 창출과 확산을 미션으로 삼아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행정과 현장, 기업과 자원을 연결하는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많은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투자기관 및 학계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실무 의견을 수렴하고, 생태계 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가고 있다. 내년에는 R&D 기반 스케일업 지원 및 사회적가치 측정평가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드라마는 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상품이다. 그 경제적 속성과 가치는 미디어가 기능하는 사회경제적 맥락 속에서 변화된다. 현재 우리나라 드라마는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세 종류다. 2010년대 중반까지는 지상파 주도의시장이었고 지상파 외주제작을 통해서 제작사가 살아가는 구조였다. 수입원별로 보면 편성조달비용이 70-80%, 협찬 20-30%, 판매 등의 부가사업은 매출도 크지 않았지만 IP대부분을 지상파방송이 가졌기 때문에 제작사 측에 대한 낙수효과도 미미했다. 잘해야 본전, 협찬규모에 따라 약간의 이익이 나는 구조다. 넷플릭스가 들어온 이후 글로벌OTT 외주제작이 또하나의 사업구조가 되었다. 넷플릭스는 전체 제작비를 지급하며 10-15% 정도의 적정이윤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제작사는 협찬에 목매지않고 제작에만 신경쓸 수 있었다. 지상파처럼 광고판매가 제작비를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제작비 규모도 커 돈에 작품을 맞출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모든 IP는 넷플릭스 소유이고 제작사는 단순 외주사에 불과한건 똑같았다. IP의 가치를 인식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보면서 IP보유 제작방식이 등장했다. 갯마을차차차, 이상한변호사우영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편성매출로 50-7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규현 국정원장 등 윤 정부 1기 국정원 지도부가 퇴진하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고 있다. 새로 지명된 원장을 중심으로 이미 임명된 1차장과 2차장 등과 함께 2기 국정원을 이끌어갈 것이다. 김규현 전 원장은 취임이후 민주노총 일부 간부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 소위 신영복체 원훈 교체 등 국정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조치를 단행하는 성과도 보여주었다. 그러나 국정원의 에너지를 집약해 나갈 조직과 인사 관리능력에 대해서는 항간의 비판대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사실상 경질’이라는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되었다. 윤 정부 출범 약 2년이란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 꼴이다. 정부 출범초기 전광석화식 조직 개편과 인사를 단행했어야 함에도 ‘화합’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에 예속되어 시기를 일실하여 오늘의 사태까지 이르렀다. 김 원장체제의 난맥상과 문제점은 2기 국정원 지도부에게는 자연스럽게 반면교사의 역할을 한다. 이 점에서 몇 가지 고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국정원을 ‘자유민주주의 수호 전사’로 키워나가야 한다. 영국 정보기관이 제 갈 길을 찾지 못하자 러시아 정보기관이 “영국 정보기관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이 최우선 목표여야 하
외국에 가지 않고도 특색 있는 각국의 음식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곳들이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 관내에도 이런 곳들이 있다. 안산의 단원구 원곡동 다문화음식거리, 인천 중구 선린동과 북성동 일대에 있는 차이나 타운, 연수구 연수동의 함박마을이 대표적이다. 수원역 매산동과 고등동 일명 수원역 차이나타운이라 불리는 음식거리도 오래 전부터 중국인들이 모여들어 음식거리를 이루었다. 이 가운데 인천 연수1동 마리 어린이공원 주변 주택가는 러시아타운이 형성됐다. 이 지역은 2017년부터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에 살던 고려인들과 중앙아시아 외국인들이 모여들어 거주촌으로 변모했다. 현재 함박마을 전체 주민 수는 1만2000 명 정도다. 이중 절반이 넘는 61%가 외국인인데, 중앙아시아에서 온 고려인이 80%나 된다고 한다. 외국인들이 이곳을 선호하는 이유는 집세가 싸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가까운 곳에 공업단지가 있어 취업 또한 용이하다. 외국인이 집단거주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음식거리도 형성됐다. 이곳에 가면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요리 등 이국적인 음식을 맛볼 수 있고 외국 식료품점 등도 들어서 내국인들도 즐겨 찾는 또 하나의 명소가 됐다. 이에 정부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