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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기고/투고

기고/투고 [특별기고]취업성공 대책의 실패 막으려면

벌써 몇 년 전의 일이다.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지인이 찾아왔다. 명절 즈음이나 사회 현안이 있을 때는 가끔 만나 막걸리를 기울이며 의견을 나눠오곤 했던 사이다.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업무를 새로 맡게 됐으며, 경제가 어려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며 포부를 밝혔다. 일단 축하한다는 말은 전했지만 다음 말을 잇기가 당혹스러웠다. 대개 이런 때는 사업이 잘 되길 바란다는 덕담을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럼 경제와 취업이 어렵다는 것이고, 반대로 취업이 잘 되면 궁극적으로 이 일이 필요가 없어져 지인의 일자리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약 10년 전부터 시행 중인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고용지원 프로그램이다. 구직자가 취업 지원을 신청하면 먼저 상담과 진단을 통해 진로를 정할 수 있게 도와주고, 직업훈련과 창업지원 그리고 취업 알선도 해준다. 동시에 구직과 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물론, 취업에 성공하면 수당도 줌으로써 특히 청년들의 구직을 유도한다는 게 취지다. 며칠 전, 이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해 온 전국 600여 개 민간위탁기관들이…
- 경기신문
- 2018-10-30 19:39
기고/투고 [특별기고]김장에 대한 소고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지고 가을 단풍도 소임을 다하고자 형형색색 빛을 내고 있다.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시절이다. 이맘때가 되면 집집마다 일년지대계(一年之大計)라 할 만큼 중요한 집안의 연례행사인 김장을 생각하고 준비하게 된다. 집안의 연례행사인 김장은 세계적으로도 이름을 떨치고 있으며 2013년 유네스코에서는 우리나라의 김장문화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 김장이 한국인의 삶속의 일부가 되어있고 우리나라 과거부터 현대를 아우르며 이웃 간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공동체 문화를 잘 나타내고 있으며 그들 사이에서 연대감, 소속감, 정체성을 증대하고 자연재료를 독창적이고 특색있게 이용하는 식습관을 가진 점 등을 등재 이유로 설명했다. 우리 민족이 주로 먹는 음식의 최고봉은 밥이고 그 뒤를 이어 김치를 들 수 있다. 김치는 태생 자체가 밥과 함께할 운명으로 지금까지 천생연분 원앙처럼 서로를 소중히 하며 밥상에 같이한다. 김치는 우리 몸에 섬유질, 비타민, 염분 등을 제공하고 밥은 필수불가결의 영양소인 탄수화물을 공급한다. 동의보감을 들여다보면 김치의 주연배우인 배추는 “맛이 달고 독이 없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기력을 보충해주는 보양음
- 경기신문
- 2018-10-29 20:02
기고/투고 [열린광장]장난전화,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

112신고 시스템은 위급한 상황에 시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확실한 안전장치다. 최근 들어 112신고에 대한 홍보가 크게 늘어나고 대다수 국민들이 112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장난전화, 허위신고로 인해 수많은 경찰력이 낭비되고 진정 급박하고 위급한 112신고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이른 새벽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와 한 남성이 “내가 사람을 죽일 것이다, 칼을 들고 있다”라는 말을 한 뒤 전화를 끊었고, 이후 역 발신을 하여도 전화를 받지도 않고 신고자의 행적이 묘연한 상황이 되었다. 112종합상황실에서는 강력사건 발생 가능성에 대비, 50여 명이 넘는 경찰관을 긴급 투입해 신고자의 휴대전화 위치값 주변을 면밀히 수색했고, 장시간의 수색 끝에 결국 위치값 주변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만취 상태로 쓰러져 자고 있는 신고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수많은 경찰력의 낭비, 경찰관들의 허탈감은 물론이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허위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출동한 대규모 경찰력의 장시간 동안 이어진 수색 시간만큼 주변 지역의 치안공백과 정작 급박하고 위급
- 경기신문
- 2018-10-29 19:58
기고/투고 [열린광장]묻지마 테러에 대한 공포 확산을 막자!

호주정부는 최근 과일에 보이지 않는 바늘을 꽂아 살포한 묻지마 테러가 100여 건 이상 접수되었다고 발표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듣고 불안보다 걱정이 앞섰다. 과일 소비가 급속히 줄어들어 좋은 과일을 성실히 재배한 농장주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후 불안감이 떠올랐다. 우리가 자주 섭취하는 과일에 바늘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필자처럼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큰 공포로 다가왔다.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테러들은 대상이 분명하고 목적이 뚜렷하다. 연인사이의 문제로 인한 염산 등과 같은 독극물 테러,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방화, 종교, 인종, 국가와 같은 문제로 인한 대규모 테러를 흔히 접해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보통의 테러와 다르게 위 테러는 범인이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 동기가 불투명하다. 범행 목표에 대한 일관된 기준조차 없다. 그래서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요즘같이 우리사회의 갈등이 많을 때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성별갈등, 이념갈등, 세대 간 갈등 등에서 비롯되는 대립과 분열의 심화로 묻지마 테러 발생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대구 지하철 참사, 도곡역 열차 방화, 강남 초등학교 흉기
- 경기신문
- 2018-10-29 19:58
기고/투고 [열린광장]사회적 약자의 안전울타리

