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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기고/투고

기고/투고 [특별기고]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 청렴한 미래 기대하며

2018년도 벌써 10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다. 10월 하면 떠오르는 것은, 곳곳이 울긋불긋 물든 단풍으로 아름다운 가을의 정취를 물씬 풍기는 가을이다. 필자는 작년 가을에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당시 필자는 감사담당관(청탁방지담당관)으로서 법 적용 대상이 워낙 광범위하고 적용 범위나 금액의 한도 등에서도 어느 기준으로 적용할지 몰라 쇄도하는 기관장 및 직원들의 문의로 힘들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와 적극 협조, 전문강사 교육, 매뉴얼 배포, 해석사례 전파 등으로 청탁금지법을 조속히 정착시켜 직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했던 기억이 있다. 이제는 온 국민과 공직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모습이지만 정부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관련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국제투명성기구(IT)가 2018년 2월에 발표한 「2017 부패인식지수(2017 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 의하면 뉴질랜드와 덴마크가 각각 청렴한 국가 1, 2위를 차지하였으며, 프랑스, 노르웨이, 스위스가 공동 3위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 52위에서 51위로 한…
- 경기신문
- 2018-10-21 19:19
기고/투고 [특별기고]다산의 독서사상을 이어받자

18세기 실학사상을 집대성하고 실학자이며 개혁가인 다산 정약용 선생은 한국 최대의 실학자로서 개혁과 개방을 통해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주장한 역사적 위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당시 조선이 직면한 시대상황의 문제점과 위기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공정하고 올바르게 제시한 위인으로 당대와 현대를 아우른 조선시대 최대의 실학자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애중 폐족의 위기와 절망의 18년간의 유배생활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좌절과 포기, 상실감이라는 단어가 유배생활과 밀접하게 떠오를지 모르지만 조선시대 대학자인 정약용선생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학문적 업적으로 승화시켰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 등 500여 권의 수많은 저서는 다산 정약용의 온갖 어려움과 역경속에서 저술된 역작으로 후대에 이르러 칭송받는 역사적, 교훈적 결과물로 그 가치의 중요성이 높다. 저서들의 면면에는 당대 상황의 불공정으로 인한 부패와 타락을 막을 수 있는 실천방안이 들어 있고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다산의 실학사상이며 개혁사상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현세대에도 존경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인간이 해야
- 경기신문
- 2018-10-16 19:41
기고/투고 [열린광장]보이스피싱 다양한 사례를 숙지하여 예방하자

보이스피싱(스미싱) 관련 수법과 예방법을 SNS나 뉴스 등 여러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개인정보에 관련하여 불안해하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하거나, 돈이 궁핍한 서민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나 대출 등 금융과 관련된 내용의 전화나 문자가 모르는 번호로 온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반드시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날이 갈수록 보이스피싱 수법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례를 숙지하여 속지 않도록 하자. 기존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사례로는 첫째, 대출을 받게 해준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금리를 싸게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방법. 둘째, 가족이 납치되었거나 크게 다쳐 병원에 가야한다며 돈을 요구하는 방법. 셋째, 수사기관(경·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핑계로 통장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준다며 돈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다. 요즘에는 실제 금융사이트(은행, 금융감독원 등)나 경·검찰 공식 홈페이지를 똑같이 모방한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는데, 전화나 문자로 알려주는 홈페이지 주소에…
- 경기신문
- 2018-10-16 19:41
기고/투고 [특별기고]정책 체감의 의미와 조건

올 7, 8월 더위와 가뭄이 극심할 때 수원시가 살수차를 이용하여 도로에 수시로 물을 뿌렸다. 기온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고온의 날씨와 불경기로 타들어 가는 시민들의 마음을 짧으나마 식혀주는 심리적 효과 또한 컸다. 추석 연휴 중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였다. 톨게이트에서 차들이 대기하지 않아 소통이 원활해졌고 통행료 감면은 큰 액수는 아니지만 힘겹던 생업에서 잠시 벗어나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다. 정책체감도란 무엇인가? 국민 개인이 어떤 정책이 존재함을 인지하고 결과에 대해 개인적인 기대와 비교 평가하고 만족하는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정책효과는 객관적·정량적 분석과 함께 체감도라는 주관적·정성적 요소가 함께 반영돼야만 검증될 수 있다. 모두에 제시한 두 가지 정책은 두 요소를 모두 충족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까? 첫째, 정책 의제(policy agenda)를 설정함에 있어 국민의 욕구 중 우선순위의 앞에 있는 것부터 시행하여야 한다. 4대강 사업은 애초부터 국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었다. 사업비가 엄청난 대규모 사업임에도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한…
- 경기신문
- 2018-10-11 19:48
기고/투고 [특별기고]현장중심 교육행정을 기대하며

학교에서는 교사, 교육행정직 공무원, 교육공무직원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이 공존하면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여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도록 힘을 모으고 있다. 여러 직종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상호 협력과 함께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현재 많은 학교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현안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중식 제공 문제다. 그 배경은 처우개선비 인상에서 비롯됐다. 교육공무직원의 처우 개선은 완벽한 해결은 아니지만 노사가 힘을 모아서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비를 지속적으로 증액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작년과 올해에 걸쳐 근속수당과 명절휴가비를 비롯한 여러 항목이 인상되었고, 그중에 하나인 정액급식비가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조리종사원들의 중식비 납부 문제가 불거졌다. 그 동안 조리종사원의 중식비 징수 면제 여부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었다. 하지만 올해 처우개선비 인상과 정액급식비가 타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되면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다시 고민하게 됐다. 그동안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이 다른 직원들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일을 하면서도 정액급식비가 현실화되지 않아서 많은…
- 경기신문
- 2018-10-10 19:50
기고/투고 [특별기고]평화의 시대를 맞는 우리의 자세

