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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기고/투고

기고/투고 [특별기고]小路行이 爲民의 정답이 될 수도 있다

“구우~~ 구우~~” 비둘기 울음소리가 새 아침의 여명을 연다. 반팔 차림으로 새벽운동을 나가면 조금 차갑게 느껴지는 초추(初秋)의 바람이 불어온다. 백로가 지나서인지 풀잎엔 방울방울 물방울 고개 숙인 벼, 떼지어 날아드는 잠자리, 산자락따라 만발한 코스모스, 맑고 높은 파란 하늘…. 어김없이 계절이 바뀜을 실감한다. 올 여름은 우리에게 정말 특별하게 기억될 날들의 연속이었다. 싱가포르에서의 북미간 정상회담과 6·13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압승, 일부 종목이지만 남북단일팀 구성 등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이 많은 볼거리와 즐거움을 제공했다. 거기에 연일 맹위를 떨치며 35도를 상회하는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됐다. 지표의 반사열은 찜질방 습열같아서 호흡이 헉헉 막히고 팔뚝엔 땀띠 천국이지만 부인이 입에 물려주는 ‘아이스바’는 순간적이나마 폭염을 물리치는 마술사로서 별미에 극치였다. “수면시간을 제외하고 오손도손 알콩달콩 얼굴을 바라보며 산다면 얼마나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잠자리에서 내자(內子)가 갑자기 질문을 한다. 80대 중반까지 살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 경기신문
- 2018-09-11 20:49
기고/투고 [열린광장]집회시위 문화와 질서유지선

서울은 물론 인천 등 수도권 곳곳에서 매주 크고 작은 집회가 열리고 있다. 간혹 소수의 불법 행위자가 경찰과 마찰을 빚고 있지만 대부분 평화롭게 잘 마무리되고 있다. 또한 새 정부 출범 이후 성숙해진 시민의식으로 집회 참가자 역시 예전처럼 몸싸움을 벌이거나 도로를 점거하는 불법행위가 눈에 띄게 줄었다. 최근 필자 역시 집회현장을 다니다 보면 일반 시민이 경찰에게 “무더운 날씨에 고생한다”고 인사를 건네거나 심지어 집회참가자가 경찰들에게 물이나 아이스크림을 건네는 모습도 가끔 목격된다. 평화집회의 출발선에는 질서유지선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성숙한 집회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 실제로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을 지킨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단 한건에 폭력집회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 역시 존재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질서유지선은 집회 시 집회참가자와 경찰과의 상호간의 신뢰이며, 집회참가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자 일반 시민에게 집회장소 주변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보장하는 통행권이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법이나 높아가는 실업률 등으로 집회현장에서 자칫 질서유지선을 침범하는 일탈행위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음도 경계해야 할 사실이다. ‘
- 경기신문
- 2018-09-10 19:55
기고/투고 [열린광장]지난 4년을 되돌아보며

지방행정공무원으로서 근무한 지 어느덧 4년여. 그중 3년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했다. 다양한 민원인들을 만나면서 ‘사람 대하는 법’에 대해 알아가고 있다. 예전에는 민원인들이 원하는 것만 해결해주면 된다고 생각으로 빠르게 업무 처리하는 데 치중했었다면, 요즘은 민원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결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 그러다 보면 길거리에서 마주쳐도 반갑게 인사해주는 민원인들도 계신다. 그러나 항상 유쾌한 인사만 받는 것도 아니다. 폭염으로 짜증지수도 덩달아 오른 요즘 같은 때라면 더욱 그렇다. 상대의 무례함으로 또는 아무렇지 않게 뱉은 말에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 말을 기억해보자. “When they go low, we go high(저들이 저급하게 가도, 우린 품위 있게 갑시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가 2016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했던 말이다. 이 한마디는 이후 ‘품위 있는 분노’의 전형으로 평가된다. 각종 네거티브가 난무하는 선거에서 상대를 기품 있게 압도하며 자신의 인격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면
- 경기신문
- 2018-09-10 19:55
기고/투고 [열린광장]청소년범죄 사회적 협치 문제로 접근해야

