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에는 내일이 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고, 겨울 다음은 봄이다. 그래서 산다. 오늘이 아니어도 내일이 있으니까. 어쩌면 희망이라는 것도 거기서 싹이 틀 것이다. 오늘과 내일의 아스라한 틈에서. 끝이 시작으로 이어지는 아찔한 경계에서. 지고 있는 선수가 신발 끈을 다시 고쳐 맬 수 있음도 그래서다. 아직 후반전이 남았으니까. 다시 따라잡을 기회가 남았으니까. 다시 달릴 수 있고, 다시 꿈꿀 수 있고, 다시 도전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경기장에 있는 그 ‘다시’가 우리네 삶에는 없다. 사람이라 이름 붙여진 동물에게 ‘다시’란 없다. 언어와 국적에 상관없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람은 우리가 사는 별 어디에도 없다. 늘 아쉬운 것도 그래서겠지. 한 번뿐인 청춘이라서. 아쉽다고 해서 다시 살아볼 수 없는 게 삶이라서. 돌아볼수록 아쉬운 것투성이다. 나의 지난날은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 풀림 보다는 막힘과 엉킴과 틀어짐이 많았다. 그것이 ‘살아내는 재미’라면 할 말은 없다. 다만, 어느 순간부터 ‘살아내는 재미’가 두렵기 시작하더라는 고백은 해야겠다. 그래서일까. 열 번 막히고 스무 번 엉키고 서른 번 틀어지더라도, 한 번쯤 술술 풀어졌으면 좋겠다. 막힌 골목 끝에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수원의 전세 사기 피해 규모는 지난 10일 기준 550건에 약 800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은행권의 안일한 대출 행태’ 문제를 제기한다. 은행들이 위험성을 알면서도 ‘쪼개기 대출(공동 담보대출)’을 무분별하게 해주는 대출 관행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깡통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은행이 특히 법인에 대해서 느슨하게 대출을 허가해주는 풍토를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피해자들은 임대인이 부동산 법인을 통해 손쉽게 대출을 받아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었고, 전세대출 또한 은행의 자체적인 판단을 통해 진행돼 피해를 키웠다며 관련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원 전세 사기’ 피의자인 정씨 일가의 경우, 지난 2020년 5월부터 여러 개의 부동산 법인을 설립, 자본이 부족했음에도 대출금에 의존해 임대사업을 확대해 왔다. 정씨 일가가 세운 법인 중 하나는 전체 자산총계 대비 자본금의 비율이 1.9%에 불과하고 부채비율은 98.1%에 달했다. 부채가 자본금의 50배에 달해 사실상 ‘빚’으로 거래를 해온 셈이다. 피해자들은 은행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법인이 안전하다고
미국에서 울려 퍼지는 K-팝, 일본을 가득 채운 K-영화, 유럽인이 찾는 K-드라마 촬영지. 전 세계 휩쓴 한류 열풍은 시간이 흐를수록 거세진다. 외국인들이 찾는 한국은 대체 어떤 곳일까? 한류란 한국에 관한 것들이 한국 외의 나라에서 인기 있는 현상을 일컫는 신조어로,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로 번지며 나타났다. 처음 아시아에서 드라마를 통해 일어난 물결은 중동, 중남미, 동유럽, 러시아, 중앙아시아를 휩쓸고 북아메리카, 서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으로 빠르게 흐르며 작은 나라의 기적을 펼치는 중이다. 드라마, 영화, 음악 등 대중문화에서 시작된 한류는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을 넘어 패션, 화장품, 음식, 언어, 기술, 무술, 산업까지 분야가 확장되고 있다. 장소를 기반으로 문화, 음식, 쇼핑을 포함하는 여행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관광공사는 추천 가볼 만한 곳의 테마를 ‘한류 성지순례’로 정하고, 여행사 대상 공모전을 통해 한류 대표코스 여행상품을 선정하는 등 한류와 여행을 접목하고 있다. ‘BTS 발자취만 5일 동안 함께하기’, ‘K-드라마와 함께하는 코리아 클라쓰’ 등의 한류 대표코스 여행상품은 한류에 푹 빠진 이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선다. 한국을 방문한…