상쾌한 바람과 맑은 하늘 화창한 햇살이 나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준다. 이렇게 좋은 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름다운 곳을 찾아 다니지만 좋은 날씨를 마음껏 즐기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게 있음도 쉽게 알 수 있다. 사회적 약자란 무엇인가? 일반적인 정의로는 신체적·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사회의 주류, 집단 구성원에게 차별받으며, 스스로도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다.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만날 기회가 많다. 필자가 가정폭력과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이들의 상처가 일차적인 고통 이후에도 그 당시 기억이 트라우마처럼 작용해 이차적 고통이 더 크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이들은 일상속에서 주변인들에게 벽을 만들고 스스로를 그 안에 가두며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사회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곳이 아니며 믿을 수 없는 곳이다. 이에 대해 우리 경찰은 피해자의 안전 울타리가 되기 위한 일환으로 ‘맞춤형 피해자 보호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연계
- 경기신문
- 2018-10-28 19:06
기고/투고 [열린광장]헌법상 영장청구권 삭제, 결단이 필요하다

검사가 영장신청을 독점하는 제도를 헌법으로 규정한 것은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초헌법적 기구를 통해서 도입됐다.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은 수사과정에서 증거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압수수색영장조차도 검사에게 의존하게 함으로써 특권과 반칙이 용인되도록 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이긴 하지만 ‘전·현직검사’가 수사대상이 되거나 ‘검찰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 등에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 청구, 수사를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독점한 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며 주요 선진국에서는 경찰이 직접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 증거를 수집하여 범죄를 밝힐 수 있도록 보장하되 판사의 영장심사 또는 검사가 기소단계에서 통제하는 것이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법률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를 경찰로 한정하고 있는데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당연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017년 8월 29일부터 9월 28일까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전국 15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개
- 경기신문
- 2018-10-28 19:06
기고/투고 [열린광장]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시설

다중이용업소란 일반음식점(1층 제외),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피시방 등 23개 업종으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그 중에서도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난기구를 이용해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탈출구이다. 하지만 흡연, 훼손, 노후화 등으로 비상구 추락사고가 한 해 평균 1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단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의 안전관리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여, 추락 사고를 사전에 원천예방하고자 관내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올해 11월 말까지 추진한다.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은 경보음발생장치, 추락방지 안전로프, 추락위험 경고표지 3가지로 2층 이상 4층 이하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으로 비상구가 발코니 및 부속실 등 비상시 피난할 수 있는 피난기구가 설치된 비상구에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갖추면 된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비상구에서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해 주시고, 위급사항 발생 시…
- 경기신문
- 2018-10-24 19:28
기고/투고 [열린광장]위기청소년에게 관심을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선선한 날씨 속에 아이들의 2학기도 절반이 흘러가고 있다. 익숙해진 친구들과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는 아이들, 체험학습을 가기위해 운동장에 모여 들떠있는 모습을 보면 가을 하늘처럼 맑다. 모든 청소년이 이렇게 행복하고 맑기만 한다면 좋겠지만 우리가 보지 못한 곳에는 혼자 힘들어하며 어른들의 도움을 기다리는 위기청소년들이 있다. 위기청소년은 가출청소년,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 학교폭력·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우울 및 자살위험이 있는 청소년 등이 있으며 이러한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의 진심어린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위기청소년의 선도와 보호를 위해 군포경찰서에서는 ‘희망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희망학교는 지역사회와 협업하여 산본 치안센터에 위치한 문화파출소에서 경찰관과 함께 플라워아트, 촉감치료 등을 배워보면서 위기청소년의 정신적 치유와 사회적, 인지적 발달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아이들이 과연 적극적으로 참여할까? 지각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다. 하지만 8주라는 시간을 함께하면서 학교를 그만두기까지의 힘…
- 경기신문
- 2018-10-24 19:28
기고/투고 [기고]경찰과 자율방범대와의 협력방안 모색

지역사회의 자율방범 활동은 주민 스스로 그 지역사회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잠재적 범죄자의 검거확률을 높임으로써 범죄를 억제하는 활동이다. 특히 주민 자율 순찰활동은 한 지역의 거주자들이 자신들의 거주지역내 취약개소를 순찰하는 것을 의미하고 경찰의 순찰을 보완하고 지역사회의 감시기능을 증가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자발적인 범죄예방에 지역사회 주민들을 참여하는 것은 그들이 더 안전하게 느끼고 범죄예방 활동 중에서, 위험 지역내 순찰하는 것이 가장 많으며 청소년 선도보호, 가출 청소년 보호, 술 취한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또한 이러한 활동 외에도 안심귀가길 순찰과 야간 자율학습 후 학생 안전귀가 서비스, 교통통제 지원 등 다양한 치안활동이 자율방범대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또한 여성들로 구성된 어머니방범대도 마찬가지로 같은 단체로 주로 하는 활동은 아이들의 통학시간대인 이른 아침에 횡단보도 및 위험지역내에서 아이들의 통학안전과 지역내 불우이웃들을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한다. 특히 행정공공 서비스 중에서 경찰서비스의 전달과정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높은 효과성으로 이어져 온다. 이것은 경찰의 범죄예방과 구제 활동에 있어서 경찰만의…
- 경기신문
- 2018-10-22 19:37
기고/투고 [열린광장]스마트 모빌리티, 면허 없이 타면 무면허 운전

곡식들은 황금빛으로 물들고 코스모스가 한들거리며 우리의 발걸음을 공원으로, 강으로, 산으로, 재촉하는 계절, 가을이다. 요즘 공원이나 길거리에서 전동킥보드, 전동휠, 세그웨이 등 스마트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자주 만나볼 수 있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전기를 동력원으로 삼아 작동해 따로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휴대가 간편해 출·퇴근용이나 레저 등 1인용 이동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마트 모빌리티로 인한 사고가 12년 29건에서 16년 137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용 이동 수단인 스마트모빌리티를 이용할 때 면허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스마트 모빌리티 주행은 운전면허를 소지 한 사람만 가능하다. 스마트 모빌리티와 관련된 규정을 보면 도로교통법상 전동 휠·전동 킥보드는 개인이동수단으로 정의돼 있고, ‘정격출력 0.59㎾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 분류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차’…
- 경기신문
- 2018-10-2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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