청소년의(juvenile) 특징적 발달 중 하나는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부모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 하며, 논리적으로 비판하거나 반항해 친구나 자신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높아진다. 20세 미만의 낮은 연령층의 이른 바 10대의 범죄를 가리켜 청소년 범죄라 한다. 특별히 청소년 범죄를 따로 규정하는 것은 청소년은 아직 인격 형성기에 있고 순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벌을 갖는 처벌보다는 환경의 조정과 교정에 중점을 두고 보호처분을 실시하기 위함이다. 현대 사회는 청소년들의 일탈과 비행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로렌스 콜버그(Lawrence Kohlberg)는 “청소년기에는 처벌이 두렵거나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기준을 세워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일탈과 비행 양상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우리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시기에는 가족의 생활주기 중 부부 및 가족원간의 만족과 가족의 결속력, 적응력이 가장 떨어지고,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결여가 심하다. 청소년기는 ‘대단히 빠르게 불어오는 바람과 닥쳐오는 파도’처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표현되듯이 신
- 경기신문
- 2018-09-06 19:08
기고/투고 [기고]비익조(比翼鳥)-혼자서는 날 수 없는 새!

우리 정치는 왜 이럴까? 제대로 된 대통령이 없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망명, 박정희 대통령은 측근에 의한 시해, 전두환·노태우 대통령 옥살이,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자식들과 측근들 때문에 망신,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무효로 기사회생 하였으나 결국은 비참한 최후,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옥살이 재판 중, 까닥하면 100세 이후에나 출소가 될 수도 있는 풍전등화의 운명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대사의 대통령 운명이다. 단순히 우연이라 보여지기 보다는, 이 정도면 필연,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숙명이라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어느 대통령이든 꿈을 갖고 당선되어 취임식에서 선서할 때, 그리고 통치를 할 때, 이러한 불행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리라 생각하였겠는가? 이러한 대통령들의 수난사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 두말하면 잔소리, 대한민국과 국민이 가장 큰 피해자이다. 아직까지도 십 수 년을 선진국의 문턱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정권잡기에 혈안이 되어 현 정권이 실수하고 망하기를 바라는 정치풍토, 진영논리에 의한 반대만을 위한 반대, 자신의 과거 소신과 발언들
- 경기신문
- 2018-09-05 19:40
기고/투고 [특별기고]경제부총리의 무책임한 책임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생존위기에 놓여 있다. “우리도 국민이다”라는 이들의 절규는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지키고 먹고 살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 경제는 공정과 균형이다. 정부는 경제주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생하도록 균형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경제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현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정반대 방향이다. 정부가 공정한 룰을 만들기보다는 직접 개입하여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는 국가주도정책이다. 그 결과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증대를 약속했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감소시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연쇄폐업, 일자리 감소로 역대 최악의 고용참사, 서민물가, 생활체감 물가상승 등 온갖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오히려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정부는 내년도에 일자리, 복지예산을 대폭 증액한 470조원의 슈퍼예산안을 확정했다. 정책실패로 나타나는 부작용을 또다시 엄청난 국민혈세로 메우겠다고 하니 무책임…
- 경기신문
- 2018-09-04 19:14
기고/투고 [열린광장]장애인과 비장애인, 편견 없는 세상

지구대에 근무하다 보면 종종 장애인 관련 신고를 받는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절도 우려와 통로의 위험한 물건과 관련된 신고를 하며, 청각장애인은 곤란한 상황 속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껴 부득이 지구대로 방문했던 경우가 더러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은 약 251만 명(국가통계포털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이미 우리 사회의 하나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장애인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편견’으로 대하는 우리의 태도다. ‘다름’을 ‘차별’로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에서 장애인을 대하는 올바른 에티켓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시각장애인은 목소리로 사람을 구분하기 때문에 먼저 인사를 건네고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함께 걸을 때는 반보 앞에 서서 팔꿈치 위를 잡아줘야 하며, 안내견을 쓰다듬거나 먹이를 주면 집중력이 떨어지므로 삼가야 한다. 청각장애인이라고 수화로만 대화하는 것은 아니다. 구화, 필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면에서 입모양이 보일 수 있도록 차근차근 말해야 하며, 중요한 정보는 글로 전
- 경기신문
- 2018-09-03 19:30
기고/투고 [열린광장]반려동물 안고 운전하는 것 삼가야