모처럼 종교와 평화를 주제로 하여 일본을 방문 중이다. 각자의 배경 속에 평화를 위한 여러 사회 현상을 이야기하는 자리다. 과거와 달리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주변과 사회를 살피다 보니, 도시의 외견은 40여 년 전 도쿄 대학에 재학하던 시절에 비하여 조금 더 현대식 건물의 등장과 함께 복잡해진 지하철망을 제외하고는 그리 큰 변화는 모르겠다. 이런 점은 과거 생활하던 보스턴이나 필라델피아를 모처럼 방문했을 때 느끼는 바와 그리 다르지 않다. 그런데 확연히 느껴지는 변화가 있다. 일본 사회의 우경화 분위기다. 과거 공공연하게 말하기 부끄러운 생각이 다양한 포장을 거쳐 사회 전반에 등장하고 있다. 서양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취지로 던진 대동아공영권의 아시아주의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야욕을 포장했던 말이다. 이제 그 대동아공영권이 다양한 용어로 포장되어 부활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일본 우익의 주장과 태도가 그대로 국내 극우 집단의 논리가 되어 철저하게 국내에 자리 잡는 데에 있다. 그것은 놀랄 정도로 닮은 기시다 정권과 윤석열 정부 모습에서 나타난다. 급락하는 지지율 속에 서민들의 삶이나 국가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감세 정책 등이 버젓이 등장한다.
경기도가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가겠다는 ‘경기RE100’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5일 화성시와 ‘경기 RE100 산업단지(H-테크노밸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화성시 산업단지의 지붕과 유휴부지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전기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이는 첫 번째 ‘경기 RE100’ 산업단지이기도 하다.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석유화석연료 대신 풍력·태양광·바이오·풍력·수력·지열 등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날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명근 화성시장, 김근영 화성도시공사 사장, 신동진 한화솔루션 인사이트 부문장(대표)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에서 김지사는 지금 전세계의 신재생 산업이 고사 지경이라면서 스케이팅의 쇼트트랙 경기에 비유했다.(경기신문 16일자 3면 ‘국내1호 민간 주도 에너지 자립 산단, 화성시에 들어선다’ 제하 기사) “전 세계가 중요한 코너를 돌고 있는 상황” “쇼트트랙 선수가 상대방을 추월하기 위해서는 코너를 돌 때가 기회라고 한다”면서 “기후변화 문제는 전…
지난 주, 직장의 인터넷 공지게시판에 정부에서 보낸 공문이 하나 떴다. 제목이 눈길을 확 끌었다. “빈대 정부합동본부 구성, 운영안”. 눈을 씻고 다시 봤다. 정말로 빈대 정부합동본부였다. 세부 내용은 이렇다. 11월 3일부터 별도 상황 해제 시까지 복지·질병·행안·교육·법무·국방·문체·고용·국토부 등 전 관계부처가 모여 평일 하루 한번 씩 회의를 열겠다는 거다. 그리고는 낮과 밤에 걸친 '빈대 발견방법'을 별도로 상세히 첨부해 놓았다. DDT 사용 이후로 사라졌던 빈대가 다시 나타났다.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해충이 사람들의 두려움 대상이 되고 있다. 그로 인한 건강악화와 불편 해소가 중요하니, 이렇듯 세심히 신경을 쓰는 걸 어찌 나쁘다 하겠는가. 하지만 공문 내용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천둥처럼 떠오르는 생각은 이런 거였다. 159명이 생목숨 잃은 이태원 참극이 일어난 지 갓 1년이 지난 시점 아닌가. 윤석열 정부는 그 황망한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과연 무슨 일을 했는가? 사안에는 경중이 있고 우선 순위가 있는 법이다. 이 정부에 대하여 참극을 철두철미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정부합동본부’까지는 애초에 기대하지도 않았
인공지능(AI)인 '챗GPT'가 학생들 사이에서 대필 및 표절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이다. 챗GPT는 OpenAI가 개발한 언어 모델로, 사용자의 질문이나 요청에 따라 매우 자연스럽게 텍스트를 생성하는 능력이 있다. 이는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학업의 정직성에 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책 대필을 단순히 '표절'이나 '비윤리적 행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러한 선입견이 강하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대필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세계 3대 종교의 경전인 성경, 코란, 불교경전들은 여러 사람들이 수세기에 걸쳐 집필한 것이다. 이들은 대필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종교 창시자들의 가르침을 충실히 기록하고, 후대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 역시 그의 제자인 플라톤에 의해 기록되었다. 소크라테스 자신은 글을 남기지 않았지만, 플라톤이 그의 대화와 가르침을 대신 기록했다. 이 덕분에 우리는 그의 철학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세계적인 철학자, 과학자, 작가 등이 대필을 통해 그들의 지식과 철학을 보존하고 전파했다는…