지난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세 번째 포옹을 했다. 지난해 말까지 금방이라도 전쟁이 날 것 같던 남북관계는, 우리 정부의 계속된 노력의 결과가 김 위원장의 신년사와 평창동계올림픽으로 나타나며, 평화모드로 돌아섰다. 1989년 독일 베를린장벽이 무너졌던 것처럼 한반도 평화는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우리는 70년간 끊어진 듯 이어져 온 한반도 전쟁이 마침내 끝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냉전체제가 막을 내린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오길 기대하고 있다. 9·19 평양공동선언문에는 군사, 경제, 관광 등 여러 분야의 구체적인 교류 내용이 담겼다. 판문점선언에서 시작한 평화는, 평양에서 두 걸음 더 다가왔다. 중앙에서 평화를 열고 번영을 약속하면, 지방정부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일한다. 우리는 아침마다 타는 버스에서, 저녁에 장을 보기 위해 들르는 시장에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걷는 공원에서 중앙정부보다 가깝게 지방정부를 만난다. 그리고 시민은 그 안에서 매일매일을 산다. 필자는 오랫동안 자치분권이 우리 삶을 달라지게 한다고 말해왔다. 중앙정부는 외교와 국방에서 큰…
- 경기신문
- 2018-10-09 19:01
기고/투고 [열린광장]반려견 안전장구 착용 실천

유난히 무더웠던 111년만의 폭염이었지만 점차 기온이 내려가면서 인근 공원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얼핏 보면 사랑하는 반려견과 산책을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반려견을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고 휴식이나 산책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반려견에게 물린 경험이 있거나 유사한 경험으로 반려견에게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 일명 ‘도그포비아’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해 유명 연예인의 반려견 개물림 사고로 인해, 유명 한정식 음식점 대표가 패혈증에 걸려 사망하여 이슈가 된 적이 있었고, 또한 어린아이가 개에 얼굴 등을 심하게 물려 전치 3주를 입어서 견주에게 6천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사례도 있었으며, 최근 출동한 소방관이 개에 물렸다는 뉴스 등 개물림 사고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개에게 물려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는 2015년 1천841명, 2016년 2천111명, 2017년 2천405명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개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공…
- 경기신문
- 2018-10-09 19:01
기고/투고 [열린광장]스쿨존에서는 어린이가 먼저

지난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68건 발생했으며 이 중 81%가 보행중에 발생했다. 행안부 통계에 따르면 68명 중 8명의 어린이가 사망했으며 60명이 부상당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의 81%(55건)가 보행 중 일어난 것으로 방과 후 하교 시간대인 오후 4~6시에 사고의 34%(23건)가 몰려있었다. 이처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혹은 필요에 따라 500m 이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이다. 현재 스쿨존에서는 주정차 금지와 운행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스쿨존 내에서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지시위반), 제17조 제 3항(속도위반) 등의 위반행위는 일반도로에서 보다 범칙금과 벌점이 2배 가중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에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주변을 살피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앞으로만 뛰어가려고 한다. 자칫 스쿨존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갑자기 도로로 나오는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다. 이러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은 스쿨존 캠페인을 열어 어린
- 경기신문
- 2018-10-08 19:54
기고/투고 [열린광장]사이버 성폭력, 예방과 적극 대응으로 해결

최근 사이버 성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명인들의 기사나 경찰서를 찾아와 눈물지으며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안타까움에 최대한 도움을 주고자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만은 않다. 얼마 전 경찰서를 찾은 A씨의 경우 인터넷에 자신의 동영상이 떠돈다는 말을 지인으로부터 듣고 급히 검색해 보았더니 본인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이 성인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왔고, 다행이 신속한 추적수사로 영상 유포자를 검거하고 음란사이트 폐쇄와 영상 삭제 등 조치와 함께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사이버 성폭력 범죄는 남녀노소, 시간과 장소 구분 없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 중 대다수가 여성이다 보니 이들의 불안심리 팽배와 피해 후유증 지속 등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경찰에서는 ‘사이버 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 불법 촬영물과 각종 음란물 유포 등 사이버 범죄를 집중 단속 중이며, 다중이용 화장실 등에 대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한 불법 촬영물 차단·삭제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활동…
- 경기신문
- 2018-10-08 19:54
기고/투고 [특별기고]규제혁신과 정부혁신이 나아가야 할 길

물리학에서는 ‘관성의 법칙’이라는 이론이 있다. 관성의 법칙은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모든 물체는 자기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현상을 일컫는다. 사회과학에서는 ‘경로의존성’이라는 이론이 있다. 인간이 만든 법률이나 문화, 기술 등은 한번 형성이 되면 외부로부터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내용이나 형태가 그대로 존속한다는 이론이다. 두 이론 모두 ‘타성’과 ‘정체’를 상징하는 이론이기도 하다. 위 이론에서 보듯 인간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불편해 하는 존재이다. 변화해서 얻는 이익보다 변화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많으면 변화하지 않는게 인간의 속성이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시장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혁신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기업과 달리, 시장과 무관하거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유인이 적다. 변화하지 않아도 또는 변화해도 본인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데, 사명감과 당위만을 가지고 본인과 조직을 위해 ‘혁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지 의문이다. 규제혁신과 정부혁신을 위해서는 ‘혁신&rsq…
- 경기신문
- 2018-10-0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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