대가족사회에서 핵가족화 그리고 1인 가구시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곁을 지켰던 동물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커졌다. 예전에는 사람과 같이 생활하는 동물을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기르는 동물이라는 뜻으로 ‘애완동물’이라고 불렀지만 요즘에는 동물이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안정감과 친밀감을 주는 친구, 가족과 같은 존재라는 뜻에서 ‘반려동물’이라고 부르고 있다. 순찰 중이던 어느 여름날, 운전자석 창문 밖으로 고개를 쑥 내민 강아지 모습을 보고 차량을 정차시켰다.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설명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운전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라며 반발하였고, 이에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하였다. 현재 반려동물 인구 1천만명 시대에 돌입하면서 도로 위에서 동물을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들 중 일부는 “설마 단속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동물을 품에 안고 운전을 한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은 운전자의 운전상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서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에 지장을
- 경기신문
- 2018-09-03 19:30
기고/투고 [기고]독도와 대마도

1905년 일본침탈 최초의 희생물 독도, 1910년 국권을 빼앗긴 경술국치일로부터 통한의 35년 14일. 1910년 8월29일 경술년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긴 날이자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한 날로 경술국치, 국권피탈이라고도 한다. 일본은 국권침탈을 정당화 하기위해 한일합방이라는 용어를 썼다. 1897년에 세워진 대한제국은 1905년 을사조약(을사늑약) 이후 실질적 통치권을 유린당한 후 1910년 한일병합이라는 치욕스런 일제강점기를 맞았다. 일본이 1907년 6월1일 대한제국 국민들의 생활권을 통제하고 군대를 해산하기 위해 9월3일 총포급 화학류 단속법을 공포하여 한민족에게는 무기를 가질 수 없도록 규제하고 강압하며 한일병합의 수순으로 들어간 것이다. 결국 1910년 8월29일 치욕스러운 식민지로 전락하게 될 때까지 을사오적의 매국행위와 일본의 무력침탈은 더욱 공세를 높였다. 인권과 언어, 나라까지 빼앗긴 선조들은 일제강점기 35년 14일간 통한의 세월을 살아왔다. 일본은 1904년 11월17일 대한제국 침탈의 신호탄으로 고종이 참석도 하지 않은 가운데 무력과 위협을 가하여 을사조약을 체결했다. 이에 고종은 22일 미국정부에 을사조약의 무효를 알린다.…
- 경기신문
- 2018-09-02 19:52
기고/투고 [특별기고]교육계 갑질 문화 이제 바로 잡아야 한다

최근 경기도 시흥 A고교의 모교감의 언어폭력을 참지 못한 교직원 59명(88%)이 교감의 발언을 참다못해 ‘민주적 학교문화 정립을 위한 A고 교사 의견서’라는 연명부를 작성해 도교육청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렸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6일 감사에 착수하여 피해 교사들과 교감을 조사했다. 문제는 지난 7월 해당고교의 소속 지역교육청인 시흥교육지원청에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소통의 부재로 발생한 일로 보인다”는 안일한 답변을 듣고 사건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시흥 A고교의 교사들은 “교감이 부임한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성희롱·비속어 등을 들어왔다. 복장 강요는 물론, 여교사로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발언을 들어왔다”며, “학생들 앞에서도 면박을 주곤 해 교사의 권위를 실추시키기도 했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고교의 교직원들은 작년 9월부터 10개월 이상 교감의 폭언과 갑질로 절망과 무력감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통상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즉각적으로 격리 조치하는 것…
- 경기신문
- 2018-09-0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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