어제 이탄희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 30명은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지도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현재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법률안은 5개가 입법 대기 상태에 있다. 민주당 의원들과 정의당 등 소수정당 들이 제출한 방안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실현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2019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확정된 직후 거대양당이 한 석이라도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위성정당 방지법이 마련되더라도 거대양당은 결국 그것마저 형해화시키는 꼼수를 만들어 낼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된다면 반드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위성정당 방지법이 통과되어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추후 합당을 하지 않는 자매정당을 만들어서라도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더라도 자칭 자매정당, 참칭정당이 출현할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돈봉투 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송
마돈나 주연의 1997년 영화 ‘에비타’는 뮤지컬 영화였다. 마돈나의 빼어난 가창력으로 ‘돈 크라이 포 미 알젠티나’라는 영화 삽입곡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모으기도 했다. 그 노래 덕에, 아니 노래 탓에 에비타, 곧 에바 페론이라는 여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의 동정심을 지니고 있는 듯 싶다. 본명이 에바 마리아 두테르테였던 에바 페론은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났고 나이트 클럽의 댄서 등 힘든 삶을 살아 오다 노동부 장관이었던 후안 페론을 만나 대통령 영부인의 자리까지 올라 온 여인이었다. 그녀의 삶은 꽤나 격정적이었는데 그건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그녀는 33살이라는 아주 이른 나이에 요절했다. 에바 페론은 남편에게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만큼 자신만의 정치력을 과시했으며 그만한 인맥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른바 페론이즘이라고 하는 포퓰리즘 정치의 행태가 후안 페론이 아니고 후안과 에바의 합작품으로 여겨지는 이유이다. 진영 정치, 편 가르기, 빈민과 영세민을 동원한 인기 영합 정책으로 아르헨티나의 초기 민주주의는 엉망이 됐다. 에비타, 에바 페론을 보고 있으면 자꾸 누군가가 연상이 된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최근 금리 상승과 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 사태 등이 겹쳐서 주식 시장이 많이 침체되고 투자자들의 한숨이 늘어가고 있다. 다른 사람들도 같이 손해를 보고 있으니 나만 힘들지는 않다는 생각이나 팔지 않으면 실현된 것이 아니라는 마음으로 정신승리(?)하고는 있지만 속은 이미 타들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절세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주식 시장이 좋지 않을 때 한 번쯤 고려해볼 만한 것이 주식 증여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 또는 증여세 과세 기준이 되는 해당 재산 평가의 대원칙은 시가주의이다. 상장 주식에 대해서도 이 원칙이 적용되는데 특이한 점은 평가일 현재의 종가 기준이 아니라 평가 기준이 이전,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주식 거래소 최종 시세의 평균액으로 평가를 한다는 점이다. 평가에 있어서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국내 상장 주식의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내재가치가 좋아서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여러 사유로 현재 가치가 많이 하락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시점에 증여를 하면 적은 세금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